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고 제2020–923호

공    고

「포항시 환경관리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8일

포  항  시  장

1. 개정이유

상위법령에 위배소지가 있는 조항 등을 정비하고, 대부자의 자격 조건    변경 등 환경관리원 주거안정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7조제1항에서 규정한 기   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3   분의 1이상의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규정 신설(안 제5조)

나.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등을 상위법령 및 입안 형식에       맞게 수정(안 제6조, 제6조의2, 제6조의 3)

다. 주거안정기금 대부자의 자격 조건에 ‘대부 신청일 현재 2년 이상’을   ‘대부 신청일 현재 주택 전세자금은 3년 이상, 주택 취득자금은 5년   이상’으로 변경 규정함(안 제13조제1항)

라. 별지서식 ‘환경미화원’을 ‘환경관리원’으로 명칭 변경 및 주거안정기       금 용도사실 확약서 신설(안 제13조제2항)

마.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16조)

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수정 등

3. 관련법령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4. 조례시행규칙안 : 붙임

5. 입법예고 기간 : 2020. 5. 18. ~ 6. 8.(20일간)

6.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8일까지  다음 사항을 포항시장(참조:자원순환과장)에게 서면,     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팩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포항시청 (37683)

포항시청 자원순환과(☎ 270-4845, FAX 270-3198)

7. 기  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www.pohang.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포항시 환경관리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 성명(단체명) :

ㅇ 주       소 :

ㅇ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포항시 환경관리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환경관리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운용 심의위원회”를 “운용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 민간전문가를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임명 또는”을 “임명하거나”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사람”을 “위원”으로, “임원”을 “위원”으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보고서의 작성

2.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의2 및 제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기금의 운용ㆍ관리와 관련한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 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이 제척ㆍ기피ㆍ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7조제1항 중 “회무”를 “위원회의 업무”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위원회에”를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원순환과장”을 “주거안정기금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장”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를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로, “5월 10일”을 “5월 31일”로, “제출하여 6월 30일까지 심의ㆍ의결을 받아야”를 “제출하여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2년 이상”을 “주택 전세자금은 3년 이상, 주택 취득자금은 5년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주거안정기금 용도 사실 확약서(별지 제3호서식) 1부.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기금의 존속기한 설정)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3년 9월 17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포항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7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제목 “포항시 환경미화원 주거안정기금 대부 신청서”를 “포항시 환경관리원 주거안정기금 대부 신청서”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포항시환경미화원주거안정기금”을 “포항시 환경관리원 주거안정기금”으로, 같은 서식 중 “「포항시 환경미화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4조제2항”을 “「포항시 환경관리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4조제2항”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3호서식】

주거안정기금 용도 사실 확약서

소    속 :                      직급 :

주    소 :                       (☎:           ) (휴대전화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본인은 「포항시 환경관리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주거안정기금   을 대부 신청함에 있어 다음 사항에 대하여 확약합니다.

- 다       음 -

1. 신청일시 :      년     월     일    시 경

2. 관련규정 : 「포항시 환경관리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3. 내    용 : 「포항시 환경관리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2조(기금의

용도)·제14조(대부금액 및 조건)·제15조(대부금의 일시 상환)에 따른 대부

자격 및 거짓 대부하지 않을 것.

４. 확약내용 : 신청서류와 부동산 임대차·매매계약서 등 서류의 불일치로 거짓

사실(부정대부)이 밝혀졌을 경우 원리금을 일시에 상환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어떠한 민·형사상 책임을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 관련서류(전세자금 – 확정일자, 취득자금 – 등기필증)  :  각 1부.

년      월      일

확약인 (본인/대리인)                      (인)(주민등록번호 :           )

(우편발송일:              )

