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맑은물사업본부 공고 제2020 – 87호

공       고

『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포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3월  20일

포   항   시   장

「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보육부담이 큰 다자녀 가정 및 그 밖에 공익상 또는 특별한 사유 발       생시에 하수도요금 감면규정을 신설하고,

○ 「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 변경에 따라 조례 내용과 일치하지 않       는 규정을 개정하기 위하여 「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산장려를 위하여 다자녀 가정에 대한 하수도요금 감면규정 신설

(안 제15조제1항제1호마목)

- 18세미만 3자녀 이상의 가구에 가정용 월 10톤 이내 하수도요금 감면

나.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하수        도요금 감면규정 신설(안 제15조제1항제1호바목)

다. 「포항시 수도급수 조례」에 따라 수도요금 감면 신청을 하였을 경        우에는 하수도요금 감면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봄(안 제15조제4항)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조손가족, 초·중·고        등학교, 다자녀가정, 공익상 또는 특별한 사유 발생시의 감면액           은 일반회계에서 보전하는 경우에 감면가능(안 제15조제7항)

마. 「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와 일치하지 않는 규정 개정 및 삭제         (안 제2조제4항, 제8조제1항, 제14조, 제15조제1항제1호다목)

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른 자구 수정 등

3. 관련법령

○ 「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 「포항시 수도급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4. 규칙 안 : 붙임

5. 입법예고기간 : 2020. 03. 21. ~ 2020. 04. 10.(20일이상)

6.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 04. 10.(금)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시장(참조 : 하수도과장)에게 서면, 전화,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라. 제출서식 : [붙임서식1]-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 맑은물사업본부 하수도과(포항시 남구 시청로 1,       우. 37683)

전화 : 054)270-5392, FAX : 054)270-5399, E-mail : seonwoo@korea.kr

7. 기 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http://www.ipohang.org)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서식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규칙명 :『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 전 화 번호 :

규칙안 내용	의 견	비 고

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신고 :”를 각각 “신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현재”를 “기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조례 제4조제1항제3호”를 “제1항제3호”로, “시멘트가 공업”을 “시멘트가공업”으로, “사용자에 한한다”를 “사용자로 한정한다”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알여야”를 “알려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때로”를 “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휴지”를 “중지”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나목 중 “자동 모터펌프”를 “자동모터펌프”로,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나목 중 “사용인구”를 “사용자 수”로 하며, 같은 호 다목 본문 중 “가사용 전용사용자는 사용인구 매”를 “가정용 전용사용자는 사용자”로 하고, 같은 목 단서 중 “3.3세제곱미터당 월 0.2세제곰미터”를 “3.3제곱미터당 월 0.2세제곱미터”로, “산정하며”를 “산정하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사유로 인하여”를 “사유로”로 한다.

제6조제3항 전단 중 “사유로 인하여”를 “사유로”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점용자가 조례 제7조의”를 “점용자가”로 한다.

제10조제1항 본문 중 “원인자부담금의 납부고지서는”을 “원인자부담금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부담금의”를 “원인자부담금의”로, “후교부”를 “후 교부”로 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따라 공공하수도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을 “따른 공공하수도사용료 등의 감면기준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다목 중 “조례 제4조제1항 제3호에 해당되어 하수배출 차이수량을”을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의 차이를”로 하며, 같은 호에 마목과 바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포항시에 주민등록을 둔 18세 미만인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는 월 10톤 이내의 가정용 하수도사용료를 감면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세대와 중복하여 감면 받을 수 없다.

바.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5조제1항제3호가목 중 “가설건축물 : 전액 감면”을 “가설건축물: 면제”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가설건축물 :”을 “가설건축물:”로, “감면”을 “감경”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이인 가설건축물 :”을 “이하인 가설건축물:”로, “감면”을 “감경”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조례 제27조제항제2호에 따른「재난 및 안전관리법」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인 경우”를  “제1항제1호바목과 조례 제27조제1항제2호의” 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포항시 수도급수 조례」에 따라 수도요금 감면 신청을 하였거나, 그 밖에 시장이 감면대상자로 확인한 때에는 감면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15조제5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1항제1호마·바목과 조례 제27조제1항제1호ㆍ제6호 및 제3항의 감면액은 일반회계에서 보전하는 경우에 감면할 수 있다.

