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고 제2020 – 964호

공    고

「포항시 도시개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5일

포  항  시  장

1. 개정이유

「도시개발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3조)

나.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규정, 과소토지의 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5조)

다.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관리,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제6조~제9조)

라. 도시개발특별회계관리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회의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제13조)

3. 관련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 「도시개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포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지방재정법」

4. 조례안 : 붙임

5. 입법예고 기간 : 2020. 5. 25. ~ 6. 15.(20일간)

6.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15일까지  다음 사항을 포항시장(참조:도시계획과장)에게 서면,     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팩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포항시청 (37683)

포항시청 도시계획과(☎ 270-3507, FAX 270-3470)

7. 기  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www.pohang.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포항시 도시개발 조례(안)」

ㅇ 성명(단체명) :

ㅇ 주       소 :

ㅇ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포항시 도시개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개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개발구역”이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도시개발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조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2. “도시개발사업”이란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주거⋅상업⋅산업⋅유통⋅정보통신⋅생태⋅문화⋅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이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적용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제2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에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기획․집행․청산 등의 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도시개발사업의 시행규정) 법 제11조제4항 및 「도시개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4항에 따라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도시개발사업을 환지방식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역특성에 맞게 사업구역별로 시행규정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제5조(과소토지의 기준) ① 영 제62조제2항에 따른 과소토지의 기준은「건축법 시행령」제80조에 따른 면적의 최소규모로 한다. 다만, 주거지역으로서 기존 건축물이 없는 토지는 165제곱미터 이상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에 대한 규칙으로 정한 면적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소토지의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상업⋅공업지역은 60제곱미터, 녹지지역은 100제곱미터로 한다.

1. 공공시설의 설치에 사용되는 토지

2. 환지계획상 제1항에 따른 기준면적으로 환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토지

제6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포항시 도시개발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시장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 중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회계의 구분을 위하여 사업별로 특별회계를 설치한다.

③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7조(특별회계의 재원)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정부의 보조금

3. 법 제62조에 따른 도시개발채권의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

4. 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수익금 및 집행 잔액

5. 법 제85조에 따라 부과․징수된 과태료

6.「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제8항에 따른 수익금

7. 차입금

8. 해당 특별회계자금의 융자회수금․이자수입금 및 그 밖의 수익금

제8조(특별회계의 운용⋅관리) ①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에 대한 공사비의 보조 및 융자

2.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보조 및 융자

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에 따른 도시 기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그 공사비의 보조 및 융자, 다만, 시장이 설치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4. 법 제62조에 따른 도시개발채권의 원리금 상환

5.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계획수립 및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연구비

6.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7. 특별회계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8. 그 밖에 시장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 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사업비

② 특별회계에서 보조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비

가.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비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 및 사유(私有)대지의 보상비

2. 제1호 외의 자가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비

가. 도시개발사업 중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비의 2분의 1 이하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의 2분의 1 이하

3. 법 제61조제1항제5호의 조사ㆍ연구비

4. 법 제61조제1항제7호의 경비

③ 특별회계에서 융자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시행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의 2분의 1 이하

2. 제1호 외의 자가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비의 3분의 1 이하

가. 도시개발사업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비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

④ 시장은 특별회계 운용계획을 해당연도 회기 개시 전에 수립하여야 하며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특별회계의 운용규모

2. 해당 회계연도 융자계획

3. 특별회계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특별회계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9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 경과 후에도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융자조건) ① 융자금의 이율 및 융자기간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하되, 특별회계관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② 시장은 재정이 부족할 경우에는 「지방회계법」 제39조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 세출예산의 범위에서 다른 회계로부터 자금을 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용자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도시개발특별회계관리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특별회계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포항시 도시개발특별회계관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순위결정 및 융자배분

2. 융자조건 및 융자기간 심의결정

3. 그 밖에 특별회계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2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개발 업무담당 실장⋅국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도시개발사업 업무부서의 과장

2. 포항시의회 의원 2명 이내

3. 회계 또는 도시계획전문가 4명 이내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책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도시개발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4조(관계서류의 인계) 법 제72조제3항에 따라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한 경우 시장에게 인계하여야 할 서류나 도면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