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고 제2020-       호

공     고

「포항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5.  1.

포   항  시  장

「포항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과 불 부합 사항을 반영하고, 포항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설치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      하여 조례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제명 및 명칭 변경

-「포항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포항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 각 조항 중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변경

나. 시장의 책무, 성별영향평가 대상과 시기 및 실시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함(안 제3조, 안 제5조, 안 제7조, 안 제10조)

다. 성별영향평가위원회 구성, 위원의 해촉,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수당 등 신설(안 제11조의2~제11조의5)

라. 성별영향평가책임관 지정 및 임무, 교육에 관하여 상위법령과 맞게        개정함(안 제12조~제14조)

마. 상위법과 불일치하는 조항 및 불필요한 조항 삭제(안 제15조~제16조)

3. 관련법령

○「성별영향평가법」

4. 조례안 : 붙임

5. 입법예고기간 : 2020. 5. 1. ~ 2020. 5. 21. (20일간)

6.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 5. 21.(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시장(참조 : 여성출산보육과장)에게 서면, 전화, 모사전송(FAX)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라. 제출서식 : [붙임서식1]-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청 여성출산보육과(포항시 남구 시청로 1, 우. 37683)

전화 : 054)270-3013, FAX : 054)270-3020

7. 기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www.pohang.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서식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포항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 전 화 번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포항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포항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를 “포항시 성별영향평가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을 “「성별영향평가법」”으로, “포항시의”를 “포항시가 수립·시행하는”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정책 수립과 시행에서”를 “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분석평가하여”를 “평가하여”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정책의 수립·시행함에 있어”를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행·재정적”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취하여야”를 “하여야”로 한다.

제4조 중 “성별영향분석평가(이하 “분석평가” 라 한다)”를 “성별영향평가”로 한다.

제5조의 제목 “(분석평가 대상)”을 “(성별영향평가 대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을 “「성별영향평가법」”으로, “분석평가의”를 “성별영향평가의”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지방재정법」제41조제2항”을 “「지방재정법」 제41조제2항”으로, “단위사업”을 “단위사업 또는 세부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한다.

제6조의 제목 “(분석평가의 고려사항)”을 “(성별영향평가의 고려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분석평가결과”를 “성별영향평가결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한다.

제7조의 제목 “(분석평가의 시기 및 실시)”를 “(성별영향평가의 시기 및 실시)”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한다.

제8조의 제목 “(분석평가서 작성)”을 “(성별영향평가서 작성)”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분석평가를”을 “성별영향평가를”로, “분석평가서”를 “성별영향평가서”로 한다.

제9조의 제목 “(분석평가결과 반영)”을 “(성별영향평가결과 반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반영하도록 노력한다”를 “반영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특정성별영향평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특정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시행 중인 조례·규칙

2. 시의 중요한 정책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4.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고, 반영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의 제목 “(성별영향분석 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을 “(성별영향평가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분석평”을 “성별영향평”으로, “성별영향분석 평가위원회”를 “성별영향평가 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등”을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성별영향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3.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 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

4. 성별영향평가의 결과의 공표에 관한 사항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성별영향평가업무 담당 국·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포항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 성별영향평가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④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성별영향평가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1조의3(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에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의4(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지역시민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의5(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의 제목 “(분석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를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분석평가를”을 “성별영향평가를”로, “복지국장을 분석평가책임관”을 “성별영향평가 담당국장을 성별영향평가책임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에 따른 분석평가책임관”을 “성별영향평가책임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분석평가의”를 “성별영향평가의”로, “분석평가서”를 “성별영향평가서”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분석평가결”을 “성별영향평가결”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분석평”을 “성별영향평”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분석평가”를 각각 “성별영향평가”로 한다.

4. 제10조에 따른 대상 정책의 선정 및 결과 반영

제13조제1항 중 “모든”을 “성별영향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소속”으로, “분석평”을 “성별영향평”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14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한다.

제15조 및 제16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포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 제목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5조”를 “「성별영향평가법」 제5조”로, “분석ㆍ평가”를 “평가”로 한다.