제16조제1항 중 “처리수수료”를 “수수료”로, “아니 한때”를 “않은 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이의 신청”을 “이의신청”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지방세”를 “지방세 징수의 예”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19조 중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포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1-2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5호 서식, 별지 제7호 서식, 별지 제10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14호 서식, 별지 제15호 서식을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중지, 폐지, 재사용)신고서											처리기간
사용자	수용가번호						생 년 월 일
	주 소						상 호
	대표자성명		업종				전 화 번 호
신고내용	사 용 수	지하수 하천수 해수 기타( )
	배 출 량	생활하수	㎥/명			사업장페수				㎥/일
	급수실태	사용인구	명			연 건 평				㎡
	양수시설	자동모타펌프				기타(수동펌프.우물유수인구)
		모 타 규 격	Hp			설 치 대 수			대
		설 치 대 수	대			관 구 경			m/m
		관 구 경	m/m			양 수 능 력			㎥/H
		양 수 능 력	㎥/H			기 타
상수도	수전번호		업종		월평균사용량			특기사항
「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포항시장 귀하

【별지 제1-2호 서식】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
설치자	법 인 명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시공자	법 인 명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배수설비현황	설치목적	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
	설치위치	시․군․구 읍․면․동 번지( 통 반)
	관 종	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
	관 경	ø ㎜	연장	m		접속방법			(하수관,맨홀,타배수설비,기타)에 접속
	배출수량	㎥/일			※ 「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14조에 따라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라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
준공검사	검 사 항 목						1차 검사			보완 사항		2차 검사		비고
							검사일자 ( . . )					검사일자 ( . . )
	1.배수설비 연결부 적정시공여부 (누수,지하수침투여부,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 훼손여부, 훼손시 적정복구여부)
	2.배수설비 경사도(100분의 1이상)
	3.배수설비 관경의 적정성
	4.배수설비 재질(내구성,내부식성)
	5.오수,우수 분리배관 여부
	6.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와의 오접여부
	7.기타 상기 신고사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의 기준 준수여부
	검 사 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성명(서명 또는 인)
	※ 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
「하수도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포항시장 귀하
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수수료

【별지 제2호 서식】

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서												처리기간
												즉 시
사용자	수용가번호							생 년 월 일
	주 소							상 호
	대표자성명			업태				전 화 번 호
양수시설	자동모타펌프						기타(수동펌프.우물유수인구)
	모 타 규 격		Hp				설 치 대 수				대
	설 치 대 수		대				구 경				m/m
	관 구 경		m/m				양 수 능 력				㎥/H
	양 수 능 력		㎥/H				기 타
신고내용	용 도
	사 용 량		일간		㎥				월간	㎥
	사용기간
	비 고
「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포항시장 귀하
붙임 : 사용량 산정 입증 서류

【별지 제3호 서식】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서							처리기간
							즉 시
사용자	수용가번호					생 년 월 일
	주 소					상 호
	대표자성명			업종		전 화 번 호
감수량	제 품 명		단위	월간생산량 (㎥)	물함유량 (배율%)	물사용량 (㎥)	기타감수량(㎥)
	계
하수도사용량	용수총량	㎥/월	감수량(㎥)		하수 배출량(㎥)		사용기간
	계						감수율 (%)
「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3호의 물 사용량과 하수 배출량의 차이 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포항시장 귀하
붙임서류 : 입증 서류

【별지 제4호 서식】

공공하수도 사용량 변경 신고서						처리기간
						3 일
사용자	수용가번호				생 년 월 일
	주 소				상 호
	대표자성명		업종		전 화 번 호
양태별	변경장소
	현 행
	변 경
	변경사유
	변경일자
「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포항시장 귀하
붙임 : 사용량 산정 입증 서류

【별지 제5호 서식】

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고서							처리기간
							5 일
신청자	주 소
	상 호			대표자 성명
	생 년 월 일			전 화 번 호
신청내용	공 사 명
	사 용 장 소
	사 용 기 간
	사 용 목 적
	사 용 수	상수도, 공업용수, 지하수, 하천수, 기타
	배 출 시 설
	배 출 량	일평균	㎥		월평균	㎥
「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포항시장 귀하
붙임 : 1. 부근약도 (바위, 도로 및 목표 지형지물) 1부 2. 공사 현장 도면(평면도, 단면도) 1부 3. 공사공정표(공사종별, 공사기간) 1부 4.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배수개통, 침전조등의 위치구조) 1부 5. 오수배출량계산서(펌프의 종류, 규격, 수량, 사용일수, 일일평균사용시간) 1부

