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고 제2020–812호

공       고

『포항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포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9일

포   항   시   장

「포항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제정

1. 제정이유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제30018호,2019. 8.6시행)이 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

○ 공직사회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하여 시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

2. 주요내용

가. 적극행정 목적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나.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다.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안 제3조)

3. 관련법령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 「지방공무원법」

4. 조례안 : 붙임

5. 입법예고기간 : 2020. 4. 29. ∼ 2020. 5. 19.(20일 이상)

6.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 5. 19.(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시장(참조 : 정책기획관)에게 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팩스,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라. 제출서식 : [붙임서식1]-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청 정책기획관(포항시 남구 시청로 1, 우. 37683)
포항시청 정책기획관 ☎054)270-2633, FAX : 054)270-2160

7. 기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http://www.ipohang.org)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서식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포항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 전 화 번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포항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3조(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포항시 인사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영 제10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영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2.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