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고 제2020-827호

공    고

「포항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5일

포  항  시  장

포항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 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자치단체 공립박물관 건립‧운영 개선방안」권고에 따른 포항시 박물관의 유물 수집‧관리 표준규정 마련 필요

○ 향후 설치 예정인 공립박물관의 제도적 기반 구축 및 기존 박물관 조례 재정비

2. 주요내용

○ 박물관의 정의와 적용 범위에 대하여 규정(안 제1조~제3조)

○ 박물관 운영에 대하여 정의(안 제4조~제6조)

○ 포항시 박물관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안 제7조~제11조)

○ 수집대상 유물의 평가액을 결정하기 위한 유물평가위원회 설치(안 제13조)

○ 유물구입 절차를 거쳐 구입대상 유물과 구입가격을 결정(안 제14조)

○ 유물기증 절차, 기증자 예우, 기증 사례비 등 규정(안 제15조)

○ 현행 「포항시 민속박물관 설치 및 관리 조례」는 폐지(부칙 제2조)

3. 관련법령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4. 조례안 : 붙임

5. 예고기간 : 2020.5.15. ~  2020.6.4.(20일간)

6.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포항시장(참조 : 문화예술과장)에게 서면,  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팩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포항시청 (37683)

포항시청 문화예술과(☎ 270-2275, FAX 270-2270)

6. 기  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www.pohang.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포항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ㅇ 성명(단체명) :

ㅇ 주       소 :

ㅇ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포항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포항시 박물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포항시 박물관”이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포항시가 운영 중이거나 설치 예정인 박물관을 말한다.

2. “유물”이란 보존 및 전시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유형․무형의 문화재로서 포항시 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이 수집․관리하는 모든 자료를 말한다.

3. “수집”이란 유물을 구입, 기증, 기탁, 대여, 위탁보관, 관리전환의 방법으로 박물관이 수장하는 것을 말한다.

4. “출납”이란 유물의 반입, 반출에 관한 모든 사항을 말한다.

5. “수장고”란 유물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한 임시 또는 항구적인 시설을 말한다.

6. “대여”란 유물을 다른 기관으로부터 빌려오거나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7. “열람”이란 유물에 직접적인 접촉을 가하지 않는 범위에서 관찰하는 것을 말한다.

8. “복제”란 유물을 촬영, 탁본, 모사 또는 모조하거나 이를 영상, 음향, 사진으로 이용하는 모든 사항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박물관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제4조(휴관일) 박물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찰단 또는 공공기관ㆍ단체 및 학교 등으로부터 관람 신청이 있을 때에는 휴관일에도 개관할 수 있다.

1. 1월 1일

2. 설날 및 추석 당일

3. 공휴일 다음 날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임시휴관일

제5조(관람시간) ① 박물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관람객은 오후 5시 30분까지 박물관에 입장해야 한다.

② 시장은 박물관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관람제한) 관람객은 박물관의 전시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시장은 이를 위반한 관람객에게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음주, 흡연 또는 음식물 등을 반입ㆍ섭취하는 행위

2. 관계 공무원의 허가 없이 촬영하는 행위

3. 전시물을 허가 없이 만지는 행위

4. 고성 등 다른 관람객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금지하는 행위

제7조(운영위원회)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라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포항시 박물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운영위원회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박물관의 운영과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박물관의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

3. 박물관의 후원에 관한 사항

4. 다른 박물관과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5. 구입대상 유물의 심의, 기증유물의 심의 및 사례비 요율 결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운영위원회 구성 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박물관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박물관과 관련된 분야의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박물관과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임직원

3. 포항시의회 의원

4. 그 밖에 박물관장이 박물관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운영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운영위원회 운영)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 내용을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위원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박물관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제12조(유물수집대상) 유물수집의 대상은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가 있는 유물로 한다.

제13조(유물평가위원회) ① 시장은 수집대상 유물의 평가를 위하여 유물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한다.

1. 수집대상 유물의 진위 여부 및 가격 평가

2. 구입, 기증, 기탁 유물 등에 대한 가치 평가

3. 그 밖에 유물수집 등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평가대상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필요시 구성․운영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평가위원회 위원은 해당 분야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임기는 해당 분야 평가 종료 시까지로 한다.

⑤ 평가위원회 회의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유물구입) 시장이 유물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제13조에 따른 평가위원회의 평가 및 제7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최종심의를 거쳐 평가범위에서 구입대상 유물과 구입가격을 결정한다.

제15조(유물기증) ① 시장은 전시, 보존, 연구 등에 필요한 유물 등을 기증 받을 수 있다.

② 시장은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받아 기증대상 유물을 결정한다.

③ 유물의 기증은 무상기증을 원칙으로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기증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유물평가액의 20퍼센트 이하에 해당하는 기증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3조에 따른 평가위원회에서 유물평가액을 결정하고, 제7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최종심의를 거쳐 사례비 요율을 결정한다.

⑤ 시장은 기증자에게 기증증서와 감사패를 증정할 수 있다.

제16조(유물기탁 등) 시장은 전시 및 연구 등에 필요한 유물을 기탁, 대여, 위탁보관, 관리전환을 받아 활용할 수 있다.

제17조(유물관리관 등 지정) ① 시장은 박물관 유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유물관리관과 유물출납원을 둔다.

② 유물관리관은 유물의 관리, 수리, 복원, 복제, 출납, 보관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③ 유물출납원은 유물관리관의 지휘, 감독을 받아 그 사무를 처리한다.

제18조(유물의 관리) ① 시장은 소장유물을 잃어버리거나 훼손 또는 도난당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② 전시 또는 대여해 준 유물을 제외한 유물은 수장고에 보관해야 한다.

③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유물은 일반 유물과 격리하여 보존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④ 시장은 유물을 잃어버리거나 훼손 또는 도난사고에 대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제19조(유물의 대여 등) 시장은 유물의 원형 보전 및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소장유물에 대하여 대여, 열람, 복제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유물의 안전한 보존을 위하여 별도의 조치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제20조(변상책임) 시장은 유물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잃어버리거나 훼손 또는 도난 되었을 때에는 행위자 등에게 평가위원회가 정한 평가액에 따라 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제2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포항시 민속박물관 설치 및 관리 조례는 폐지한다.

[별표]

포항시 박물관의 명칭 및 소재지(제3조 관련)

명 칭	소 재 지	비고
영일민속박물관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한동로 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