【별지 제7호 서식】

공공하수도 점용공작물 설치 준공검사 신청서					처리기간
					10 일
신청자	주 소
	상 호			대표자 성명
	생 년 월 일			전 화 번 호
신청내용	설 치 목 적
	설 치 장 소
	공사실시방법
	공 사 내 용 (구조)
	공사기간	착공
		준공
「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포항시장 귀하
붙임 : 설계서 도서 1부

【별지 제10호 서식】

포   항   시   남 ․ 북  구

문서번호 : 남․북구복지환경위생과-                           시행일자 :

수    신 :                귀하                              대상건물 :

제    목 :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청소 이행 독촉 통지문

1. 평소 시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사용 또는 관리하고 있는 단독 정화조 및 오수 처리시설에 대하여              「하수도법」 제39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 제2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내부청소를 이행하여야 하나, 현재까지 청소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독촉하오니,

까지  정화조청소 대행업체에 신청하여 청소하시기 바라며,

3. 기한까지 청소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같은 법 제80조제4항제12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끝.

포 항 시 남 ․ 북 구 청 장

현 행	개 정 안
제2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 「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4조의 사용개시 등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제2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 ---------------------------------------------------------------------------------------------------------.
1. 공공하수도의 사용의 개시 등의 신고 : 별지 제1호 서식	1. ------------------------- 신고: -------------
2. 상수도 급수 외의 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 : 별지 제2호 서식	2. ------------------------------ 신고: ------------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의 차이 신고 : 별지 제3호 서식	3. ------------------------------ 신고: ------------
4.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의 적용구분의 변경 신고 : 별지 제4호 서식	4. ----------------------------------- 신고: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신고는 매월 말일 현재로 작성하여 다음 달 7일 이내에 입증서류를 붙여 신고하여야 한다.	③ -------------------------------------- 기준으----------------------------------------------------.
④ 조례 제4조제1항제3호의 신고는 주류제조업, 제빙업, 청량음료제조업, 시멘트가 공업, 과류제조업, 콩나물제조업 등과 같은 물의 사용량과 배출량이 30퍼센트 이상 차이가 있는 사용자에 한한다.	④ 제1항제3호---------------------------------------------- 시멘트가공업------------------------------------------------------------------------ 사용자로 한정한다.
제3조(일시사용신고) ① (생 략)	제3조(일시사용신고)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일시 사용신고를 수리한 경우 신청인에게 관계 사실을 통보하고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를 사용개시 전까지 납부토록 알여야 한다.	② ------------------------------------------------------------------------------------------------- 알려야 --------------------------.
제4조(수질 등의 신고) ① 조례 제12조제3항의 폐수를 배출하는 자는 배출량 및 수질을 별지 제6호 서식으로 사용개시한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수질 등의 신고) ① ------------------------------------------------------------------------- 때------------------------------------.
② 제1항의 신고내용에 변동이 있거나 휴지, 폐지 중인 시설을 다시 사용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 중지--------------------------------------.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5조(지하수 등 사용자의 하수배출량 인정) ① 상수도급수 이외의 지하수 등 사용자의 오수배출량 인정 및 조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제5조(지하수 등 사용자의 하수배출량 인정) ① ---------------------------------------------------------------------.
1. 계측기가 설치된 경우	1.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자동모터펌프 사용자로서 시간계가 설치된 경우는 자동 모터펌프의 양수능력과 시간계에 의한 사용시간으로 산정한다.	나. --------------------------------------------- 자동모터펌프------------------ 따른 ------------------.
다. (생 략)	다. (현행과 같음)
2. 계측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	2.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급수관으로 급수하지 아니하는 수동펌프, 우물, 하천수 등의 사용자는 업체별, 사용량기준표, 사용인구, 양수설비, 물의 사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사용량을 산정한다.	나. --------------------------------------------------------------------------- 사용자 수--------------------------------------------.
다. 가사용 전용사용자는 사용인구 매 1명당 월 4세제곱미터를 사용량으로 산정한다. 다만, 수세식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수요건물 연면적 3.3세제곱미터당 월 0.2세제곰미터를 합산한 양으로 산정하며 16.5세제곱미터 이상 규모의 옥내풀장, 양어장 등 상수도 이외의 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규모, 사용기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사용량을 합산하되, 1세제곱미터 미만은 산입하지 않는다.	다. 가정용 전용사용자는 사용자 ---------------------------------------. --------------------------------------------- 3.3제곱미터당 월 0.2세제곱미터---------------- -------------산정하며,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제1호나목 및 다목의 계측기가 고장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 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장전 4개월간의 월평균 사용량으로 인정한다. 다만, 이 경우의 인정은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③ -------------------------------------- 사유로 ------------------------------------------------------------------.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6조(업종적용 및 사용료의 조정) ①ㆍ② (생 략)	제6조(업종적용 및 사용료의 조정)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사용자의 고의 등에 의하지 아니하고 옥내 누수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공공하수도로 배출되지 아니한 하수량은 조정량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사용량의 조정은 직전 4개월 평균 사용량 또는 지난해 같은 시기의 사용량(목욕업 등 계절별 증감이 많은 사용자로 한정한다)에 대하여 조정 한다.	③ ------------------------------------------ 사유로 ----------------------------------------------------. ---------------------------------------------------------------------------------------------------------------------------.
