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고 제2020 – 621 호

포항시 재무회계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3월 27일

포    항    시    장

포항시 재무회계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훈령 제130호)」개정(’20.01.30.) 및 시행(’20.05.01.)에 따른 후속조치로 개정사항 반영

2. 개정내용

가. 재무회계규칙 제명변경 : 포항시 재무회계규칙 → 포항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나. 행정안전부 훈령과 중복되는 규정 통폐합

다. 행정안전부 훈령에서 위임하는 재정사항 합의금액, 예산집행 품의 전결

금액 상한액 확대조정 등

3. 관련법령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4. 규칙안 : 붙임

5. 입법예고기간 : 2020. 3. 27. ~ 2020. 4. 16.(20일간)

6.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시장(참조: 재정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등)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방법 : 우편, 팩스, 전자우편

※ 의견제출 및 문의 : 포항시 재정관리과

ㅇ주소 : 우)37683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대잠동)

ㅇ전화 054)270-2516,  FAX 054)270-2520, E-mail : tnwjd2773@korea.kr

7. 기  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http://www.ipohang.org)“입법예고”란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포항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규칙(안) 내용	검 토 의 견	비 고

포항시 재무회계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포항시 재무회계 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포항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 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

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포항시 직무대리 규칙」(이하 “직무대리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이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징수관은 본청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의회사무국의 경우에는 포항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1. 법령⋅조례⋅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

4. 그 밖에 건당 4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조례⋅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대체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1,000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은 제외)

4. 그 밖에 건당 5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재무관은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의회사무국의 경우에는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1. 추정금액이 1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천만원 이하인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전출금, 지방채 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및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4. 조달물자의 구매

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추정금액 3,000만원 이하의 공사나 2,000만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500만원 이하의 물건을 매입할 때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및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가격 500만원 이하인 경우

4. 조달물자의 구매

제5조(예산집행품의) 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화계관리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에 따른 범위에서 본청의 부시장, 국장, 과장 등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

1. 부시장: 추정금액이 10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억원 이하인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1건당 3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국장: 추정금액이 3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2억원 이하인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1건당 1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3. 과장: 추정금액 1건당 공사 1억원, 제조⋅용역 및 그 밖에 5,000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상환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의회사무국의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하거나 또는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 한다.

③ 제1관서의 장은 건당 추정금액 500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 과장에게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 품의한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다만, 기타 관서에 있어서는 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직무수행경비

2. 공공요금

3. 제세공과금

4. 인건비

5. 여  비

6. 일상경비교부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합의 한도”는 별표 3의 구분에 따르고, 본청의 경우 회계업무담당국장 또는 회계업무담당과장의, 의회사무국 및 제1관서의 경우는 회계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② 규칙 제22조제3항에 따라 예산업무담당국장 또는 예산업무담당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4의 구분에 따른다.

제7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① 규칙 제97조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으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규칙 제1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으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위는 이 규칙에 따른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포항시 농촌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포항시 재무회계규칙」”을 “「포항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② 포항시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시 재무회계규칙이”를 “「포항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로 한다.

③ 포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포항시 재무회계 규칙」”을 “「포항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④ 포항시 지방공기업 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0조 중 “,「포항시 재무회계 규칙」”을 “,「포항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 별표 1 >

포항시 회계관계 공무원 지정(제2조 관련)

관 직 명	본 청	의 회	제1관서
회계책임관	회계업무담당국장	-	-
징수관	세입업무담당국장	사무국장	관서의 장
분임징수관	지방세업무담당과장, 세외수입업무 주관 담당관․단장․과장	-	해당 세입업무담당과장
재무관	회계업무담당국장	사무국장	관서의 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분임재무관)
분임재무관	회계업무담당과장, 각 담당관․단장․과장 (일상경비 중에서 해당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	-	회계업무담당과장(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일상경비출납원), 각 담당관․단장․과장(제1관서 일상경비 중에서 해당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
총괄채권관리관	세입업무담당국장	-	-
채권관리관	소관 담당관․단장․과장	사무국장	관서의 장
총괄부채관리관	예산업무담당국장	-	-
부채관리관	소관 담당관․단장․과장	사무국장	관서의 장
기금총괄관리관	예산업무담당과장	-	-
통합지출관	회계업무담당과장	-	-
지출원	회계․재무․지출업무담당	의정업무담당	지출업무담당
수입금출납원	세외수입 및 징수업무 관련 각 담당	-	구청에서는 세외수입업무담당, 사업소는 세입업무담당
일상경비출납원	각 담당관․단․과 서무업무담당	-	각 담당관․단․과 서무업무담당(일상경비)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재무․지출․회계업무담당자	재무․지출․회계업무담당자	재무․지출․회계업무담당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

