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건설교통사업본부 공고 제2020 - 156호

공    고

『포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포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8일

포   항   시   장

｢포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국토교통부에서 시달한 「특별교통수단 표준 조례」작성례에 따라 「포       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를 전부 개정코자 함.

○ 이용대상자 등록⋅심사 규정 신설, 운행차량 구분을 통한 이용편의성       및 이용요금을 대중교통 요금 수준으로 현실화하여 이용접근성 제고       를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향상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을 “포항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

나. 조례제정 목적,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2조)

다. 특별교통수단 운영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제6조)

라. 특별교통수단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제17조)

마. 이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8조)

3. 관련 법령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4. 조례안 : 붙임

5. 입법예고기간 : 2020. 4. 29. ~ 2020. 5. 19.(20일간)

6. 의견제출

이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포항시장(참조 : 대중교통과장)에게 서면, 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팩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라. 제출서식 : [붙임서식1]-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37683)

포항시청 대중교통과 : 전화 054)270-3623, FAX 054)270-3669

7. 기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http://www.ipohang.org)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서식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포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전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 전 화  번호 :

규칙안 내용	의 견	비 고

포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포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포항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및 제16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법 제1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및 법 제16조의2에 따른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 수단(이하 “특별교통수단등”이라 한다)과 이동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포항시 특별교통수단 운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별교통수단등의 도입 및 운영

2.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3. 그 밖에 시장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교통 또는 복지 업무 등을 담당하는 실장⋅국장

2. 포항시의회 의원

3. 장애인⋅노인⋅여성⋅아동 등 교통약자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교통약자 이동편의 등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시장은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관계 기관 직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7조(특별교통수단의 도입) 시장은 이용자의 이용 실태를 감안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최소한의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 이상을 확보하고,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차량) ① 법 제2조제8호 및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차량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차량으로써 목적지까지 이동을 지원하는 차량

2.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차량으로써 정기적으로 지정된 노선을 순회 이동하는 차량

② 시장은 특별교통수단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제1항제2호에 따른 차량을 이용시간, 이용목적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9조(특별교통수단 외의 운행차량 등) ① 시장은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거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제8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과 함께 운영하는 경우에는 특별교통수단을 휠체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제10조(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대상자) ①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대상자는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②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임산부

2. 사고․질병 등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등록⋅심사) ① 제10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대상자가 특별교통수단등을 이용하려면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본인 확인 서류

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사본

나.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2. 이용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가.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에 따른 보장구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2 서식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복지용구)

나. 그 밖의 사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장애등급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에 따른 장애유형별 장애진단 전문기관 및 전문의(이하 “진단기관등”이라 한다)가 발급한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 여부와 이용제약 기간 등에 대한 소견이 적힌 진단서 또는 소견서

3. 그 밖에 시장이 이용자격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한 사람의 이용대상 여부 확인이나 심사 등에 필요한 경우 신청인으로 하여금 방문하도록 하거나 신청인에게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에 대한 면접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에 대해 이용대상 여부를 심사하여 신청 접수일 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등록 결과 통보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심사결과에 불복하는 사람이 이의신청을 하거나 이용대상자 심사에서 승인결정을 받은 사람이 이동환경이 개선되었거나 장애가 완화된 경우에는 재심사 할 수 있다.

⑥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로 등록한 사람이 주소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이용대상자로 등록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간에 정보 공유를 통해 등록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면 등록 서류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⑦ 시장은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의 동반가족 및 보호자의 자격이나 인원수 등을 심사하여 이용자격을 확인하는 서류 등을 발급할 수 있다.

⑧ 시장은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등록서류 제출이나 발급, 이용자격 심사 등의 업무를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 기간) 제11조제4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로 통보받은 사람은 그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특별교통수단등을 이용할 수 있다.

1.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5년

2.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보장구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등에 따른 보장구 지원 기간 또는 진단기관등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 기간

제13조(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 기간 연장) ①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가 제12조에 따른 이용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 절차, 이용 기간 등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다. 이 경우 이용 연장에 따른 기간은 제12조에 따른 이용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제14조(특별교통수단등의 운영 등) ①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은 상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상시 이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특별교통수단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상시 운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 대상자는 전산망, 문자 메시지 또는 전화 등을 통하여 이동지원센터에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및 제9조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5조(특별교통수단등 운전자의 준수사항) ① 특별교통수단등의 운전자는 이용대상자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이용자가 승하차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② 특별교통수단등의 운전자는 휠체어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출발 전 휠체어 고정장치의 체결 및 안전띠의 착용을 도와주고, 운행 중 휠체어 고정장치 및 안전띠의 정상 체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6조(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요금) ①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요금은 목적지까지의 편도요금으로 한다.