제8조(점용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의 준공검사 및 점용료) ① 점용자가 조례 제7조의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준공검사 신청서를 완료일부터 7일 이내에 입증서류를 붙여 신고하여야 한다.	제8조(점용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의 준공검사 및 점용료) ① 점용자가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원인자부담금) ① 조례 제17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9호 서식의 납부고지서를 교부하여 징수한다. 다만, 납부고지서를 전산처리할 경우에는 전산처리 양식에 따른다.	제10조(원인자부담금) ① --------------- 원인자부담금은 ----------------------------------------------------. -------------------------------------------------.
② 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건축물 등에 대한 인ㆍ허가 또는 승인하는 부서의 장은 인ㆍ허가 등을 하기 전에 공공하수도 관리부서의 장과 미리 협조 및 협의 등을 통하여 인ㆍ허가 등을 하여야 하며, 사용승인서 등을 교부하거나 조례 제17조제1항제4호나목에 대한 승인은 원인자부담금 납부를 확인한 후교부 및 승인하여야 한다.	② 원인자부담금의 ----------------------------------------------------------------------------------------------------------------------------------------------------------------------------------------------------------------------------- 후 교부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14조(반입 및 처리실적 보고) 대행업자는 수집ㆍ운반한 실적을 별지 제14호 서식으로 매 다음 달까지, 시설운영업체 대표자는 업체별 반입 및 처리실적을 별지 제15호 서식으로 다음 달 5일까지 시장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삭 제>
제15조(감면) ① 조례 제27조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3호의 원인자부담금의 경우 가설건축물의 존치 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연장되는 기간을 계산하여 추가 부과한다.	제15조(감면) ① ---------------- 따른 공공하수도사용료 등의 감면기준은 ----------------------. --------------------------------------------------------------------------------------------.
1. 공공하수도사용료	1.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다. 조례 제4조제1항 제3호에 해당되어 하수배출 차이수량을 신고한 경우의 사용료	다.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의 차이를 ------------------------------
라. (생 략)	라. (현행과 같음)
<신 설>	마. 포항시에 주민등록을 둔 18세 미만인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는 월 10톤 이내의 가정용 하수도사용료를 감면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세대와 중복하여 감면 받을 수 없다.
<신 설>	바.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원인자부담금	3. ---------
가. 시장이 공익 목적을 위하여 요구한 용도의 가설건축물 또는 존치 기간이 6개월 이하인 가설건축물 : 전액 감면	가. ---------------------------------------------------------------------- 가설건축물: 면제
나. 존치 기간이 1년 이하인 가설건축물 : 100분의 50 감면	나. --------------------- 가설건축물: ---------- 감경
다. 존치 기간이 1년 초과 3년 이인 가설건축물 : 100분의 30 감면	다. --------------------- 이하인 가설건축물: ---- 감경
라. 존치 기간이 3년 초과인 가설건축물 : 감면 없음	<삭 제>
② 조례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법」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인 경우 감면기준은 해당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제1항제1호바목과 조례 제27조제1항제2호의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조례 제27조에 따라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6호 서식의 감면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감면대상자로 확인한 때에는 감면신청서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④ ------------------------------------------------------------------------------------. 다만, 「포항시 수도급수 조례」에 따라 수도요금 감면 신청을 하였거나, 그 밖에 시장이 감면대상자로 확인한 때에는 감면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른 감면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으로서 공공하수도사용료 등을 감면받은 사람은 신청 당시의 감면사유에 변동이 없으면 계속 감면조치를 받을 수 있다.	<삭 제>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제1항제1호마·바목과 조례 제27조제1항제1호ㆍ제6호 및 제3항의 감면액은 일반회계에서 보전하는 경우에 감면할 수 있다.
제16조(가산금과 납입독촉)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분뇨수집ㆍ운반 처리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 한때에는 조례 제29조의 가산금을 가산한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6조(가산금과 납입독촉) ① ---------------------------------- 수수료------------------------------------- 않은 때---------------------------------------------------.
② 제1항의 독촉장은 상수도 사용자의 사용료인 경우 급수사용료와 동시에 발급하고 별도 고지하는 사용료 등의 납부금은 상수도 독촉 고지서를 사용한다. (전산처리될 경우에는 전산처리양식에 의한다.)	② ----------------------------------------------------------------------------------------------------------------------------------------------------------------------------------- 따른다.-
제17조(이의신청) ① (생 략)	제17조(이의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제1항의 이의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이의신청 사항에 대한 검토 및 조사를 하여야 하며,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고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 이의신청---------------------------------------------------------------------------------------------------------------.
제18조(과오납금의 충당 및 환급) ① 시장은 조례에 의한 징수금에 착오납입, 이중납입, 납입 후 부과의 취소, 경정결정 또는 감면 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생한 때에는 지방세에 따라 처리한다.	제18조(과오납금의 충당 및 환급) ① ----------- 따른 ----------------------------------------------------------------------------------- 지방세 징수의 예-------.
② 과오납금의 환급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절차 및 서식은「포항시 지방공기업 회계 규칙」을 준용한다.(전산처리의 경우는 전산처리 서식에 의한다.)	② ------------------------------------------------------------------------------------------------------------------ 따른다.-------------------------
제19조(준용 규정)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포항시 수도급수 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제19조(준용 규정) ------------------------------------------------------------- 「포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지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지 제1호 서식】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중지, 폐지, 재사용)신고서											처리기간
사용자	수용가번호						생 년 월 일
	주 소						상 호
	대표자성명		업종				전 화 번 호
신고내용	사 용 수	지하수 하천수 해수 기타( )
	배 출 량	생활하수	㎥/명			사업장페수				㎥/일
	급수실태	사용인구	명			연 건 평				㎡
	양수시설	자동모타펌프				기타(수동펌프.우물유수인구)
		모 타 규 격	Hp			설 치 대 수			대
		설 치 대 수	대			관 구 경			m/m
		관 구 경	m/m			양 수 능 력			㎥/H
		양 수 능 력	㎥/H			기 타
상수도	수전번호		업종		월평균사용량			특기사항
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4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포항시장 귀하

