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입법공고 제2020-173호

「포항시 과메기 가공공장 및 냉동창고시설 운영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0년 2월  1일

포   항   시   장

포항시 과메기 가공공장 및 냉동창고시설 운영 관리 조례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포항시 과메기 가공공장 및 냉동창고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 및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여 과메기 가공공장 및 냉동창고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포항시 과메기 가공공장 및 냉동창고시설 지번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안 제2조)

나. 상위법과 불일치하거나 불필요한 규정 삭제(안 제6조제2항 후단, 제6조제5항 후단, 제7조, 제9조제3항, 별지 제3호 서식)

다.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약칭, 용어 정비

3. 관련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제21조, 제25조

◦「민법」 제617조」

4. 조례안 : 붙임

5. 입법예고 : 2020. 2. 1. ~ 2020. 2. 25.(24일간)

6. 의견제출

「포항시 과메기 가공공장 및 냉동창고시설 운영 관리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시장(참조:수산진흥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필요한 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청 수산진흥과(포항시 남구 대잠동 시청로 1,우 37683)

전화 054)270-2853, FAX 054)270-2740,E-mail happiedgirl@korea.kr

7. 기  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http://www.ipohang.org)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0. . . (제 회)

포항시 과메기 가공공장 및 냉동창고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포 항 시 장
제출연월일	2020. . .

포항시 과메기 가공공장 및 냉동창고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20. . . 제 출 자 : 포 항 시 장

1. 개정이유

○ 포항시 과메기 가공공장 및 냉동창고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 및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여 과메기 가공공장 및 냉동창고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포항시 과메기 가공공장 및 냉동창고시설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안 제2조)

나. 상위법과 불일치하거나 불필요한 규정 삭제(안 제6조제2항 후단, 제6조제5항 후단, 제7조, 제9조제3항, 별지 제3호서식)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약칭 및 자구 수정

3. 관련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제21조, 제25조

○ 「민법」 제617조

4. 조례안 : 붙임

포항시 과메기 가공공장 및 냉동창고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과메기 가공공장 및 냉동창고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냉동창고시설(이하 “가공공장”이라 한다)”을 “냉동창고시설”로, “구룡포리 954-12, 954-13, 954-21번지”를 “호미로 180-6, 180-30, 180-38”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가공공장”이란”을 ““포항시 과메기 가공공장 및 냉동창고시설(이하 “가공공장”이라 한다)”이란”으로 한다.

제4조제5호 중 “고 품질”을 “고품질”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을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등에”를 “등에게”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사용허가기간”을 “사용허가 기간”으로 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8조제1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범위 내”를 “범위”로 한다.

제9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1조제1항 중 “제7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

제12조제1호 중 “관한사항”을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무원으로 하여금”을 “공무원에게”로, “할수”를 “할 수”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지도 감독”을 “지도ㆍ감독”으로 한다.

별지 제3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포항시 과메기 가공공장 및 냉동창고시설 운영 관리 조례 [별지 3호 서식]

허 가 조 건

제1조(사용목적) 사용목적은     로 한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3조(사용료) 사용료는 금   원으로 한다. 다만, 월할 계산에 있어 1개월 미만의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제4조(사용료의 납부) 사용료는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따라 지정 기한 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지정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0조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허가를 취소한 경우 취소기일까지 사용기간 분에 대하여는 제3조에 따라 사용료를 계산하고 잔여 미사용 기간분에 대한 과납금은 반환한다.

제6조(손해보험료의 납부) 시에서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보험료나 공제금에 대하여「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사용인은 해당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허가 재산의 부과금)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일체의 부과금은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인의 행위제한) 사용인은 시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는 것