포 항 시 장 귀하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기금의 조성) ① (생 략)	제3조(기금의 조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연간 대부계획에 의한 기금 소요예산액에서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기금수입금을 제외한 부족액을 출연금으로 매 회계연도 세출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② ------------------ 따른 ---------------------------------------------------------------------------------------------------.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항시 환경관리원 주거안정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 운용심의위원회--------------------------.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후단 신설>	② ------------------------------------------------------------. 이 경우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 민간전문가를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 임명하거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청소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ㆍ관리ㆍ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3.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⑤ 제4항제2호에 따라 임명된 사람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위촉된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원--------------------------------------------------------------- 위원-----------------.
제6조(위원회의 기능) ①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척ㆍ기피ㆍ회피ㆍ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2.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3. 위원이 제1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보고서의 작성 2.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신 설>	제6조의2(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 설>	제6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기금의 운용ㆍ관리와 관련한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 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이 제척ㆍ기피ㆍ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 위원회의 업무--.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제8조(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자원순환과장이 된다.	② ------------------------------------------ 주거안정기금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장----------------.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1조(기금결산) ①ㆍ② (생 략)	제11조(기금결산)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 5월 10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6월 30일까지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 5월 31일----------- 제출하여야 ------------------------------.
제13조(대부자격 및 대부금 신청) ① 대부자의 자격은 포항시(본청 및 읍ㆍ면) 소속 환경관리원으로서 대부 신청일 현재 2년 이상 근속하고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본인(배우자 포함)으로 한다.	제13조(대부자격 및 대부금 신청) ① ------------------------------------------------------------------ 주택 전세자금은 3년 이상, 주택 취득자금은 5년 이상 -------------.
② 대부를 희망하는 사람은 다음 서류를 갖추어 소속 부서장 및 읍ㆍ면장의 추천을 받아 대부금을 신청하여야 하며, 담당관ㆍ과장은 제1항에 따른 자격 유무를 검토한 후 추천하여야 한다.	②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주거안정기금 용도 사실 확약서(별지 제3호서식) 1부.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6조(기금의 존속기한 설정) 환경미화원 주거안정기금의 존속기한은 포항시 환경미화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공포한 날부터 10년으로 한다. (생 략)	제16조(기금의 존속기한 설정)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3년 9월 17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포항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현행과 같음)
제17조(관계규정의 준용) ① (생 략)	제17조(관계규정의 준용) (현행 제1항과 같음)

별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1호 서식】

포항시 환경미화원 주거안정기금 대부 신청서

1. 신   청   액 : 금                    원정

2. 채   무   자

주    소 :

성    명 :                        생년월일 :

3. 용       도 :

4. 대 부 기 간 :                            개월

5. 상환 만기일 :

6. 재 산 정 도 : 금         원정도(동산-       , 부동산-            )

위와 같이 대부를 받고자 보증하여 신청합니다.

20     .         .       .

ㅇ신 청 인

주 소 :

성 명:                      (인)

ㅇ보 증 인

주 소:

성 명:                      (인)

추 천 자 :                    담당관·과·소장                 (인)

포 항 시 장  귀 하

【별지 제1호 서식】

포항시 환경관리원 주거안정기금 대부 신청서

1. 신   청   액 : 금                    원정

2. 채   무   자

주    소 :

성    명 :                        생년월일 :

3. 용       도 :

4. 대 부 기 간 :                            개월

5. 상환 만기일 :

6. 재 산 정 도 : 금         원정도(동산-       , 부동산-            )

위와 같이 대부를 받고자 보증하여 신청합니다.

20     .         .       .

ㅇ신 청 인

주 소 :

성 명:                      (인)

ㅇ보 증 인

주 소:

성 명:                      (인)

추 천 자 :                    담당관·과·소장                 (인)

포 항 시 장  귀 하

【별지 제2호 서식】

재 정 보 증 서

ㅇ채  무  자

· 주        소 :

· 성        명 :

· 생 년 월 일 :

상기자는 포항시환경미화원주거안정기금을 대부받은 자로서 『포항시 환경미화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4조제2항 및 제15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증인으로써 변상하겠음을 이에 보증합니다.

- 대  부  내  역 -

대 부 금 액	대 부 일 자	상 환 기 한	대 부 목 적
	20 . . .	20 . . .

20      .      .      .

ㅇ보   증   인

주   소 :

성   명 :                     (인)

포  항  시  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재 정 보 증 서

ㅇ채  무  자

· 주        소 :

· 성        명 :

· 생 년 월 일 :

상기자는 포항시 환경관리원 주거안정기금을 대부받은 자로서 『포항시 환경관리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4조제2항 및 제15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증인으로써 변상하겠음을 이에 보증합니다.

- 대  부  내  역 -

대 부 금 액	대 부 일 자	상 환 기 한	대 부 목 적
	20 . . .	20 . . .

20      .      .      .

ㅇ보   증   인

주   소 :

성   명 :                     (인)

포  항  시  장  귀하

<신  설>

【별지 제3호서식】

주거안정기금 용도 사실 확약서

소    속 :                      직급 :

주    소 :                       (☎:           ) (휴대전화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본인은 「포항시 환경관리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주거안정기금을 대부 신청함에 있어 다음 사항에 대하여 확약합니다.

- 다       음 -

1. 신청일시 :      년     월     일    시 경

2. 관련규정 : 「포항시 환경관리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3. 내    용 : 「포항시 환경관리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2조(기금의

용도)·제14조(대부금액 및 조건)·제15조(대부금의 일시 상환)에 따른                대부자격 및 거짓 대부하지 않을 것.

４. 확약내용 : 신청서류와 부동산 임대차·매매계약서 등 서류의 불일치로 거짓

사실(부정대부)이 밝혀졌을 경우 원리금을 일시에 상환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어떠한 민·형사상 책임을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 관련서류(전세자금 – 확정일자, 취득자금 – 등기필증)  :  각 1부.

년      월      일

확약인 (본인/대리인)                      (인)(주민등록번호 :           )

(우편발송일:              )

포 항 시 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