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고 제201628호

공       고

「포항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  5.  2.

포  항  시  장

포항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여성정책 패러다임이 ‘여성발전’에서 실질적인 ‘양성평등 실현’으로 전환되고 「여성발전 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15. 7. 1. 시행)됨에 따라「포항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의 제명과 내용을 전면 개정함으로써 실질적인 양성평등 사회를 실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시장의 책무, 시민의 권리와 의무 등을 정함.(안 제1조 ~ 제5조)

나.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양성평등 촉진 시책,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제25조)

다. 양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을 정함.(안 제26조 ∼ 제34조)

라. 양성평등기금 설치, 기금조성,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35조 ∼ 제42조)

마. 포항시 여성상 선정 및 시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43조 ∼ 제45조)

3. 관계 법령

◦「양성평등기본법」, 「포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4. 조례안 : 붙임

5. 예고기간 : 2016. 5. 2. ~  2016. 5. 23.(21일간)

6.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 5. 23.(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시장(참조 : 여성가족과장)에게 서면, 전화,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립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라. 제출서식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 여성가족과(포항시 남구 시청로 1, 우. 37683)

전화 054)270-3014, FAX 054)270-3020, E-mail haedol0320@korea.kr

7. 기  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http://www.ipohang.org)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포항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포항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포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포항시의 양성평등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성평등”이란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평등을 말한다.

2. “경력단절여성 등”이란 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

3. “여성인력개발기관 등”이란 여성인력개발을 위한 직업교육, 취업지원 등을 목적으로 설치·운영되는 기관(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포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시민은 법 및 그 밖의 관련 법령과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고, 시장의 양성평등정책 수립 및 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규정하여야 한다.

제2장 양성평등정책

제1절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및 촉진 시책

제6조(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

2. 양성평등정책의 추진 과제와 추진방법

3. 양성평등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및 운용방안

4.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 추진 사업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공공기관·유관기간 및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공공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성별영향분석평가) 시장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5조에 따라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조례·규칙과 양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계획 및 사업 등에 대하여 사전에 여성과 남성에게 가져올 영향을 분석·평가하여야 한다.

제8조(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작성)  시장은 「지방재정법」 제36조의2 및 같은 법 제53조의2에 따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재정운용에 반영함으로써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도록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성인지 통계) 인적통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통계법」제18조에 따라 성별로 분리하고, 성별 불평등 현상을 보여주고 시정하기 위한 성인지 통계를 적극적으로 산출·보급하여야 한다.

제10조(성인지 교육) 시장은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교육(이하 "성인지 교육"이라 한다)을 소속 공무원 등에게 실시하여야 한다.

제2절 양성 평등 참여

제11조(적극적 조치) 시장은 어느 한 쪽 성(性)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시장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운영할 때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구성·운영하는 회의 또는 심의회 등에 남성과 여성 공무원이 균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제13조(공직 참여)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보직관리·승진·포상·교육훈련 등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리직 임명 시 여성과 남성이 균형 있게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경제활동의 참여와 지원) ①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여성의 취업·창업 및 기업 활동 참여와 여성인력 개발 활성화

2.「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른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재취업

3. 근로자의 모집·채용·교육훈련·승진·퇴직·경력개발·임금 등 고용전반에 걸친 양성평등 확립

4. 기간제 근로여성 및 단시간 근로여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금지 및 고용환경 개선

② 시장은 제1항과 관련한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 여성일자리 창출

2. 직업훈련교육

3. 취업지원 등

③ 시장은 기업체, 교육기관, 여성인력개발기관 등이 경력단절여성 등의 직업훈련교육 및 취업정보 제공, 취업훈련 및 고충상담 등을 실시할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여성 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기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할 때 여성기업의 활동과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여성기업 우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모·부성의 권리 보장) 시장은 임신·출산·수유·육아에 관한 모·부성권을 보장하고, 이를 이유로 가정과 직장 및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일·가정 양립의 지원) 시장은 여성과 남성이 사회생활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영유아 보육시설 확충 및 유아교육 지원 서비스 강화

2. 직장보육시설의 확충 노력

3. 방과 후 아동보육의 활성화

4. 육아휴직제, 유연근무제의 정착 및 대체인력 확보

5. 남성 육아휴직의 장려 및 활성화

6. 일·생활 조화에 관한 상담 및 서비스 지원

7.「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가족친화제도의 확산

8. 그 밖에 일·가정생활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절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 등

제17조(성차별 및 성희롱의 방지 등) ① 시장은 문서·회의·근무형태 등에서 성차별 및 성희롱을 예방·방지하여 양성평등한 문화를 확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연 1회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는 등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무원 등의 직장 내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를 접수·처리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가 발생하면 관련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성차별 및 성희롱 피해자가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8조(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범죄의 방지 등) 시장은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범죄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예방교육 실시

2.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피해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직업훈련 등 지원

3.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해자 또는 행위자를 교육 및 교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 마련

제19조(복지증진) ① 시장은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여성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노인·장애인·한부모·미혼모·결혼이민자·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 여성의 평등한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고, 교육·직업훈련 및 자립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20조(건강증진) 시장은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양성평등한 접근권을 보장하고, 모성건강 등 생애주기에 따른 여성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증진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제4절 양성평등문화 확산 등

제21조(양성평등한 가족생활) ① 시장은 법 제35조 및「건강가정기본법」 제5조에 따라 양성평등하고 건강한 가족생활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한부모 가족, 장애인가족,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유형의 가족이 차별받지 아니하고, 평등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22조(양성평등 교육) 시장은 가정·학교·직장·사회교육기관 등에서 양성평등에 관한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양성평등주간 행사) 시장은 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행사를 개최하거나 행사 주관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여성친화도시 조성) ① 시장은 법 제39조에 따라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하는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성계획의 수립, 실시 및 평가, 조성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포항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25조(단체 등의 지원) 시장은 양성평등 참여 확대, 양성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 인권보호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하는 여성단체,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다음 각 호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및 경비의 일부를 예산에서 지원 할 수 있다.

