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고 제2020-       호

공     고

「포항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5.  1.

포   항  시  장

「포항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에 관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포항시 시민    참여단 구성 및 그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여성친화도시의 정의를 상위법과 일치되게 수정(안 제2조)

나. 여성친화도시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수정(안 제19조~제26조)

다.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구성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27조~제30조)

라.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수정

3. 관계 법령

○ 「양성평등기본법」

4. 조례안 : 붙임

5. 입법예고기간 : 2020. 5. 1. ~ 2020. 5. 21. (20일간)

6.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 5. 21.(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시장(참조 : 여성출산보육과장)에게 서면, 전화, 모사전송(FAX)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라. 제출서식 : [붙임서식1]-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청 여성출산보유과(포항시 남구 시청로 1, 우. 37683)

전화 : 054)270-3013, FAX : 054)270-3020

7. 기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www.pohang.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서식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포항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 전 화 번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포항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 제39조에 따라 포항시의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이하 “법령”이라 한다)이란”을 “이란”으로, “일체의”를 “모든”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여성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2조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호가목 중 “도시기반시설 :”을 “도시기반시설:”로, “교통”을 “철도”로, “공동시설”을 “산업”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목 및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다목(종전의 나목) 중 “공공이용시설 :”을 “공공이용시설:”로 하고, 같은 호 라목(종전의 다목) 중 “주거단지 :”를 “주거단지:”로 한다.

나. 교통관련시설: 주차장, 자동차정류장, 그 밖의 교통시설물 등

제3조 중 “관련단체”를 “관련단체 모두”로, “토대를 구축하여야 하며,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밖의 여성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고, 시의 여성친화도시 정책 수립 및 실현을 위하여 적극”을 “기반을 구축하도록”으로 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6조제1항 중 “추진하여야”를 “추진하여야 하며, 부서간 협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여성친화도시”를 “시장은 여성친화도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여성친화도시 조성 주무부”를 “여성친화도시 주무부”로 한다.

제3장의 제목 “여성친화도시 조성기준”을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제고하도록”을 “높이도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여성위원이 30퍼센트 이상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노력하여야한다”를 “노력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시에서”를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에서”로 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공간계획(도로 및 교통, 공원 및 녹지, 산업단지 조성)”을 “도시공간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도시기반시설”을 “도시기반시설ㆍ교통관련시설”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보행편”을 “안전한 이동 및 보행편”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직장ㆍ가정”을 “일ㆍ가정”으로 한다.

제13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그 밖에 시장이 여성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8조제2항 중 “범위 내”를 “범위”로 한다.

제1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포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른 포항시 양성평등위원회가 대행한다.

제20조제5호 중 “관한사항”을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5조제3항 중 “개회하고”를 “개의하고”로 한다.

제26조 중 “범위 내”를 “범위”로 한다.

제5장의 제목 “보칙”을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으로 한다.

제5장에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여성에게 불편하고 불합리한 사항들을 모니터링하여 개선의견 및 새로운 시책과 정책방향을 제안하는 포항시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이하 “시민참여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민참여단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심 있는 시민중에서 50명 이내로 시장이 위촉한다.

제28조(기능) 시민참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의 발굴 및 정책 제안

2. 생활 속에 불편사항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 모니터링

3. 여성친화적 지역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 및 의견 수렴 등

제29조(활동) ① 시민참여단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을 통하여 자유롭게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사업의 발굴, 제안, 건의 등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참여단의 활동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의 또는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30조(지원) ① 시장은 시민참여단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참여단의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5장제27조를 제31조로 한다.

