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고 제2020–876호

공    고

「포항시 사무위임 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8일

포  항  시  장

포항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 2020년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시장이 구청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의

소관부서의 명칭을 조정하여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구청장에게 권한 재위임하는 사항 (안 별표1)

- 하천 관리 업무 : 안전관리과 → 푸른도시사업단 생태하천과

3.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제104조

4. 규칙안 : 붙임

5.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포항시장(참조 : 자치행정과장)에게 서면,       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팩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포항시청 (37683)

포항시청 자치행정과(☎ 270-2573, FAX 270-2070)

6. 기  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www.pohang.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규칙명 : 포항시 사무위임 규칙

ㅇ 성명(단체명) :

ㅇ 주       소 :

ㅇ 전 화 번 호 :

규칙안 내용	의 견	비 고

포항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포항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접수된 민원이나    처리 중인 업무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별표 1】

시장이 구청장에게 권한 재위임하는 사항

소관부서	건 명	근 거 법 령
일 자 리 경제노동과	1. 에너지이용합리화에 관한 사무 중 다음에 관한 사항
	가. 에너지 다소비사업자의 신고 등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1조제1항
	나. 에너지업무의 보고 및 검사 등	같은 법 제66조제1항
	다. 과태료의 부과·징수	같은 법 제78조
	2. 계량기에 관한 다음의 권한(10톤 이하)
	가. 정기검사	「계량에 관한 법률」제30조
	나. 수시검사	같은 법 제31조
	다. 검사증인의 표시 등	같은 법 제34조
	라. 조사 등	같은 법 제50조
	마. 부정계량기의 처리	같은 법 제52조
	바. 과태료 부과·징수	같은 법 제76조
재정관리과	1. 도세 부과 및 징수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납세의 고지	「지방세징수법」 제12조부터 14조까지
	나. 서류의 송달	「지방세기본법」 제28조부터 33조까지
	다. 납세의무의 확정	같은 법 제35조
	라.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고지	같은 법 제45조부터 48조까지, 「지방세징수법」 제15조
	마. 수정신고, 경정청구, 기한 후 신고 접수 및 처리	「지방세기본법」 제49조부터 51조까지
	바. 가산세의 부과 및 감면	같은 법 제52조부터 57조까지
	사. 부과취소 및 변경	같은 법 제58조
	아. 독촉과 최고	「지방세징수법」 제32조
	자. 납세증명서의 발급	같은 법 제5조
	차. 미납지방세 등의 열람신청 처리	같은 법 제6조
	카. 관허사업의 제한	같은 법 제7조
	타.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	같은 법 제9조
	파. 교부금전의 예탁	「지방세기본법」 제143조
	하. 납기 전 징수	「지방세징수법」 제22조
	거. 도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지방세기본법」 제60조부터 64조까지
	너. 체납처분	「지방세징수법」 제33조부터 제105조까지, 제107조
	더. 결손처분	같은 법 제106조
	러. 교부청구	같은 법 제66조
	머.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같은 법 제11조
	버. 도세 비과세 자료조사 및 사후관리	「지방세법」 제9조, 제26조
재정관리과	서. 도세 감면 및 면제 자료조사 및 사후관리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중 도세감면 및 면제에 관한 조항,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어.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지방세기본법」 제8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환경정책과	1.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관한 다음의 사항 (공공기관 이외의 자가 설치·운영하는 시설에 한정한다)
	가.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신고 및 관리	「물환경보전법」 제61조의2
	나. 보고 및 검사 등	같은 법 제68조
	다. 과태료 부과·징수	같은 법 제82조
도시계획과	1.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지가의 산정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
	나. 부담금의 결정․부과(영 제15조, 제16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통지, 고지전심사, 부담금의 정정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2호
	다. 납부의 고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3호
	라. 부담금의 추징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4호
	마. 물납의 인정 및 징수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5호
	바. 납부기일전 징수 및 고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6호
	사. 납부기일의 연기 또는 분할납부의 인정과 징수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7호
	아. 납부의 독촉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8호
	자. 체납처분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9호
	차. 제출된 자료의 접수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1호
	카. 자료의 통보 및 접수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2호
	타. 과태료의 부과·징수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3호
	파. 개발사업완료에 관한 신고의 접수, 현지확인 및 통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4호
	하. 감정평가법인의 지정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5호
	거. 개발비용의 산출, 개발비용의 확인 또는 금액산출 의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6호
	너. 사실조회 등의 조치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7호
생태하천과	1. 하천의 관리에 관한 사항
	가. 하천 부속물 관리	「하천법」 제27조
	나. 하천의 감시(하천관리원 임명 제외)	같은 법 제72조

별표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시장이 구청장에게 권한 재위임하는 사항

소 관 부 서	건 명	근 거 법 령
일자리 경제 노동과~환경정책과	(생 략)
안전 관리과	1. 하천의 관리에 관한 사항
	가. 하천 부속물 관리	「하천법」 제27조
	나. 하천의 감시(하천관리원 임명 제외)	같은 법 제72조, 「청원경찰법」제5조제1항
도시 계획과	(생 략)
<신설>

【별표 1】

시장이 구청장에게 권한 재위임하는 사항

소 관 부 서	건 명	근 거 법 령
일자리 경제 노동과~환경정책과	(현행과 같음)
<삭제>	<삭 제>
도시 계획과	(현행과 같음)
생태 하천과	1. 하천의 관리에 관한 사항
	가. 하천 부속물 관리	「하천법」 제27조
	나. 하천의 감시(하천관리원 임명 제외)	같은 법 제7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