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고 제2020 - 720호

공       고

『포항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포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14일

포   항   시   장

「포항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조(등록기준)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휴양콘도미니엄업의 등록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 휴양 콘도미니엄업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 위치하며, 객실 밖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취사장 등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 총 객실의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미취사 객실을 허용하여 규제를 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제6호)

❍ 「관광진흥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등록 기준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 (안 제12조)

3. 관련법령

❍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나목

❍ 「관광진흥법 시행령」제5조

4. 개정 조례안 : 붙임

5. 입법예고기간 : 2020. 4. 14. ∼ 2020. 5. 5.(21일간)

6. 의견제출

이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 5. 5.(화)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시장(참조 : 국제협력관광과장)에게 서면, 전화,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라. 제출서식 : [붙임서식1]-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 국제협력관광과(포항시 남구 시청로 1, 우. 37683)

전화 : 054)270-2248, FAX : 054)270-2250, E-mail : ybi8480@korea.kr

7. 기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http://www.ipohang.org)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서식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포항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 전 화  번호 :

규칙안 내용	의 견	비 고

포항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휴양 콘도미니엄업” 이란 법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을 말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ㆍ재정적 지원할”을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포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포항시 보조금관리 조례」”를 “「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12조를 제13조로 하고,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휴양 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휴양 콘도미니엄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2)에 따라 객실 밖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취사장 등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객실에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휴양 콘도미니엄업” 이란 법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을 말한다.
제4조(재정지원 등) 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사업자 단체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행ㆍ재정적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재정지원 등) ① ----------------------------------------------------------------------------------------------------------------------------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포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도 불구하고 법 제7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2에 따라 관광지등의 사업시행자에게 공유재산을 임대할 경우에는 공유재산 임대료의 100분의 30을 감면할 수 있다.	③ -----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5조(지원절차 등) ① (생 략)	제5조(지원절차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보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포항시 보조금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신 설>	제12조(휴양 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휴양 콘도미니엄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2)에 따라 객실 밖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취사장 등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객실에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 (생 략)	제13조 (현행 제12조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