제31조 앞에 “제6장 보칙”을 삽입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여성관련 법령에 따라 포항시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통하여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들에게 고루 주어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 제39조에 따라 포항시의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여성관련 법령”(이하 “법령”이라 한다)이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에 관한 일체의 법령을 말한다.	1. ------------이란 --------------------------------------------------------------------- 모든 -----------.
2. “여성친화도시”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행복을 우선 배려하며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여성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2.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여성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말한다.
3. “성별영향평가”란 포항시(이하 “시”란 한다)의 모든 정책과 더불어 도시기반시설, 공공이용시설, 주거 공간 등의 공급 및 이용에 있어 성 불균형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성인지적 관점의 사전평가를 실시하여 개선방안을 정책에 환류(還流) 하는 일련의 평가 과정을 말한다.	<삭 제>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도시공간계획의 기본영역”이란 다음 각 목의 영역을 말한다.	5. -----------------------------------------------.
가. 도시기반시설 : 도로 및 교통, 공원 및 녹지, 공동시설 등	가. 도시기반시설: --------- 철도----------- 산업 -----
<신 설>	나. 교통관련시설: 주차장, 자동차정류장, 그 밖의 교통시설물 등
나. 공공이용시설 : 사회복지시설, 공공시설 등	다. 공공이용시설: ---------------------
다. 주거단지 : 단지조성, 주택내부 등	라. 주거단지: -------------------
제3조(시장의 책무)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의 발굴ㆍ추진 등 내실을 기하고 시민, 전문가, 관련단체가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여야 하며,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밖의 여성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고, 시의 여성친화도시 정책 수립 및 실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 관련단체 모두----------------- 기반을 구축하도록 ----------------------------------------------------------------------------------------------------------------------------------------.
제4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법 및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고, 시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삭 제>
제6조(계획의 실시 등) ①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추진과 관련된 모든 업무는 사업관련 부서에서 책임감 있게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계획의 실시 등) ① --------------------------------------------------------------- 추진하여야 하며, 부서간 협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
②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ㆍ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
③ 여성친화도시 조성 주무부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과 관련된 공무원이 성인지적 관점에서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③ 여성친화도시 주무부-------------------------------------------------------------------------------------------------------------.
제3장 여성친화도시 조성기준	제3장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제9조(정책결정과정에 여성참여 확대 등) ① 시장은 주요 정책 수립ㆍ결정 과정에 양성 평등적 시각을 반영하고 여성의 대표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정책결정과정에 여성참여 확대 등) ① --------------------------------------------------------------------------- 높이도록 ---------------.
② 시장은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 위촉직 위원 중 여성위원이 30퍼센트 이상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
③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보직관리ㆍ승진ㆍ포상ㆍ교육훈련 등에서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관리직 여성 공무원 비율을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한다.	③ --------------------------------------------------------------------------------------------------------------- 노력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0조(성별분리통계 작성) ① (생 략)	제10조(성별분리통계 작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시에서 조사ㆍ관리ㆍ발표하는 각종 통계 및 자료에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로 포함시켜 각종 사업계획에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
제11조(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산분석) ① 시장은 제정ㆍ개정을 추진하는 조례ㆍ규칙과 양성평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에 대하여 분석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정책의 성별 영향과 성인지 예산을 분석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삭 제>
제12조(도시공간계획의 기본영역) 시장은 도시공간계획(도로 및 교통, 공원 및 녹지,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된 사업 추진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 및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2조(도시공간계획의 기본영역) ------ 도시공간계획----------------------------------------------------------------------------------------------------------.
1. 도시기반시설	1. 도시기반시설ㆍ교통관련시설
가. 보행편의	가. 안전한 이동 및 보행편---------
나.ㆍ다. (생 략)	나.ㆍ다. (현행과 같음)
라. 직장ㆍ가정 양립 환경 조성	라. 일ㆍ가정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13조(여성ㆍ아동 안전시스템 구축 및 운영) 시장은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13조(여성ㆍ아동 안전시스템 구축 및 운영)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아동 안전지킴이’집을 지정 운영	2. 그 밖에 시장이 여성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8조(지역 특성화 사업 추진) ① (생 략)	제18조(지역 특성화 사업 추진)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지역 특성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 범위--------------------------------------------.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9조(설치) (생 략)	제19조(설치)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포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른 포항시 양성평등위원회가 대행한다.
제20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제안ㆍ조정ㆍ심의ㆍ의결한다.	제20조(기능)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중앙정부협력에 관한사항	5. ------------------------------ 관한 사항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제21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3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는 여성친화도시 정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여성친화도시 관련 공무원 2. 포항시의회 의원 3. 여성정책 전문가, 공간정책 전문가 4. 여성단체, 시민단체, 여성활동가 등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 과장으로 한다.	<삭 제>
제22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삭 제>
제23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 하다고 인정될 경우	<삭 제>
제24조(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삭 제>
제25조(회의) ①ㆍ② (생 략)	제25조(회의)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 개의하고-------------------------------.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26조(수당 등)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촉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수당 등) ---------------------------------------- 범위----------------------------------------------------------------------------------------.
제5장 보칙	제5장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신 설>	제27조(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여성에게 불편하고 불합리한 사항들을 모니터링하여 개선의견 및 새로운 시책과 정책방향을 제안하는 포항시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이하 “시민참여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민참여단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심 있는 시민중에서 50명 이내로 시장이 위촉한다.
<신 설>	제28조(기능) 시민참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의 발굴 및 정책 제안 2. 생활 속에 불편사항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 모니터링 3. 여성친화적 지역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 및 의견 수렴 등
<신 설>	제29조(활동) ① 시민참여단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을 통하여 자유롭게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사업의 발굴, 제안, 건의 등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참여단의 활동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의 또는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신 설>	제30조(지원) ① 시장은 시민참여단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참여단의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 (생 략)	제31조 (현행 제27조와 같음)
<신 설>	제6장 보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