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고 제2020-831호

공     고

「포항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5.  1.

포  항  시  장

「포항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포항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상위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보완 ․ 개선하고자 함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 등을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의 인용조문 수정(안 제1조)

나.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민간위탁 기관 범위 확대(안 제9조)

다.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정비

3. 관련법령

○「건강가정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4. 조례안 : 붙임

5. 입법예고기간 : 2020. 5. 1. ~ 2020. 5. 21. (20일간)

6.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 5. 21.(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시장(참조 : 여성출산보육과장)에게 서면, 전화, 모사전송(FAX)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라. 제출서식 : [붙임서식1]-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청 여성출산보육과(포항시 남구 시청로 1, 우. 37683)

전화 : 054)270-3037, 모사전송(FAX) : 054)270-3020

7. 기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www.pohang.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서식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포항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 전 화 번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포항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의거”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로, “관”을 “필요”로 한다.

제2조제1항 본문 중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건강가정지원센터”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시장”을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명칭은 “포항시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과”를 “다음 각 호와”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시 단위의”를 “지역사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을 “시장은 제1항”으로 한다.

제4조 중 “제3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를 “제3조에 따른 효율적인 기능 수행에 적합”으로, “갖추어야”를 “갖추도록 하여야”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4인”을 “4명”으로, “2인”을 “2명”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센터”를 “시장은 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센터 내”를 “센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자문위원회의”를 “자문위원회에 참석한”으로,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센터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를 “시장은 센터의 기능 및”으로, “진행을 위하여”를 “수행을 위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을 “시장은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센터”를 “시장은 센터”로, “수행하는데 있어”를 “수행하는 데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강사는”을 “시장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을 “시장은 강사에게 예산의 범위”로 한다.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① 센터의 운영은 시장이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기관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 운영 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③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 관계 법령 및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제3항 중 “의견제출”을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의견제출”로, “경우에는 시장은”을 “경우”로 한다.

제11조 중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을 “관계공무원에게”로, “지도ㆍ점검할”을 “지도ㆍ점검하게 할”로 한다.

제12조 중 “소요되는”을 “드는”으로 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의거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포항시에 설치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 필요-------------------------.
제2조(설치 및 명칭 등) ①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2조(설치 및 명칭 등) ① 건강가정지원센터--------------------------------------------------------------------------------------------------. ----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②센터의 명칭은 “포항시건강가정지원센터”로 한다.	②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명칭은 “포항시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한다.
제3조(기능) ①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과 같다.	제3조(기능) ①------------------ 다음 각 호와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시 단위의 가정생활문화운동 전개	3. 지역사회 -----------------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기능 중 지역실정에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
제4조(시설) 시장은 센터가 제3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교육실ㆍ상담실ㆍ자료실 등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 관련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4조(시설) ---------- 제3조에 따른 효율적인 기능 수행에 적합--------------------------------------------------------------- 갖추도록 하여야 ---------------------.
제5조(조직) ①ㆍ② (생 략)	제5조(조직)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센터장을 제외한 센터종사자는 4인 이상으로 하되 반드시 상시 근무하여야 하며,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강가정사를 2인 이상 두어야 한다.	③------------------------- 4명 ------------------------------------------------------------------------------------------------ 2명 ----------------.
제6조(위원회 운영) ①센터의 사업수행 및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 운영) ① 시장은 센터----------------------------------------------------------------------------.
②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센터 내의 자체규정으로 정한다.	②--------------------------------------------- 센터---------------------.
③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자문위원회에 참석한 ------- 범위------------------------.
제7조(자원봉사자) ①센터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제7조(자원봉사자) ① 시장은 센터의 기능 및 ----------------- 수행을 위해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
제8조(강사) ①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의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제8조(강사) ① 시장은 센터------------------------- 수행하는 데에 ----------------------------------------------.
②강사는 센터의 운영 및 사업내용에 따라 적합한 강사를 활용하도록 한다.	② 시장은 --------------------------------------------------.
③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강사에게 예산의 범위----------------------.
제9조(운영) ①센터의 운영은 시장이 한다.	제9조(운영) ① 센터의 운영은 시장이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기관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시장은 센터의 목적과 사업수행에 적합한 민간기관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 운영 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거 센터를 위탁할 경우에는 수탁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선정한다. 1.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등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 2.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③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 관계 법령 및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④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위 항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삭 제>
제10조(주민참여) ①ㆍ② (생 략)	제10조(주민참여)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의견제출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의견제출------------ 경우 -------------------------------------------------------------.
제11조(지도ㆍ감독) 시장은 필요한 경우 센터의 시설 및 운영 전반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또는 관련서류를 조사하고 수시로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제11조(지도ㆍ감독) -------------------------------------------- 관계공무원에게 ------------------------------------- 지도ㆍ점검하게 할 -------------------------.
제12조(센터의 지원) 시장은 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센터에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센터의 지원) --------------------------------- 드는 ------------------------------------------.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