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고 제2020 – 550 호

공       고

『포항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포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일

포   항   시   장

「포항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영세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등 불복업무를 무료로 대리하는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 개정에 따른 납세자보호관 업무의 범위 확대(안 제1조)

나. 포항시 선정 대리인 제도 운영 신설(안 제6조제6호)

다. 영세납세자의 신청요건으로 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신설(안 제40조)

라. 선정 대리인 신청방법 및 절차 신설(안 제41조)

마. 선정 대리인의 의무와 우대규정 신설(안 제42조)

3. 관계 법령

가. 「지방세기본법」,「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나.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다. 「변호사법」, 「세무사법」

4. 조례안: 붙임

5. 입법예고기간 : 2020. 3. 18. ∼ 2020. 4. 7.(20일)

6.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 4. 7.(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시장(참조 : 예산법무과장)에게 서면, 전화,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라. 제출서식 : [붙임서식1]-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청 예산법무과(포항시 남구 시청로 1, 우. 37683)

전화 : 054)270-2642, FAX : 054)270-2838, E-mail : ghkdkrtks@korea.kr

7. 기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http://www.ipohang.org)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서식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포항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 전 화 번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포항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지방세기본법」제77조”를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으로, “제도의 운영”을 “업무의 운영과 그 시행”으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제1항외”를 “제1항 각 호 외”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임명 또는”을 “임명하거나”로 한다.

제6조 중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포항시 선정 대리인 제도 운영

제10조 중 “처리함에 있어서”를 “처리할 때”로 한다.

제12조제1항제3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 및”으로 한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를 “포항시”로 한다.

제24조 중 “처리함에 있어서”를 “처리할 때”로 한다.

제9장제40조를 제43조로 하고, 제10장(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장  포항시 선정 대리인 제도

제40조(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영 제6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소유 재산 평가는「지방세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다.

제41조(선정대리인 신청ㆍ통지 등) ① 시장은 대리인 없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경우 그 청구 등 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하여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이의신청인 등”이라 한다)에게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에 따라 포항시 선정  대리인(이하 “선정대리인”이라 한다) 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

②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선정대리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영 제62조의2제5항에 따라 도지사가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대리인을 선정하고 규칙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이 제3항에 따라 도지사가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대리인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이의신청인 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없이 선정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 또는 신청일자ㆍ불복청구인ㆍ대리인 지정일자ㆍ결정내용 등을 규칙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42조(선정대리인의 의무ㆍ우대 등) ① 선정대리인은 임기가 종료하더라도 임기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② 선정대리인은 불복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시장은 선정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변호사법」제90조 및 제91조에 따른 징계처분 또는 「세무사법」 제17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ㆍ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 시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식기부를 통해 불복업무를 대리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대리인에게 실비변상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1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하고 이 조례 시행 이후 대리인 선정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기본법」제77조에서 위임된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업무의 운영과 그 시행---------------------------------.
제2조(정의) ① (생 략)	제2조(정의)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ㆍ「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지방세관계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 각 호 외---------------------------------------------------------------------------------------------------------------------------------------------------------------------------------- 따른다.
제5조(납세자보호관의 선발기준) ① (생 략)	제5조(납세자보호관의 선발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세무사,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로서 조세ㆍ법률ㆍ회계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을 납세자보호관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② ------------------------------------------------------------------------------------------------------------------------ 임명하거나 ----------.
제6조(납세자보호관의 업무) 1. ~ 5. (생 략)	제6조(납세자보호관의 업무)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포항시 선정 대리인 제도 운영
제10조(고충민원 처리준칙)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을 처리함에 있어서 지방세 행정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납세자의 고충을 적극적으로 처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고충민원 처리준칙) ---------------------- 처리할 때 -----------------------------------------------------------------------------------------.
제12조(고충민원의 대상 제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충민원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의 경우 본안 심리를 거치지 아니한 각하결정 등은 고충민원의 대상에 포함한다.	제12조(고충민원의 대상 제외) ①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감사원장, 행정안전부장관, 자체감사결과에 따른 시정지시에 따라 처분하였거나 처분하여야 할 사항	3. --------- 행정안전부장관 및 ------------------------------------------------------------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고충민원의 분류) 시에서 처리하여야할 고충민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한다.	제13조(고충민원의 분류) 포항시-------------------------------------------------------.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24조(권리보호요청 처리 기본원칙) 권리보호요청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납세자보호관은 법ㆍ영 또는 이 조례 등에서 정하고 있는 납세자의 권리와 편익을 최대한 보호하여야 하며, 세무부서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24조(권리보호요청 처리 기본원칙) ----------------- 처리할 때 -------------------------------------------------------------------------------------------------------------------------------------------------------------------.
제40조 (생 략)	제43조 (현행 제40조와 같음)
<신 설>	제10장 포항시 선정대리인 제도
<신 설>	제40조(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영 제6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소유 재산 평가는「지방세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다.
<신 설>	제41조(선정대리인 신청ㆍ통지 등) ① 시장은 대리인 없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경우 그 청구 등 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하여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이의신청인 등”이라 한다)에게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에 따라 포항시 선정대리인(이하 “선정대리인”이라 한다) 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 ②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선정대리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영 제62조의2제5항에 따라 도지사가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대리인을 선정하고 규칙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이 제3항에 따라 도지사가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대리인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이의신청인 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없이 선정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 또는 신청일자ㆍ불복청구인ㆍ대리인 지정일자ㆍ결정내용 등을 규칙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신 설>	제42조(선정대리인의 의무ㆍ우대 등) ① 선정대리인은 임기가 종료하더라도 임기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② 선정대리인은 불복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시장은 선정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변호사법」제90조 및 제91조에 따른 징계처분 또는 「세무사법」 제17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ㆍ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 시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식기부를 통해 불복업무를 대리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대리인에게 실비변상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포항시 예산법무과
연 락 처	(054) 270 - 2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