관 직 명	그 밖의 관서․임시관서	읍면동	읍․면의 출장소(일상경비를 교부하는 경우에 한함)
회계책임관	-	-	-
징수관	관서의 장	읍․면․동장	-
분임징수관	-	-	-
재무관	-	읍․면․동장(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분임재무관)	-
분임재무관	관서의 장 및 임시관서의 장	-	소장
총괄채권관리관	-	-	-
채권관리관	관서의 장	읍․면․동장	-
총괄부채관리관	-	-	-
부채관리관	-	-	-
기금총괄관리관	-	-	-
통합지출관	-	-	-
지출원	-	연일․오천․흥해읍은 회계업무담당과장 그 밖의 읍면동은 재무업무담당	-
수입금출납원	서무담당과장, 과장 직제가 없는 관서는 업무담당	읍․면은 세무․․재무업무담당, 동은 재무업무담당자	-
일상경비출납원	서무업무담당과장, 과장직제가 없는 관서는 재무업무 담당 또는 서무업무담당(자)	지출원이나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이 아닌 공무원(다른 기관에서 일상경비를 교부하는 경우에 한함)	재무업무담당, 업무담당 직제가 없는 출장소는 경리업무담당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서무업무담당(자)	재무․지출․회계업무담당자	총무업무담당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

비고 1. 0000담당   : 6급 이상의 팀장
2. 0000담당자 : 6급 이하의 실무 담당자
3. 지  출  원 : 지출업무담당뿐만 아니라, 재무·회계업무담당까지 지정이 가능함

< 별표 2 >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구분(제2조 관련)

제1관서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	기 타 관 서
구 청 읍 면 동 보 건 소 농 업 기 술 센 터 건설교통사업본부 맑 은 물 사 업 본 부 평 생 학 습 원 서 울 사 무 소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이외의 관서

< 별표 3 >

회계담당부서 재정합의 대상경비(제6조 관련)

대상경비	합의대상금액	비고
1. 공사․용역계약과 관련된 경비	500만원 이상
2. 물품 제조․구매	500만원 이상
3. 시책추진 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50만원 이상
4. 민간위탁경비	전액
5. 민간이전경비, 보조금, 보상금, 행사관련경비	전액
6. 시간외 근무수당, 성과상여금, 포상금	전액
7. 설계서 또는 규격서 등에 특허 또는 신기술을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전액
8. 기타 경비	전액

< 별표 4 >

예산담당부서 재정합의대상 경비(제6조 관련)

대상경비	합의대상금액	비고
1. 예산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	전액
2. 재정에 관계되는 조례, 규칙, 고시, 훈령 및 예규의 제정․개폐에 관한 사항	전액
3. 국고보조의 수입, 세외수입의 감면, 부담금 및 분담금의 결정과 기부금품의 채납에 관한 사항	전액
4. 보조금의 지원계획통보, 기부금, 대부금 및 장려금의 지출결정에 관한 사항	전액
5. 지방비 보조단체의 예산, 결산, 예산의 집행에 관한 규정 또는 사업계획의 인가, 승인,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전액
6.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또는 관리에 관한 사항	전액
7. 시․도의 수입의 감소 또는 지출의 증가를 가져올 사항	전액
8. 지방재정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 동의․승인 또는 의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	전액
9. 제1호 내지 제8호 외에도 지방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또는 이례에 속하는 사항	전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