【별지 제1호 서식】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중지, 폐지, 재사용)신고서											처리기간
사용자	수용가번호						생 년 월 일
	주 소						상 호
	대표자성명		업종				전 화 번 호
신고내용	사 용 수	지하수 하천수 해수 기타( )
	배 출 량	생활하수	㎥/명			사업장페수				㎥/일
	급수실태	사용인구	명			연 건 평				㎡
	양수시설	자동모타펌프				기타(수동펌프.우물유수인구)
		모 타 규 격	Hp			설 치 대 수			대
		설 치 대 수	대			관 구 경			m/m
		관 구 경	m/m			양 수 능 력			㎥/H
		양 수 능 력	㎥/H			기 타
상수도	수전번호		업종		월평균사용량			특기사항
「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포항시장 귀하

【별지 제1-2호 서식】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제9조제1항)
설치자	법 인 명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시공자	법 인 명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배수설비현황	설치목적	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
	설치위치	시․군․구 읍․면․동 번지( 통 반)
	관 종	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
	관 경	ø ㎜	연장	m		접속방법			(하수관,맨홀,타배수설비,기타)에 접속
	배출수량	㎥/일			※제14조에 의하여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하여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
준공검사	검 사 항 목						1차 검사			보완 사항		2차 검사		비고
							검사일자 ( . . )					검사일자 ( . . )
	1.배수설비 연결부 적정시공여부 (누수,지하수침투여부,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 훼손여부, 훼손시 적정복구여부)
	2.배수설비 경사도(100분의 1이상)
	3.배수설비 관경의 적정성
	4.배수설비 재질(내구성,내부식성)
	5.오수,우수 분리배관 여부
	6.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와의 오접여부
	7.기타 상기 신고사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의 기준 준수여부
	검 사 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성명(서명 또는 인)
	※ 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
하수도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포항시장 귀하
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수수료

