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고 제2020 – 606호

공       고

『포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포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25일

포   항   시   장

「포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재난(질병) 등에 의한 상수도 요금 감면 규정이 없고,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우리시 소상공인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고자 포항시 수도       급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 등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       정하는 경우 신설(안 제20조제1항제6호)

3. 관련법령

○ 「포항시 수도급수 조례」

4. 규칙안 : 붙임

5. 입법예고기간 : 2020. 3. 25. ∼ 2020. 4. 14.(20일이상)

6.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 4. 14.(화)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시장(참조 : 상하수도행정과장)에게 서면, 전화,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라. 제출서식 : [붙임서식1]-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 상하수도행정과(포항시 남구 시청로 1, 우. 37683)

전화 : 054)270-5339, FAX : 054)270-5319, E-mail : plus1kill@korea.kr

7. 기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http://www.ipohang.org)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서식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규칙명 :「포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 전 화 번호 :

규칙안 내용	의 견	비 고

포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포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 등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감면금액, 감면대상 및 감면기간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0조(요금 등의 감면) ① 조례 제38조의 수도요금의 감면대상 및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0조(요금 등의 감면) ①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 등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감면금액, 감면대상 및 감면기간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