2.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것

3.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것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요청) 사용인은 허가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2개월 전에 사용허가 취소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시 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원상 변경에 대한 시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의무 불이행시 사용료 징수) 시는 사용인이 전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며, 시가 원상복구 할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허가 만료 후 허가 없이 사용할 때 변상금 징수)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에 따른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4조(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본 허가재산에 대하여는 일체 시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위치) 포항시 과메기 가공공장 및 냉동창고시설(이하 “가공공장”이라 한다)은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룡포리 954-12, 954-13, 954-21번지에 둔다.	제2조(위치) --------------------- 냉동창고시설----------------------------------------- 호미로 180-6, 180-30, 180-38------------.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정의) --------------------------------------.
1. “가공공장”이란 꽁치(그 밖의 수산물 포함)의 원료보관, 처리 및 가공, 제품보관 등을 하기 위한 시설물(작업장, 동결실, 냉동실 등)일체를 말한다.	1. “포항시 과메기 가공공장 및 냉동창고시설(이하 “가공공장”이라 한다)”이란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4조(기능) 가공공장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기능)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자동화설비 시스템을 견학토록 하여 생산시설 현대화 및 고 품질 제품 생산 파급 유도	5. --------------------------------------------- 고품질 -----------------
제5조(운영방법) 시장은 가공공장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제5조(운영방법)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등에게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6조(사용신청 및 허가) ① 가공공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사용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사용신청 및 허가) ① ----------------------------------------- 따른 ------------------------------------------.
② 시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서를 접수한 날 부터 30일 이내에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허가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② --------------------------------------------------------------------------------------------------------------------------------. <후단 삭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시장은 사용허가가 결정되면 허가조건을 명시하여 별지 제2호 서식 및 제3호 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 따른 ------------------------.
⑤ 시장은 사용허가 기간이 끝나기 전에 성과 및 업무능력을 평가한 후 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 하는 허가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2항에 따른 허가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⑤ ------------------------------------------------------------------------. <후단 삭제>
⑥ 제5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갱신 받으려는 자는 사용허가 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시장에게 사용허가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⑥ ------------------------------------------------------------------------ 사용허가 기간-------------------.
제7조(사용허가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계법령, 조례 등 제반 규정에 위배된 경우 2. 재산의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3. 사용자가 허가 취소를 원할 경우 4.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가공공장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5.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사용자가 입은 피해 및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지지 아니한다. ③ 제1항제3호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허가 취소를 원할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뜻을 서면으로 2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삭 제>
제8조(사용료 등) ① 가공공장의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제8조(사용료 등) 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
② 가공공장의 운영활성화와 지역발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 할 수 있다.	②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 ----------------------------------------------.
③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공공장의 사용료를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 내에서 감경 할 수 있다	③ -------------------------------------------------------------------- 범위-------------------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9조(사용자의 의무) ①ㆍ② (생 략)	제9조(사용자의 의무)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사용자는 화재, 사고 등으로 인한 건축물, 기계장비의 파손시설 복구를 위한 손실 보증금을 예치하거나 관련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삭 제>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11조(원상복구) ① 사용자는 가공공장의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제7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가공공장을 원상복구하고 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원상복구) ① --------------------------------------- 사용허가------------------------------------------------------------------------.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2조(보고) 사용자는 다음사항을 시장에게 연1회 이상 보고 하여야 한다.	제12조(보고) -----------------------------------------------.
1. 가공공장의 운영 및 관리 실태에 관한사항	1. ------------------------ 관한 사항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13조(관리 및 운영의 지도ㆍ감독) 시장은 가공공장 관리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 또는 조사하게 할수 있다.	제13조(관리 및 운영의 지도ㆍ감독) ------------------------------------------ 공무원에게 -------------------------------------- 할 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가공공장 운영의 조사 및 지도 감독	3. ------------------- 지도ㆍ감독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별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지 3]	[별지 3]
허 가 조 건	허 가 조 건
제1조(사용목적) 사용목적은 로 한다.	제1조(사용목적) 사용목적은 로 한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3조(사용료) 사용료는 금 원으로 한다. 다만, 월할 계산에 있어 1개월 미만의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제3조(사용료) 사용료는 금 원으로 한다. 다만, 월할 계산에 있어 1개월 미만의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제4조(사용료의 납부) 사용료는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지정 기한 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지정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0조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료의 납부) 사용료는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따라 지정 기한 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지정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0조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허가를 취소한 경우 취소기일까지 사용기간 분에 대하여는 제3조에 따라 사용료를 계산하고 잔여 미사용 기간분에 대한 과납금은 반환한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허가를 취소한 경우 취소기일까지 사용기간 분에 대하여는 제3조에 따라 사용료를 계산하고 잔여 미사용 기간분에 대한 과납금은 반환한다.
제6조(손해보험증서의 제출) 사용인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시를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금 원정 이상의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에서 허가 받은 재산에 대한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미리 납부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사용인은 해당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손해보험료의 납부) 시에서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보험료나 공제금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사용인은 해당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허가 재산의 부과금)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일체의 부과금은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허가 재산의 부과금)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일체의 부과금은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인의 행위제한) 사용인은 시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는 것 2.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것 3.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것	제9조(사용인의 행위제한) 사용인은 시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는 것 2.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것 3.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것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용, 공공용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2. 허가재산의 보관을 해태하거나 허가조건에 위배한 때 3. 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때.	<삭 제>
제11조(사용허가 취소 시 손해배상) 본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함으로써 사용인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시는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 한다.	<삭 제>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요청) 사용인은 허가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2개월 전에 사용허가 취소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요청) 사용인은 허가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2개월 전에 사용허가 취소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시 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원상 변경에 대한 시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시 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원상 변경에 대한 시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의무 불이행시 사용료 징수) 사용인은 전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는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며 시가 원상복구 할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2조(의무 불이행시 사용료 징수) 시는 사용인이 전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며, 시가 원상복구 할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허가 만료 후 허가 없이 사용할 때 변상금 징수)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에 따른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허가 만료 후 허가 없이 사용할 때 변상금 징수)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에 따른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사용인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인은 본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 또는 위반하거나 허가조건 범위 내의 행위라 하더라도 시에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삭 제>
제17조(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본 허가재산에 대하여는 일체 시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14조(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본 허가재산에 대하여는 일체 시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