1. 양성평등 문화 확산 및 성인지력 향상에 관한 사업

2. 여성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

3. 여성단체의 국제협력강화를 위한 국제교류 사업

4. 여성 지도자 양성 및 여성 역량 강화 교육

5.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방지 사업

6. 여성 문화, 교양, 건강 증진 사업

7. 여성친화적 환경 조성 사업

제3장 양성평등위원회

제26조(양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포항시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능력개발에 관한 사항

3. 여성지위 향상과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4. 여성인적자원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여성관련 각종 정보의 수집·제공에 관한 사항

6. 여성단체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7. 양성평등기금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8. 포항시 여성상 수상자 심사·선정에 관한 사항

9. 「포항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제11조제2항 각 호의 심의사항

10.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에 관련된 사항

제27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복지환경국장과 자치행정국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공모 또는 추천 등의 공개절차에 의하여 위촉하되, 어느 한쪽 성(남성 또는 여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여성단체 활동경력 및 여성정책개발 능력이 있는 사람

2. 양성평등정책에 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3. 여성관련 분야 각계각층 직능대표 등

4. 여성인력개발기관·단체 소속 임원

5. 기업 및 취업관련 업무관계자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양성평등정책 업무 담당부서장이 된다.

제2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9조(위원의 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30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신분이나 직위가 변동된 경우

2.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위원이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임시회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해당 안건의 관계자와 같은 기관에 소속된 경우

3. 해당 안건의 관계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④ 위원이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조정을 회피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또는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32조(위원회의 공개) 위원회의 회의자료, 내용 및 결과 등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하여야 한다.

제33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4장 양성평등기금

제35조(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한) ① 시장은 법 제42조에 따라 양성평등 실현을 촉진하기 위하여 포항시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0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 경과 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36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하며, 시장 은 기금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시의 출연금

2. 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기금은 이자수입으로 연간 여성지원 사업에 충분한 재원이 확보될 때 까지 조성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기금조성을 위하여 일정액의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

마다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출연할 수 있다.

제37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의 지원

2. 건전한 여성단체 사업의 지원

3.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의 지원

4.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지원

5. 그 밖에 양성평등 정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38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한다.

② 시장은 기금을 「포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에 따라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기금출납원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④ 기금은 해당 연도 기금의 이자발생 수익금 범위에서 지출함을 원칙으로 하며, 기금의 결산상 생긴 잉여금은 전액 재적립하여야 한다.

제39조(기금운용계획)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에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40조(회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복지환경국장

2. 기금분임운용관 : 양성평등업무 담당과장

3. 기금출납원 : 양성평등업무 담당주사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41조(기금의 결산)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기금결산보고서를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42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 및 지출 등 제반사항에 대해서는「포항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5장  포항시 여성상

제43조(포항시 여성상) 시장은 양성평등사회의 구현과 여성의 권익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공헌한 여성을 매년 선정하여 포항시 여성상(이하 “여성상”이라 한다)을 시상한다.

제44조(수상대상자의 자격 및 추천) ① 여성상 수상대상자는 시상 예정일 현재 포항시에 주소를 두고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② 수상대상자의 추천은 포항시 관내에 소재하는 각급 기관·단체장이 하거나 성인 30명 이상의 연서로 한다.

제45조(수상대상자의 선정 및 시상) ① 여성상 수상자는 제26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선정한다.

② 여성상은 매년 양성평등주간에 시상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시기를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심사결과 수상자로서의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46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탁하는 사무의 위탁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포항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포항시 여성발전기본 조례」 제22조의 포항시 여성발전위원회”를 “「포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26조의 포항시 양성평등위원회”로 한다.

② 「포항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3조 중 “「여성발전기본법」”을 “「양성평등기본법」”으로 한다.

제3조(위원회 위촉직 위원 성별 할당에 관한 특례) 시장은 제12조 본문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성별 할당을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제4조(여성발전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여성발전 위원은 제26조에 따른 포항시 양성평등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제5조(여성발전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여성발전 기본법」제29조에 따라 설치된 여성발전기금은 「양성평등기본법」제42조에 따른 양성평등기금으로 본다.

제6조(여성인력개발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여성발전 기본법」제33조제3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양성평등기본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여성인력개발센터로 본다.

제7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여성발전 기본법」에 따른 처분·절차와 그 밖의 행위로써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

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포항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종전의 「포항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포항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개정(‘15.7.1.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포항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를 「포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로 변경한 것으로, 조례 전부개정에 따른 추가적인 재정수반요인은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포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위 근거 규정에 의거 「포항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적인 재정수반요인은 없으므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4. 작성자: 복지환경국 여성가족과장  윤영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