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고 제2020-808호

공     고

「포항시 경로당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5.  1.

포   항  시  장

「포항시 경로당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읍면지역의 청․장년층 인구 감소와 노인인구의 증가로 초고령사회로 이미 진입하여 기존 마을회관의 기능이 노인여가와 돌봄 공간으로 변화하고, 경로당 신축에 대한 주민욕구가 크게 늘어나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 등을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의 규정에서 재․개축 용어 삭제(안 제2조)

나. 경로당 신축은 마을회관과 겸용하는 경우 등을 포함하여 행정리 1개소를 원칙으로 함(안 제7조제1항)

다. 읍면지역의 마을회관 등 시 소유가 아닌 경로당이 건물노후화 등으로 새로 신축할 경우, 부지 및 건축물을 시에 기부채납 하는 조건으로 신축 가능(안 제7조제2항)

라. 경로당 추가 신축을 위한 세대 수 기준 충족이 어려운 경우, 노인인구가 경로당 등록기준 이상이면 건축물을 매입, 리모델링하여 경로당으로 사용 가능(안 제7조제5항)

마. 마을회관 겸용 경로당 리모델링, 개․보수는 관련부서와 협업하여 지원(안 제9조제2항)

바. 상위법령 인용 조항 수정(안 제12조제2항)

사.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정비

3. 관련법령

○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제34조의4

○ 「노인복지법」제36조, 제37조, 제45조

4. 조례안 : 붙임

5. 입법예고기간 : 2020. 5. 1. ~ 2020. 5. 21. (20일간)

6.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 5. 21.(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시장(참조 : 노인장애인복지과장)에게 서면, 전화, 모사전송(FAX)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라. 제출서식 : [붙임서식1]-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청 노인장애인복지과(포항시 남구 시청로 1, 우. 37683)

전화 : 054)270-2942, FAX : 054)270-2960

7. 기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www.pohang.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서식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포항시 경로당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 전 화 번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포항시 경로당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경로당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호에”를 “호에서”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신ㆍ증축, 재ㆍ개축”을 “신ㆍ증축”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범위 내”를 “범위”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신ㆍ증축, 재ㆍ개축”을 “신ㆍ증축”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마을회관 건립비를 지원받아 경로당을 겸용하는 경우를 우선으로 하고”를 “마을회관과 겸용하는 경우 등을 포함하여”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단,”을 “다만,”으로, “호의”를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한 곳에만 추가”를 “1개소에 한해 추가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시장은 읍ㆍ면지역의 마을회관 등 시 소유가 아닌 경로당이 건물 노후화로 사용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위험하다고 판단될 경우, 부지 및 건축물을 시에 기부채납 하는 조건으로 경로당을 신축할 수 있다.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동”을 “시장은 행정동”으로, “다음의”를 “다음”으로, “경우 추가”를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가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기존”을 “시장은 기존”으로, “경우”를 “경우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경로당”을 “시장은 경로당”으로, “어려울 시”를 “어렵거나 추가 신축을 위한 세대 수 기준 충족이 어려운 경우”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해당지역의 노인인구가 경로당 등록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9조제1항제3호 중 “신축, 재건축”을 “신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시장은 마을회관 겸용 경로당을 리모델링, 개ㆍ보수할 경우 관련부서와 협업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중 “신축, 재ㆍ개축”을 “신축”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노인복지법 제37조제5항」에 의한”을 “「노인복지법」 제37조제5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다음의 경우”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5조의2제2항제1호”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5조의2제3항제1호”로 한다.

제15조제4호 중 “반한다고”를 “어긋난다고”로 한다.