【별지 제1-2호 서식】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
설치자	법 인 명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시공자	법 인 명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배수설비현황	설치목적	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
	설치위치	시․군․구 읍․면․동 번지( 통 반)
	관 종	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
	관 경	ø ㎜	연장	m		접속방법			(하수관,맨홀,타배수설비,기타)에 접속
	배출수량	㎥/일			※「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14조에 따라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라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
준공검사	검 사 항 목						1차 검사			보완 사항		2차 검사		비고
							검사일자 ( . . )					검사일자 ( . . )
	1.배수설비 연결부 적정시공여부 (누수,지하수침투여부,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 훼손여부, 훼손시 적정복구여부)
	2.배수설비 경사도(100분의 1이상)
	3.배수설비 관경의 적정성
	4.배수설비 재질(내구성,내부식성)
	5.오수,우수 분리배관 여부
	6.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와의 오접여부
	7.기타 상기 신고사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의 기준 준수여부
	검 사 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성명(서명 또는 인)
	※ 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
「하수도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포항시장 귀하
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수수료

【별지 제2호 서식】

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서												처리기간
												즉 시
사용자	수용가번호							생 년 월 일
	주 소							상 호
	대표자성명			업태				전 화 번 호
양수시설	자동모타펌프						기타(수동펌프.우물유수인구)
	모 타 규 격		Hp				설 치 대 수				대
	설 치 대 수		대				구 경				m/m
	관 구 경		m/m				양 수 능 력				㎥/H
	양 수 능 력		㎥/H				기 타
신고내용	용 도
	사 용 량		일간		㎥				월간	㎥
	사용기간
	비 고
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4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포항시장 귀하
붙임 : 사용량 산정 입증 서류

【별지 제2호 서식】

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서												처리기간
												즉 시
사용자	수용가번호							생 년 월 일
	주 소							상 호
	대표자성명			업태				전 화 번 호
양수시설	자동모타펌프						기타(수동펌프.우물유수인구)
	모 타 규 격		Hp				설 치 대 수				대
	설 치 대 수		대				구 경				m/m
	관 구 경		m/m				양 수 능 력				㎥/H
	양 수 능 력		㎥/H				기 타
신고내용	용 도
	사 용 량		일간		㎥				월간	㎥
	사용기간
	비 고
「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포항시장 귀하
붙임 : 사용량 산정 입증 서류

【별지 제3호 서식】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서							처리기간
							즉 시
사용자	수용가번호					생 년 월 일
	주 소					상 호
	대표자성명			업종		전 화 번 호
감수량	제 품 명		단위	월간생산량 (㎥)	물함유량 (배율%)	물사용량 (㎥)	기타감수량(㎥)
	계
하수도사용량	용수총량	㎥/월	감수량(㎥)		하수 배출량(㎥)		사용기간
	계						감수율 (%)
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3호의 물 사용량과 하수 배출량의 차이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포항시장 귀하
붙임서류 : 입증 서류

【별지 제3호 서식】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서							처리기간
							즉 시
사용자	수용가번호					생 년 월 일
	주 소					상 호
	대표자성명			업종		전 화 번 호
감수량	제 품 명		단위	월간생산량 (㎥)	물함유량 (배율%)	물사용량 (㎥)	기타감수량(㎥)
	계
하수도사용량	용수총량	㎥/월	감수량(㎥)		하수 배출량(㎥)		사용기간
	계						감수율 (%)
「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3호의 물 사용량 과 하수 배출량의 차이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포항시장 귀하
붙임서류 : 입증 서류

【별지 제4호 서식】

공공하수도 사용량 변경 신고서						처리기간
						3 일
사용자	수용가번호				생 년 월 일
	주 소				상 호
	대표자성명		업종		전 화 번 호
양태별	변경장소
	현 행
	변 경
	변경사유
	변경일자
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포항시장 귀하
붙임 : 사용량 산정 입증 서류

【별지 제4호 서식】

공공하수도 사용량 변경 신고서						처리기간
						3 일
사용자	수용가번호				생 년 월 일
	주 소				상 호
	대표자성명		업종		전 화 번 호
양태별	변경장소
	현 행
	변 경
	변경사유
	변경일자
「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포항시장 귀하
붙임 : 사용량 산정 입증 서류

