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고 제201627호

포항시 청소년수련관 시설 운영 조례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  5.   2.

포  항  시  장

포항시 청소년수련관 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구룡포 청소년수련원의 증축에 따른 원활한 운영 및 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용료 등 일부를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구룡포 청소년수련원

(1) 구룡포 청소년수련원 생활관 및 강당 사용 요금표 변경(안 제4조제2항 별표)

- 생활관은 매년 물가상승과 타 지자체의 사용료에 비해 현저히 낮은   사용료로 운영상 문제점 발생.

- 해맞이관의 강당사용료는 하절기·동절기를 구분해서 차등 요금을 부과 하고

있으나 동절기 전기 사용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절기 전기

사용료가 높게 책정되어 있는 등 불합리성을 개선하여 4만원으로 통일.

(2) 구룡포 청소년수련원 가족실 및 다목적 체육관 사용 요금표 마련(안 제4조제2항 별표)

- 가족실의 경우 기존의 인당 기준 사용료 징수는 비합리적이므로 일반 콘도이용   사용료 및 타 지자체 이용료를 참조하여 객실 기준 사용료 부과.

- 다목적 체육관은 양학동 국민체육센터 체육관과 구조 및 기능이 유사하므로 「포항시 체육시설 사용 조례」를 참조하여 4시간 사용료 12만원으로 마련.

(3) 구룡포 청소년수련원 산악자전거 사용료 삭제(안 제4조제2항 별표)

- 산악자전거(MTB) 시설은 코스가 폐지됨.

(4) 법령상 근거 없는 손해배상 규제 삭제(안 제7조의2 삭제)

- ‘민법’에 따른 합리적인 손해배상 책임 분배 구현

나. 시설사용(수강료) 요금표

• 청소년수련원 : 시설사용 요금표 변경

○ 구룡포 청소년수련원

현        행

개   정   안

구분	기준	사 용 료				비 고
		초등	중․고	대학	일반
생활관	1인1일	2,000	2,500	3,000	5,000	ㅇ 1일은 당일 12:00부터 익일 12:00까지를 말함
야영장	1인1일	500	1,000	1,000	2,000
강당	하절기	40,000				ㅇ 1회(2시간기준) 사용료 임
	동절기	30,000
산악 자전거	3시간	500	1,000	1,000	1,500

구분		기준	사 용 료				비 고
			초등	중․고	대학	일반
생활관		1인 1일	3,000	5,000	8,000	10,000	ㅇ 1일은 당일 14:00 부터 다음 날 11:00까지를 말함
야영장		1인 1일	500	1,000	1,000	2,000
강당			40,000
							ㅇ 1회(2시간기준) 사용료임
산악자전거		<삭 제>
가족실 <신 설>	(중) 43.74㎡	1실 1박	70,000				ㅇ 1일은 당일 14:00부터 다음 날 11:00까지를 말함
	(대) 62.64㎡		100,000
다목적 체육관 (703㎡) <신 설>		4시간	120,000				ㅇ 시간 초과(3만원 /시간당)

다. 법령상 근거 없는 손해배상 규제 삭제(안 제7조의2 삭제)

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수정.

3. 관계 법령

○「청소년 기본법」,「청소년활동 진흥법」

4. 조례안 : 붙임

5. 입법예고 기간 : 2016. 5. 2. ∼ 2016. 5. 23(21일간)

6.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 5. 23.

(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시장(참조 : 여성가족과장, 주소 :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전화: 054)270-3053, FAX 054)270-3020, E-mail :

