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고 제2020  857호

포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 및 「포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5월 6일

포 항 시 장

포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다자녀 가정의 보육부담 경감 및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긴급아동보호사 연계 서비스 이용료를 감면하고 긴급아동보호사 연계 서비스 운영 방안 개선에 따른 이용료 정비를 위해 「포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정의 규정 개정(안 제2조제1호)

나. 긴급아동보호서비스 이용료 규정 개정(안 제9조제1항)

다. 다자녀 가정 및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아동보호서비스 이용료 감면

규정 신설(안 제9조제3항)

라. 이미 납부한 이용료 반환 근거 규정 개정(안 제11조)

마. 긴급아동보호사 연계 서비스 이용료 서식 신설(별지 제2호서식)

3. 관계 법령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 「지방자치법」

4. 조례안: 붙임

5. 입법예고 기간 : 2020. 5. 6. ∼ 2020. 5. 26.(21일간)

6.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시장(참조:여성출산보육과)에게 서면, 전화,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필요한 사항 등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 정책기획관(포항시 남구 시청로 1, 우. 37683)

전화 054)270-3014, FAX 054)270-3020, E-mail dawoons@korea.kr

7. 기  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www.ipohang.org)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포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포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임신․출산․육아”를 “혼인․임신․출산․육아”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이용 1회당

10,000원의 이용료 등을”을  “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

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대상자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한 수급자

2.「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정한 보호대상자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4.「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5. 두 자녀 이상 다자녀가정.

제12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이용료”를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서비스 시작 일 하루 전 취소할 경우: 전액반환

2. 서비스 시작 일 이후 취소할 경우: 개시일 이후 이용이 불가능한

잔여기간에 대하여 사용료 반환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포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서식]

긴급아동보호사 연계 서비스 이용료

○ 기본이용료 : 10,000원(1일 6시간 이내, 자녀1명 기준)

신청일수	신 청 자 녀 수
	1명	2명	3명
1일	10,000원	20,000원	30,000원
2일	20,000원	40,000원	60,000원
3일	30,000원	60,000원	90,000원

구 분	기 준	금 액
돌봄을 신청하지 않은 만12세 이하 자녀가 돌봄 장소에 함께 있는 경우 기본이용료에 추가 가산	○ 1명 추가될 경우	추가부담 없음
	○ 2명 추가될 경우	5,000원 추가
	○ 3명 이상 추가될 경우	1,000원 추가

※ 서비스 이용 신청 자녀 수, 신청일수에 따라 기본이용료 가산 됨

※ 「관광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근로자의 날에 서비스       이용 시, 납부하는 이용료 총액의 50%를 추가 납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경력단절여성등”이란 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	1. -----------------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9조(긴급아동보호서비스 신청 및 이용료 등) ① 긴급아동보호사 연계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고, 서비스 이용 1회당 10,000원의 이용료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긴급아동보호서비스 신청 및 이용료 등) ① ----------------------------------------------------------------------- 별지 제1호서식--------------------- 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대상자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한 수급자 2.「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정한 보호대상자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4.「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5. 두 자녀 이상 다자녀가정
제12조(이미 납부한 이용료 반환) 서비스이용 전에 신청사항의 취소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이용료를 신청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2조(이미 납부한 이용료 반환) -------------------------------------------------------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
<신 설>	1. 서비스 시작 일 하루 전 취소할 경우: 전액반환
<신 설>	2. 서비스 시작 일 이후 취소할 경우: 개시일 이후 이용이 불가능한 잔여기간에 대하여 사용료 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