②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요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금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금 기준을 즉시 시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별도의 시행계획을 마련하여 빠른 시일 내에 다음 각 호의 요금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시행계획은 공지 등을 통해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 내 대중교통요금(시내버스요금) 이하

2.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및 제9조제1항에 따른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 관내요금과 관외요금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요금 이하

가. 관내요금: 시 관할구역을 운행할 때에 부과하는 요금으로서 관내 대중교통요금(시내버스 요금)의 2배

나. 관외요금: 시 관할구역 외의 구역을 운행할 때에 부과하는 요금으로서 같은 거리를 운행하는 시외버스요금의 2배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요금기준을 새롭게 정하는 경우에는 이전의 요금기준보다 높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요금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금을 공보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용 요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7조(특별교통수단등의 운행 지역) ① 특별교통수단등의 운행지역은 시 관할지역과 인접 생활권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특별교통수단 운행 현황 등을 조사하여 운행지역을 변경⋅조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특별교통수단등의 운행지역을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보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운행지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8조(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이동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 접수

2.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에 대한 자격심사 및 확인

3. 특별교통수단등의 운행 및 운영 관리

4.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5. 특별교통수단등의 운전자 및 관련자에 대한 안내ㆍ상담 및 교육

6. 특별교통수단등에 대한 종합정보망의 구축 및 홍보, 간행물의 발간 및 보급

7.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이동지원센터는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가 전산망, 문자 메시지 또는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미리 예약하였을 경우에는 특별교통수단등을 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공공기관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단체

4. 장애인 복지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④ 시장은 이동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위탁관리를 받은 사람(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관리운영 기간 중 수탁 받은 시설을 관리하는 때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0조(교육) ① 시장은 법 제13조에 따른 교육대상자 및 이동지원센터 근무자를 대상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법령 및 정책

2. 장애인의 인권

3. 교통약자서비스

4.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 교육 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세부 내용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1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5년마다 1회 전수 조사의 방법으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포함하여 실시한다.

제22조(예산의 확보) 시장은 특별교통수단의 도입 및 이동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포항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4조에 따른 포항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위원회는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포항시 특별교통수단 운영 심의 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포항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위원회의 위원은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포항시 특별교통수단 운영 심의 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이용대상자의 등록⋅심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용대상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심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이동지원센터 위탁 사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탁된 경우에는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접수 번호							결재	접수자							결재권자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 ※ 선택사항에 √표 하세요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 . .				성별			(남/여)
	주 소									관계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이 용 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 . .				성별			(남/여)
	주 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유형	교통약자 유형	□장애( 장애 급)							□65세 이상 고령자
		□기타( )
	일상생활상태	독립	부분도움		완전도움	의사소통				가능				불가능
	휠체어	전동	수동		없음	장애인차량 또는 승용자동차				본인		보호자				없음
생활형태	거주형태	단독주택	연립		아파트	국민기초생활 보장 유․무				급여종류( )						해당무
	가족(동거인)수	명				보 조 인				있음				없음
「포항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본 인 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포항시장(포항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장) 귀하
※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에 대해서는 뒤쪽을 참조해 주십시오.
210㎜×297㎜

[뒤쪽]

신청서 작성 안내

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람에 한정하여 특별교통수단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② 신청서를 제출하실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본인 확인 서류

가.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 이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에는 뒷자리 7자리 숫자를 삭제하고 제출합니다.

나.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1부. 이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에는 뒷자리 7자리 숫자를 삭제하고 제출합니다.

2. 이용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가.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보장구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나. 그 밖의 사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장애등급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에 따른 장애유형별 장애진단 전문기관 및 전문의의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과 그 기간에 대한 소견이 적힌 진단서 또는 소견서

3. 그 밖에 시장/군수가 이용자격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추가 서류 제출이나 방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 제출 전 궁금한 사항은 포항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280-960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  약  서

본인은 「포항시 특별교통수단 등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을 이용    하는 경우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고 이용자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으며, 미준수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

[별지 제2호서식]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결과 통보서
문서번호 : ○○○○○- 수 신 : ○○○ 귀하( ○○동 ○○번지)
「포항시 특별교통수단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제4항에 따라 신청인의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을 다음과 같이 (승인/불승인) 결정하였음을 통보합니다.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이용대상자와의 관계
이용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장 애 유 형		□ 영구장애 ( 장애 급)		□ 일시적 장애 ( )
차 량 유 형		□ 휠체어 탑승설비 장착 차량 □ 일반 차량
이 용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
결 정 사 유
년 월 일 포항시장(포항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장) (인)
210㎜×2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