포항시 공고 제2020 - 559호

공       고

「포항시 시세 감면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7일

포   항   시   장

포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사항(법률 제16865호, 2020.1.15. 일부개정)을 조례에 반영하고 고령자에 대한 주민세와 강소연구개발특구내 고유목적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신설하며, 2019년 12월 31일자로 감면기한이 종료되는 조문에 대한 기한을 연장하여 서민생활을 계속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장애인 소유자동차 공동명의 감면 등록대상이

확대되어 조례에도 동일하게 적용(안 제2조)

나.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규정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조례상 근거법령 수정(안 제6조)

다. 2019년 12월 31일자 감면기한 종료 조문에 대한 연장(안 제5조, 안제7조)

- 지역특산품생산단지 및 농공단지 대체입주자 재산세 감면 3년 연장

라. 강소연구개발특구내 첨단기술기업, 연구소기업,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연구기관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재산세 감면 신설(안 제9조)

마. 만 8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개인균등분 주민세 감면 신설(안 제10조)

3. 관계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4. 조례안 : 붙임

5. 입법예고기간 : 2020. 3. 17. ∼ 2020. 4. 6.(20일간)

6.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  4. 6.(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시장(참조 : 재정관리과장)에게 서면, 전화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 재정관리과

〇 주소 : 우)37683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대잠동)

〇 전화 054)270-2483,  FAX 054)270-2520  E-mail 0303sally@korea.kr

7. 기  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http://www.ipohang.org) “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포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포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따라 세대를 함께 하는”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으로, “배우자ㆍ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ㆍ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를 “사람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의”를 “제1항 및 제2항의”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과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으로, “자동차가「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제5항”을 “자동차가 영 제8조제6항”으로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및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사람이 모두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고 같은 법 제10조의3에 따른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로 가족관계등록부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갈음할 수 있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9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조세특례제한법」”을 “외국인투자기업이 2019년 12월31일까지 조세감면 신청을 하여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나목”을 “나목과 같은 항 제4호나목 및 다목”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외국인투자기업이 2022년 12월 31일까지 조세감면신청을 하여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경우 법 제78조의3제1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재산세 감면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78조의3제12항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1. 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본문 중 “5년”을 “10년”으로, “2년”을 “5년”으로 한다.

2. 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 나목의  “3년”을 “7년”으로, “2년”을 “3년”으로 한다.

제7조 중 “2019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조부터 제17조까지를 각각 제12조부터 제19조까지로 하고, 제9조를 제11조로 하며, 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연구개발특구 지역에 대한 감면)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4조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에서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첨단기술기업, 연구소기업,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연구기관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 부터 2년 이상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같은 법 제40조에 따라 입주승인이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제10조(고령자에 대한 주민세 감면) 포항시에 주소를 둔 개인 중 「주민등록법」에 따른 나이가 과세기준일 현재 만 80세 이상인 경우 2022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78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균등분 주민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제10조 앞에 “제3장 보칙”을 삭제한다.

제12조 앞에 “제3장 보칙”을 삽입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장애인용 자동차의 자동차세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5일 이후 자동차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외국인 투자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6항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장애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으로 결정되어 등록된 시각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2019년 6월 30일 이전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시각장애 4급으로 등록된 장애인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장애정도가 유지되고 있는 장애인으로 한정한다. 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따라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ㆍ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ㆍ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지방세법」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2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 사람이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및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사람이 모두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고 같은 법 제10조의3에 따른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로 가족관계등록부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갈음할 수 있다.
② 장애인이 대체취득[이 조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해당 자동차를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고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 조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③ ------------------------------------------------------------------------------------------------------------------------------------------------------------------------------------------------------------------------------------------------------------------------------------------------------------------------------------------------------------------------------------------------- 제1항 및 제2항의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가「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부상 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 자동차가 영 제8조제6항 ------------------------------------------------------------------------------------------------------------.
제5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서 201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와 이미 해당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 및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5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 2022년 12월 31일---------------------------------------------------------------------------------------------------------------------------------------------------------------------------------------------------------------------------------------------------------------------------------------------------------.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6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 및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12항 각 호의 재산세 감면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같은 법 제121조의5제3항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제6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① 외국인투자기업이 2019년 12월31일까지 조세감면 신청을 하여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 및 나목 중 “3년”을 “7년”으로, “2년”을 “3년”으로 한다.	2. ----------------------------------------- 나목과 같은 항 제4호나목 및 다목 -------------.
<신 설>	② 외국인투자기업이 2022년 12월 31일까지 조세감면신청을 하여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경우 법 제78조의3제1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재산세 감면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78조의3제12항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1. 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본문 중 “5년”을 “10년”으로, “2년”을 “5년”으로 한다. 2. 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 나목의 “3년”을 “7년”으로, “2년”을 “3년”으로 한다.
제7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에서 휴업(「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휴업 신고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폐업(폐업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201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7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 2022년 12월 31일-----------------------------------------------------------------------------------------------------------------------------.
<신 설>	제9조(연구개발특구 지역에 대한 감면)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4조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에서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첨단기술기업, 연구소기업,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연구기관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 부터 2년 이상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같은 법 제40조에 따라 입주승인이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신 설>	제10조(고령자에 대한 주민세 감면) 포항시에 주소를 둔 개인 중 「주민등록법」에 따른 나이가 과세기준일 현재 만 80세 이상인 경우 2022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78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균등분 주민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제9조 (생 략)	제11조 (현행 제9조와 같음)
제3장 보칙	<삭 제>
제10조 ∼ 제17조 (생 략)	제12조 ∼ 제19조 (현행 제10조부터 제17조까지와 같음)
<신 설>	제3장 보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