welfare777@korea.kr)에게 서면, 전화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7. 기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www.@ipohang.org)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포항시 청소년수련관 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포항시 청소년수련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청소년수련관 시설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청소년수련관(이하 "수련관"이라 한다)의 관련 시설물들(이하 수련시설"이라 한다)의 운영등에 관한”을 “청소년수련관의 관련 시설물들의 운영 등에”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을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로,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를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있는 자”를 “있는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인정되는 자”를 “인정되는 사람”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수련시설”을 “청소년수련관(이하 "수련관"이라 한다)의 관련 시설물들(이하 “수련시설”이라 한다)”로, “「청소년활동진흥법 」”을 “「청소년활동 진흥법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범위안”을 “범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을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수련시설사용허가신청서”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청소년 수련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어느하나”를 “어느 하나”로, “제4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4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수련시설사용”을 “불가피한 사유로 수련시설 사용”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사용허가시”를 “사용허가 시”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어느하나”를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그 밖에 시장”을 “시장”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전단 중 “사용기간중 공연, 전시행사등”을 “사용기간 중 공연, 전시행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제3자로 하여금”을 “제3자에게”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사용자의 변상책임)”을 “(손해배상 및 변상책임)”으로 하고, 제7조제1항 중 “사용기간중”을 “사용기간 중”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그에 대한 변상”을 “지체 없이 원상복구 또는 그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싯가”를 “시가”로 한다.

제7조의2를 삭제한다.

제8조 중 “허가없이”을 “허가 없이”으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10조제2호 중 “7일전에”을 “7일 전에”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외부인사”를 “외부 인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범위안”을 “범위”로 한다.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그 밖에 시장”을 “시장”으로 한다.

제13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 및 운영·위탁하던 시설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 및 운영·위탁한 것으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의 건전한 수련활동을 위한 포항시 청소년수련관(이하 "수련관"이라 한다)의 관련 시설물들(이하 "수련시설"이라 한다)의 운영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청소년수련관의 관련 시설물들의 운영 등에 -------------------------------------------------------------------------------.
제2조(이용자의 범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설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2조(이용자의 범위)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	2. -------------------- 있는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시설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 인정되는 사람
제3조(위탁운영) ①시장은 수련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항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이나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6조에 따른 청소년단체 등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3조(위탁운영) ①------- 청소년수련관(이하 "수련관"이라 한다)의 관련 시설물들(이하 "수련시설"이라 한다)------- 「청소년활동 진흥법 」-------------------------------------------.
②제1항에 의하여 위탁한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련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따라 ------------------- 범위---------------------------------------------.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99. 1. 18}	③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 --------------
제4조(시설사용의 허가 및 사용료) ①청소년단체 활동 등을 위하여 수련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수련시설사용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 사용료를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99.1.18}	제4조(시설사용의 허가 및 사용료) ①-----------------------------------------------------------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수련시설 사용허가 신청서----------------------------------------------------------.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99.1.18}	③------- 제1항에 따라 ---------------------------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 -------------
제5조(사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제5조(사용제한) ------------------- 어느 하나---------------- 제4조에 따른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수련시설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 불가피한 사유로 수련시설 사용-----------------------------
3. 사용허가시의 조건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3. 사용허가 시의 ----------------------
4. 제2조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된 경우	4. ------------ 어느 하나-------------------------
5.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5. 시장------------------------------------
제6조(사용자의 설비 등) ①시설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가 사용기간중 공연, 전시행사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존 시설이나 설비 이외의 특수한 장치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용자의 부담으로 이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99.1.18}	제6조(사용자의 설비 등) ①------------------------- 사용기간 중 공연, 전시행사 등-------------------------------------------------------------------------------------------------------------------------------------------------------------.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시설사용자가 제2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이 직접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시설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개정 `99.1.18〉	③ --------------------------------------------------------------------- 제3자에게 ---------------------------------------------------------------------.-------------
제7조(사용자의 변상책임) ①사용자는 사용기간중 수련관 및 수련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제7조(손해배상 및 변상책임) ①--------사용기간 중----------------------------------------------------------.
②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설비 또는 교육기자재를 파손, 훼손, 망실하였을 때는 그에 대한 변상을 하여야 한다.	②-------------------------------------------------------------------------------- 지체 없이 원상복구 또는 그에 상당하는 손해배상--.
③도서열람자 및 대출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도서를 분실 또는 오손·훼손하였을 때에는 당해 도서의 싯가에 상당한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③----------------------------------------------------------------------------- 시가-----------------------------------------------.
제7조의2(손해배상) ①시장은 수련시설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스스로 입은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로 인하여 시설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민사상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	<삭 제>
제8조(권리의 양도 및 전대금지)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허가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8조(권리의 양도 및 전대금지) ------------------------------ 허가 없이 -------------------------------------.
제9조(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제4조에 의한 사용료를 징수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9조(사용료의 감면) ------------- 따른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10조(사용료의 반환)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제10조(사용료의 반환)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사용예정일 7일전에 사용허가취소신청을 하였을 경우	2. ---------- 7일 전에----------------------------
제11조(강사) ①시장은 수강생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인사를 강사로 위촉 또는 초빙할 수 있다.	제11조(강사) ①--------------------------------------------외부 인사----------------------------------------.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빙된 강사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 범위---------------------------.
제12조(수강료) ① (생 략)	제12조(수강료) ① (현행과 같음)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강료를 징수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그 밖에 시장이 수강료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2. 시장-------------------------------------------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시행규칙) ---------------------- 필요----------------------------.

