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고 제2020 – 689 호

공       고

『포항시 치유의 숲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포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7일

포   항   시   장

「포항시 치유의 숲 관리 및 운영 조례」제정

1. 제정이유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한 포항시 치유의 숲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3조)

나. 치유의 숲 이용 및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5조)

다. 체험예약 및 체험료 징수, 감면, 반환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9조)

라. 치유의 숲 관리 및 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마. 보험가입, 수입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안 제11조~제12조)

3. 관련법령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4. 조례(안) : 붙임

5. 입법예고기간 : 2020. 4. 7. ~ 2020. 4. 27.(20일간)

6.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 4. 27.(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시장(참조 : 산림과)에게 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팩스,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라. 제출서식 : [붙임서식1]-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포항시청(37683)

포항시청 산림과 ☎054)270-3824, FAX : 054)270-3519

7. 기 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http://www.ipohang.org)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서식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포항시 치유의 숲 관리 및 운영 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포항시 치유의 숲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한 포항시 치유의 숲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유의 숲”이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라 산림치유를 할 수 있도록 조성한 산림(시설과 그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산림치유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이란 치유의 숲에서 산림치유 활동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기획⋅개발된 프로그램을 말한다.

3. “치유센터”란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수치유실, 건강측정실 등의 시설물을 말한다.

4. “체험료”란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치유의 숲에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위치하면서, 시에서 설치⋅운영하는 “치유의 숲”에 적용한다.

제4조(이용시간 및 휴관일) ① 치유의 숲 이용시간 및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용시간: 09:00 ～ 18:00

2. 휴관일

가.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국가지정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

나. 1월 1일, 설날 및 추석 연휴

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로 치유의 숲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관 및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이용의 제한) ① 시장은 산불방지, 산림병해충 방제, 시설의 개보수 등 치유의 숲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치유의 숲의 입장 및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 및 제4조제2항에 따라 시설이용을 제한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사유로 이용을 제한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제6조(체험예약) ① 프로그램을 예약하려는 사람은 치유의 숲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전화를 이용하여 신청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예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약을 할 경우에는 참여희망일 7일전까지 예약하여야 하며, 예약한 날부터 3일 이내(공휴일은 제외)에 체험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프로그램을 예약한 사람이 제2항에 따른 체험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약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제7조(체험료의 징수 등) ① 치유의 숲 프로그램 체험료는 별표와 같다. 다만, 그 운영에 필요한 재료비 등 실비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프로그램을 임시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동안 체험료를 무료로 할 수 있다.

③ 체험료는 이용하는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해야 한다.

제8조(체험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체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에서 주최하는 치유의 숲 행사에 참석하는 사람

2. 프로그램 연구․개발 등 공무 수행하는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체험료의 2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1.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산림보호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3. 만 19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정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4.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공무원

6.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부상자

③ 제2항에 따라 체험료를 감면 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증명서를 제시해야 하며 중복하여 감면받을 수 없다.

제9조(체험료의 반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체험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반환해야 한다.

1. 천재지변 등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는 경우: 전액

2. 치유의 숲 사정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는 경우: 전액

3. 체험일로부터 3일전까지 예약을 취소한 경우: 전액

4. 체험일로부터 1일전까지 예약을 취소한 경우: 납부한 체험료의 50퍼센트

② 체험료의 반환에 따른 금융기관의 수수료는 반환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제10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 시장은 치유의 숲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 및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자격 있는 법인⋅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보험가입) 시장은 이용자가 재난과 안전사고 등으로 생명과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2조(수입금의 처리) 치유의 숲 운영 수입은 시 일반회계 세입으로 한다.

제13조(준용)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산림치유 프로그램 체험료(제7조제1항 관련)

대 상 자	체 험 료		비 고
	개인	단체
일반	10,000원	8,000원	- 일반 대상자를 제외한 대상자는 신분증과 함께 해당사실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체험 당일 제시하여야 하며, 제시하지 못할 경우 일반 대상자 체험료가 적용된다. - 단체란 10명 이상이 같은 회차에 동시에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 포항시민 체험료는 본인에게만 적용되며, 일행이 포항시민이 아닐 경우 그 일행에 대해서는 포항시민 체험료를 적용하지 않 는다. - 국가보훈대상자란 「포항시 치유의 숲 관리 및 운영 조례」 제8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 까지를 말한다. - 특별한 자재(재료)가 필요한 프로그램은 재료비 등을 반영하여 추가로 체험료를 징수할 수 있다.
포항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8,000원	-
숲사랑지도원
다자녀 가정 (만19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등록장애인
국가보훈 대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