【별지 제5호 서식】

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고서							처리기간
							5 일
신청자	주 소
	상 호			대표자 성명
	생 년 월 일			전 화 번 호
신청내용	공 사 명
	사 용 장 소
	사 용 기 간
	사 용 목 적
	사 용 수	상수도, 공업용수, 지하수, 하천수, 기타
	배 출 시 설
	배 출 량	일평균	㎥		월평균	㎥
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5조 및 동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포항시장 귀하
붙임 : 1. 부근약도 (바위, 도로 및 목표 지형지물) 1부 2. 공사 현장 도면(평면도, 단면도) 1부 3. 공사공정표(공사종별, 공사기간) 1부 4.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배수개통, 침전조등의 위치구조) 1부 5. 오수배출량계산서(펌프의 종류, 규격, 수량, 사용일수, 일일평균사용시간) 1부

【별지 제5호 서식】

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고서							처리기간
							5 일
신청자	주 소
	상 호			대표자 성명
	생 년 월 일			전 화 번 호
신청내용	공 사 명
	사 용 장 소
	사 용 기 간
	사 용 목 적
	사 용 수	상수도, 공업용수, 지하수, 하천수, 기타
	배 출 시 설
	배 출 량	일평균	㎥		월평균	㎥
「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포항시장 귀하
붙임 : 1. 부근약도 (바위, 도로 및 목표 지형지물) 1부 2. 공사 현장 도면(평면도, 단면도) 1부 3. 공사공정표(공사종별, 공사기간) 1부 4.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배수개통, 침전조등의 위치구조) 1부 5. 오수배출량계산서(펌프의 종류, 규격, 수량, 사용일수, 일일평균사용시간) 1부

【별지 제7호 서식】

공공하수도 점용공작물 설치 준공검사 신청서					처리기간
					10 일
신청자	주 소
	상 호			대표자 성명
	생 년 월 일			전 화 번 호
신청내용	설 치 목 적
	설 치 장 소
	공사실시방법
	공 사 내 용 (구조)
	공사기간	착공
		준공
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포항시장 귀하
붙임 : 설계서 도서 1부

【별지 제7호 서식】

공공하수도 점용공작물 설치 준공검사 신청서					처리기간
					10 일
신청자	주 소
	상 호			대표자 성명
	생 년 월 일			전 화 번 호
신청내용	설 치 목 적
	설 치 장 소
	공사실시방법
	공 사 내 용 (구조)
	공사기간	착공
		준공
「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포항시장 귀하
붙임 : 설계서 도서 1부

[별지 제10호 서식】

포   항   시   남 ․ 북  구

문서번호 : 남․북구복지환경위생과-                        시행일자 :

수    신 :                귀하                           대상건물 :

제    목 :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청소 이행 독촉 통지문

1. 평소 시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사용 또는 관리하고 있는 단독 정화조 및 오수 처리시설에             대하여 하수도법 제39조제2항(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내부청소를 이행하여야 하나, 현재까지               청소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독촉하오니,

까지  정화조청소 대행업체에 신청하여 청소하시기 바라며,

3.기한까지 청소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같은 법                      제80조제3항의12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                   니다. 끝.

포 항 시 남 ․ 북 구 청 장

[별지 제10호 서식】

포   항   시   남 ․ 북  구

문서번호 : 남․북구복지환경위생과-                        시행일자 :

수    신 :                귀하                           대상건물 :

제    목 :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청소 이행 독촉 통지문

1. 평소 시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사용 또는 관리하고 있는 단독 정화조 및 오수 처리시설에             대하여 「하수도법」 제39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                   제2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내부청소를 이행하여야 하나,                현재까지 청소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독촉하오니,

까지  정화조청소 대행업체에 신청하여 청소하시기 바라며,

3.기한까지 청소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같은 법                      제80조제4항제12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                   니다. 끝.

포 항 시 남 ․ 북 구 청 장

【별지 제14호 서식】

○ 분뇨 등 수집· 운반 실적 보고

받   음  :  포 항 시 장

참   조  :  환경관리과장           대행업체명 :        (인)

일련 번호	수거일	수거장소	성명	정화조 형식	수집운반량 (ℓ)	건물용도	비고
계

〈 삭  제 〉

【별지 제15호 서식】

○ 분뇨 ․ 정화조 반입 및 처리실적

일자	총량 (㎥)	분 뇨(㎥)				정 화 조(㎥)
		소계	업체명	업체명	업체명	소계	업체명	업체명	업체명

〈 삭  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