제28조제2항제9호를 삭제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포항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포항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포항시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정책 수립과 시행에서 성 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성별영향평가법」---------- 포항시가 수립·시행하는 -- 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성별영향분석평가”란 포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 평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정책이 성 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1. “성별영향평가”--------------------------------------------------------------------------------------------- 평가하여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분석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책의 수립·시행함에 있어 성평등이 실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 성별영향평가---------------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
② 시장은 여성의 권익과 지위향상이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분석평가를 실시하여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재정적 지원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 성별영향평가------------------------- 행정적·재정적 ---------------- 하여야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성별영향분석평가(이하 “분석평가” 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성별영향평가-------------------------------------------------------------------------------------------------.
제5조(분석평가 대상) ① 시장은「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분석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 및 사업 등(이하 “대상 정책” 이라 한다)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는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제5조(성별영향평가 대상) ① -----「성별영향평가법」------------------------------- 성별영향평가의 ----------------------------------------------------------------------------------. ------------ 제4호------------------------------------------------------.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시장이 시의 중요한 정책으로 추진하는 사업 계획	<삭 제>
4. 지방재정법」제41조제2항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4. 「지방재정법」 제41조제2항------------ 단위사업 또는 세부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계획 또는 사업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정책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이 명백하거나 분석평가의 수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 성별영향평가-----------------------------------------
제6조(분석평가의 고려사항)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석평가를 하여야 한다.	제6조(성별영향평가의 고려사항) ----------------------------------- 성별영향평가-------.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분석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 방안	3. 성별영향평가결과-------------
4. 그 밖에 분석평가의 기준에 관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4. ------ 성별영향평가--------------------------
제7조(분석평가의 시기 및 실시) 시장은 시가 수행하는 정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분석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대상 정책의 중간 평가 또는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 정책을 시행하는 중에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성별영향평가의 시기 및 실시) ----------------------------------------------------- 성별영향평가-------.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8조(분석평가서 작성) 시장은 분석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분석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성별영향평가서 작성) ----- 성별영향평가를 ----------------------------- 성별영향평가서-----------.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9조(분석평가결과 반영) ① 시장과 공공기관의 장은 분석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제9조(성별영향평가결과 반영) ① -------------------- 성별영향평가------------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분석평가의 결과를 「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 성별영향평가----------------------------------------------------------------------------.
제10조(특정 성별영향분석평가 반영 등) ① 시장은「법」제10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실시한 특정 성별영향분석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법」제11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의 정책개선을 권고 받은 경우에는 개선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에 대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실시하는 특정 성별영향분석평가를 받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특정성별영향평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특정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시행 중인 조례·규칙 2. 시의 중요한 정책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4.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고, 반영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성별영향분석 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분석평가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시 성별영향분석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위원회의 기능은「포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28조의 포항시 양성평등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11조(성별영향평가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 성별영향평------------------------------------------------ 성별영향평가 위원회---------------------------. <후단 삭제>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② -----------------------------------.
1. 분석평가의 기본방향	1. 성별영향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분석평가의 기준과 방법 등	2. 성별영향평가-------- 등에 관한 사항
3. 분석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 권고	3.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 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
4. 분석평가의 결과의 공표	4. 성별영향평가의 결과의 공표에 관한 사항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1조의2(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성별영향평가업무 담당 국·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포항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 성별영향평가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④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성별영향평가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신 설>	제11조의3(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에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 설>	제11조의4(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지역시민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제11조의5(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분석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① 시장은 분석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복지국장을 분석평가책임관으로 지정한다.	제12조(성별영향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① -- 성별영향평가를 ---------------- 성별영향평가 담당국장을 성별영향평가책임관--------------------.
② 제1항에 따른 분석평가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성별영향평가책임관---------------------------------.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7조에 따른 분석평가의 실시 및 제8조에 따른 분석평가서의 작성	2. ---------- 성별영향평가의 ------------- 성별영향평가서-------------------------
3. 제9조에 따른 분석평가결과 반영	3. ----------- 성별영향평가결-----------------------
4. 제10조제2항에 따른 개선 대책의 수립 및 시행	4. 제10조에 따른 대상 정책의 선정 및 결과 반영
5. 제13조에 따른 분석평가 교육에 관한 사항	5. ------------ 성별영향평------------
6. 그 밖에 분석평가 업무의 종합·조정 및 추진 실적의 점검 등 소속기관의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6. ------ 성별영향평가 --------------------------------------- 성별영향평가------
제13조(분석평가 교육) ① 시장은 모든 공무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분석평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분석평가 교육) ① ------- 성별영향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소속 -- 성별영향평--.
② 시장은 공무원이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분석평가 전문인력육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삭 제>
제14조(분석평가 자문) 시장은 업무관련 전문가에게 분석평가에 대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14조(분석평가 자문) ----------------------- 성별영향평가--------------------.
제15조(분석평가 정보 수집·보급 및 전문인력 육성 등) 시장은 분석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분석평가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보급하여야 하며, 분석평가 전문 인력 육성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삭 제>
제16조(시민의 참여조성) 시장은 정책 추진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시민제안제도 활용, 시민참여단 구성, 시민단체 지원 등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장려하고 민관의 협력 체제를 구축하도록 노력한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