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고 제2020 – 687호

공    고

「포항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7일

포  항  시  장

포항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상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을 정비하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 띄어쓰기 개정

나.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 개정

-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 제2항과 일치되게 위촉직 위원의 구성에  관한 사항 개정(안 제3조)

- 「산림보호법 시행령」제7조의6 제1항과 일치되게 위원의 제척⋅회피 대상 범위 개정(안 제9조)

다.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수정 등

3. 관련법령

○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 제2항

○ 「산림보호법 시행령」제7조의6 제1항

4. 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포항시장(참조 : 산림과장)에게 서면, 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팩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포항시청 (37683)

포항시청 산림과(☎ 270-3243, FAX 270-3519)

6. 기  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www.pohang.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포항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ㅇ 성명(단체명) :

ㅇ 주       소 :

ㅇ 전 화 번 호 :

규칙안 내용	의 견	비 고

포항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포항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포항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를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를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이 부의하는”을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을 “시장이 임명하거나”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위원장은 위원회의”를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를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경우에는”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로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7조제1항 본문 중 “없는 한”을 “없으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을 “시장”으로, “위반한”을 “위반한 위원이 있는 때에는 그”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위원의 제적ㆍ회피 등)”을 “(위원의 제척ㆍ회피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2호 중 “가족이”를 “배우자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을 “위원회의 위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없는”을 “없게 된”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을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한다.

제12조제6호 중 “밖의”를 “밖에”로 한다.

제14조 전단 중 “서면에 의하여”를 “서면으로”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서면에 따라”를 “서면으로”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포항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포항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보호법」제45조의9에 따라 포항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제2조(기능) 포항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2조(기능) -----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5. ------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
제3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100분의 30이상은 여성위원으로 구성한다.다만, 여성위원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제3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 시장이 임명하거나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
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
제7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 소집의 통보를 받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의무) ① ------------------------------------------------------------- 없으면 ----------------------. -----------------------------------------------------------------------------------------------------------------------------.
②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회의 전에 참석명부에 서명하여야 하며, 간사는 각 위원의 회의출석 상황을 연 1회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 또는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삭 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위원을 해촉하고 해당 위원은 재위촉할 수 없다.	④ 시장---------------------------------- 위반한 위원이 있는 때에는 그 -------------------.
제9조(위원의 제적ㆍ회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제9조(위원의 제척ㆍ회피 등)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위원이나 그 가족이 해당 안건에 관한 토지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지역권자ㆍ전세권자 또는 임차권자인 경우	2. ---------- 배우자가 ---------------------------------------------------------------------------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
③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③ --------------------------------------------------------------------------------------.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1. --------------------------- 없게 된 ------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3. ----------------------------------------------------- 않은 ----
제12조(회의록 등)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회의록 등)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그 밖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 밖에 ------------------------
제14조(서면심의)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에 따라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서면심의) -------------------------------------- 서면으로 --------------------. ------------------- 서면으로 ------------------------------.

신ㆍ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