별표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구분	기준	사 용 료				비 고
		초등	중․고	대학	일반
생활관	1인1일	2,000	2,500	3,000	5,000	ㅇ 1일은 당일 12:00부터 익일 12:00까지를 말함
야영장	1인1일	500	1,000	1,000	2,000
강당	하절기	40,000				ㅇ 1회(2시간기준) 사용료 임
	동절기	30,000
산악 자전거	3시간	500	1,000	1,000	1,500

구분		기준	사 용 료				비 고
			초등	중․고	대학	일반
생활관		1인 1일	3,000	5,000	8,000	10,000	ㅇ 1일은 당일 14:00 부터 다음 날 11:00까지를 말함
야영장		1인 1일	500	1,000	1,000	2,000
강당			40,000
							ㅇ 1회(2시간기준) 사용료임
산악자전거		<삭 제>
가족실 <신 설>	(중) 43.74㎡	1실 1박	70,000				ㅇ 1일은 당일 14:00부터 다음 날 11:00까지를 말함
	(대) 62.64㎡		100,000
다목적 체육관 (703㎡) <신 설>		4시간	120,000				ㅇ 시간 초과(3만원 /시간당)

【별표】<개정 ‘98.9.28, ‘99.1.18, 2000.7.27, 2010.7.6.〉

시설사용(수강료) 요금표

ㅇ 청소년수련관

(단위 : 원)

구 분		기 준	사용료		비 고
청소년극장		오전(08:00～12:00)	50,000
		오후(13:00～17:00)	60,000
		야간(18:00～22:00)	90,000
어울마당		1회(2시간)	30,000		ㅇ 기준시간 초과 시에는 계약 당시 금액을 기준으로 매시간 20퍼센트씩 가산
예절실		1회(2시간)	20,000
체력단련실		청소년	무료
		일반인	1회	2,000
			월	40,000
풋살구장		청소년	무료		ㅇ 주간 : 09:00～18:00 ㅇ 야간 : 18:00～09:00
		일반인(1시간)	주간	20,000
			야간	22,000
독서실		09:00～22:00	무료
빔프로젝트		극장 이용 시에 한함	20,000
냉․난방		극장 이용 시에 한함	50,000
피아노		1회 공연 시	10,000		ㅇ 조율비-사용자 부담
청소년 문화의 집	기타시설	1회(2시간)	무료		ㅇ 청소년문화의 집 ∙ 기타시설은 청소년만 사용 하며, 대기자가 있을 경우 사용 시간을 2시간 이내로 제한
	북카페	09:00～18:00	무료

ㅇ 구룡포 청소년수련원

(단위 : 원)

구분		기준	사 용 료				비 고
			초등	중․고	대학	일반
생활관		1인 1일	3,000	5,000	8,000	10,000	ㅇ 1일은 당일 14:00부터 다음 날 11:00까지를 말함
야영장		1인 1일	500	1,000	1,000	2,000
강당			40,000				ㅇ 1회(2시간 기준) 사용료임
가족실	(중) 43.74㎡	1실 1박	70,000				ㅇ 1일은 당일 14:00부터 다음 날 11:00까지를 말함
	(대) 62.64㎡		100,000
다목적 체육관 (703㎡)		4시간	120,000				ㅇ 시간 초과(3만원/시간당)

ㅇ 교육수강료

(단위 : 원)

기준	수강료		비 고
	초등	대학
1개월	5,000	1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