제16조 중 “경로당”을 “시장은 경로당”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재ㆍ개축”이란 기존에 있던 경로당을 철거하고(멸실을 포함한다) 기존의 부지에 종전과 같은 범위의 규모에서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삭 제>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제4조(경로당 지원) 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 여가복지 증진과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사항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경로당 지원) ① --------------------------------------------------------------------------- 호에서 ------------------------------------------------.
1. 경로당 시설의 신ㆍ증축, 재ㆍ개축, 리모델링 및 개ㆍ보수비	1. ----------- 신ㆍ증축-----------------------------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경로당 활성화를 위하여 모범경로당을 선정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도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 범위---------------------------.
제5조(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재정여건과 노인복지서비스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4년마다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경로당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 ① --------------------------------------------------------------------------------------------------------.
1. 경로당 신ㆍ증축, 재ㆍ개축, 리모델링 및 개ㆍ보수 지원계획	1. ---- 신ㆍ증축------------------------------------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7조(경로당의 신축) ① 읍ㆍ면지역의 경로당 신축은 마을회관 건립비를 지원받아 경로당을 겸용하는 경우를 우선으로 하고 행정리 1개소를 원칙으로 한다. 단,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행정리 단위 내의 자연환경, 거리, 지형지물, 노인인구, 예산상황 등을 고려하여 한 곳에만 추가 신축할 수 있다.	제7조(경로당의 신축) ① ---------------------- 마을회관과 겸용하는 경우 등을 포함하여 ---------------------------------------------. 다만, ---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1개소에 한해 추가로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시로부터 마을회관 추가건립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경로당 추가신축을 할 수 없다.	② 시장은 읍ㆍ면지역의 마을회관 등 시 소유가 아닌 경로당이 건물 노후화로 사용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위험하다고 판단될 경우, 부지 및 건축물을 시에 기부채납 하는 조건으로 경로당을 신축할 수 있다.
③ 행정동 단위 내 경로당의 수, 기존 경로당과의 거리, 노인인구, 자연환경 또는 지형지물, 예산상황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각 호의 경우 추가 신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행정동 --------------------------------------------------------------------------- 다음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④ 기존의 경로당이 공익사업(도로개설, 택지개발사업, 마을재생사업, 문화관광활성화 사업 등)으로 인하여 수용 또는 철거되었거나 철거예정인 경우 다른 부지를 확보하여 추가 신축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기존---------------------------------------------------------------------------------------------------- 경우에는 ------------------------------.
⑤ 경로당 부지 확보가 어려울 시 건축물을 매입, 리모델링하여 경로당으로 사용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⑤ 시장은 경로당 --- 어렵거나 추가 신축을 위한 세대 수 기준 충족이 어려운 경우 --. 이 경우 해당지역의 노인인구가 경로당 등록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제8조(경로당의 재ㆍ개축) ① 재ㆍ개축은 사용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위험하다고 판단된 경로당 가운데 경로당 용도로만 사용되고, 부지 및 건축물이 시 소유인 경우에 시행한다. ② 부지 또는 건축물이 시 소유의 경로당이 아닌 경우, 그 건물을 경로당 용도로만 사용하고 부지 및 건축물을 시에 기부채납한 경우에 한한다.	<삭 제>
제9조(증축 등) ① 경로당 증축 등의 사업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시행한다.	제9조(증축 등)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개ㆍ보수대상은 신축, 재건축, 증축, 리모델링 행위 후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경로당으로서 소규모 사업비로 그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건축물	3. ------------ 신축----------------------------------------------------------------------------------------------------
② 마을회관 겸용 경로당의 경우 경로당으로 사용하는 공간에 대해서만 리모델링, 개ㆍ보수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마을회관에 대한 사업비와 중복 지원할 수 없다.	② 시장은 마을회관 겸용 경로당을 리모델링, 개ㆍ보수할 경우 관련부서와 협업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0조(신축 등의 심사) 경로당의 신축, 재ㆍ개축 및 증축 시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복수의 사업대상이 있을 경우 위원회에서 정해진 우선순위에 따른다.	제10조(신축 등의 심사) ------ 신축 ---------------------------------------------------------------------------------------------------.
제11조(시설기준) ① (생 략)	제11조(시설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경로당은「노인복지법 제37조제5항」에 의한 시설기준과, 「주택법」 및 「건축법」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노인복지법」 제37조제5항에 따른 ---------------------------------------------------------.
제12조(지원ㆍ설치신고의 제한) ① (생 략)	제12조(지원ㆍ설치신고의 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기존 경로당으로부터 읍면지역은 직선거리 1.5킬로미터 이내, 동지역은 직선거리 0.5킬로미터 이내에는 경로당 설치신고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1.「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5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경로당	1.「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5조의2제3항제1호-------------------------------------------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15조(보조금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5조(보조금의 반환)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사회규범 등에 반한다고 시장이 판단한 경우	4. ------------------ 어긋난다고 -------------
제16조(지원의 중지 등) 경로당 운영 실태조사 결과 회원 이용률이 현저히 저조하거나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할 수 있고, 시설장(경로당회장)의 교체, 시설의 정지 또는 폐지를 명할 수 있다.	제16조(지원의 중지 등) 시장은 경로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