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고 제2020 – 965호

공    고

「포항시 옛 포항역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5일

포  항  시  장

1. 개정이유

「도시개발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와 「포항시 도시개발 조례」 제4조에 따라 포항시장이 시행하는 포항시 옛 포항역지구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사업의 명칭과 목적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4조)

나. 도시개발사업의 위치 및 면적, 기간 및 범위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8조)

다. 포항시 옛 포항역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 설치⋅운용,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제10조)

라. 토지 등의 평가 및 환지계획의 기준 등 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12조~제22조)

마. 토지평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23조~제29조)

3. 관련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 「도시개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포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4. 조례안 : 붙임

5. 입법예고 기간 : 2020. 5. 25. ~ 6. 15.(20일간)

6.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15일까지  다음 사항을 포항시장(참조:도시계획과장)에게 서면,     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팩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포항시청 (37683)

포항시청 도시계획과(☎ 270-3507, FAX 270-3470)

7. 기  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www.pohang.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포항시 옛 포항역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안)」

ㅇ 성명(단체명) :

ㅇ 주       소 :

ㅇ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포항시 옛 포항역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개발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포항시 옛 포항역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지”란 사업시행 전에 존재하던 권리관계에 변동을 가하지 아니하고 사업시행 후 새로 조성된 토지에 기존의 권리를 이전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체비지”란 사업시행자가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 등을 충당하기 위하여 환지계획에 따라 확보한 토지를 말한다.

3. “다른자리환지”란 공공시설부지 및 체비지 등의 보류지, 그 밖에 공동주택용지 등 토지이용 계획 및 환지계획에 따라 종전 토지 위치에서 벗어나 다른 자리로 이동하여 환지하는 것을 말한다.

4. “감보면적”이란 도시개발사업으로 설치한 도로, 하천, 공원 등의 공공시설면적과 공사비 등에 충당할 비용(체비지)을 확보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가 토지로 부담하는 면적을 말한다.

5. “권리면적”이란 환지계획에 따라 종전의 소유면적에서 감보면적을 공제한 면적을 말한다.

6. “증환지”란 권리면적에 토지 일부를 더하여 환지하는 것을 말한다.

7. “징수청산금”이란 환지로 확정된 면적이 권리면적보다 많은 경우 증가된 면적의 대금을 토지 소유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8. “교부청산금”이란 환지로 확정된 면적이 권리면적보다 작은 경우 감소된 면적의 대금을 토지 소유자에게 교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사업의 명칭) 사업의 명칭은 포항시 옛 포항역지구 도시개발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사업의 목적) 이 사업은 옛 포항역지구 일원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친환경적이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장 사업의 시행

제5조(도시개발 구역의 위치 및 면적) 이 사업의 위치는 「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 북구 대흥동 일원을 대상으로 하며, 구역면적은 개발계획에서 정한 면적으로 한다.

제6조(사업시행 기간 및 범위) ① 사업시행 기간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개발계획에서 정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연장된 기간으로 한다.

② 사업의 범위는 대지로서의 효용증진과 공공시설의 설치, 정비를 위하여 토지의 교환ㆍ분합, 지적ㆍ지목변경, 형질의 변경이 수반되는 택지조성 사업과 이에 따른 공사의 시행 및 체비지의 관리ㆍ처분 등 그 밖에 부수되는 사업을 말한다.

제7조(사무소의 소재지) 사업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의 주된 사무소는 시에 둔다.

제8조(사업비용) 이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체비지 매각 수입금, 징수청산금,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보조금, 채권발행으로 조성된 금액, 그 밖의 잡수입 등으로 충당한다.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운용) 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포항시 옛 포항역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용․관리한다.

② 특별회계의 세입은 체비지 매각 수입금, 징수청산금, 보조금 및 그 밖에 수입금으로 하고, 세출은 사업수행에 따른 공사비, 보상금, 융자금의 상환 등으로 한다.

③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시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10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 경과 후에도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공고의 방법) 사업시행을 위한 공고는 관보 또는 공보와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주민에게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에서 공고의 방법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방법에 따른다.

제12조(토지 등의 평가) ① 사업시행과 관련된 토지 또는 사업시행 전ㆍ후 토지 등에 관한 권리가격의 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개사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포항시 옛 포항역지구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자가 이를 결정한다.

② 사업시행 후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토지에 관하여는 평가 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조(환지계획의 기준) ① 환지계획은 평가식 방법을 기본으로 하고 정리 전․후 평가지수에 따라 산출된 권리면적을 기준으로 환지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지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환지위치는 가급적 제자리환지를 원칙으로 하되, 토지이용계획 등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자리환지를 할 경우에는 종전 토지 위치와 대등하다고 인정되는 위치로 환지를 지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집단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

3. 사업시행 후에도 수익에 변화가 없다고 인정되는 기존의 건물이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감보면적을 최소화할 수 있다.

4. 입체환지를 적용할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뿐만 아니라 건물소유자도 환지계획에 참여할 수 있다.

5. 사업지구 내 동일소유자의 과소 토지가 산재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여 환지할 수 있다.

6. 실시계획 인가일 현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시설용지는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7. 환지계획을 수립할 때 기존 개발구역 또는 주거밀집지역 등 토지이용도가 높은 지역과 저지대 농경지, 임야 등 토지이용도가 낮은 지역에 대하여는 차등 감보율을 정하여야 한다.

8. 토지의 면적이 넓은 토지는 면적을 감소하여 환지를 지정하고 잔여 토지는 금전으로 청산할 수 있다.

9. 사설도로 또는 그 밖에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나, 지목이 도로, 구거, 하천, 유지, 제방 등으로 되어 있는 사유토지에 대하여도 환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고 금전으로 청산할 수 있다.

③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2조제2항에 따른 과소토지의 기준은「건축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른 면적의 최소규모로 한다. 다만, 주거지역으로서 기존 건축물이 없는 토지는 165제곱미터 이상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에 대한 규칙으로 정한 면적으로 한다.

제14조(환지예정지의 지정 및 사용) ① 시행자가 환지예정지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와 임차권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토지소유자가 환지예정지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환지예정지 사용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사용허가 여부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환지예정지사용으로 인한 사업지구 내 공공시설물 등에 피해가 발생 하였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변상 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④ 법 제31조에 따라 증환지한 토지는 체비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토지대금을 완납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환지확정으로 인한 면적증감분이 발생할 경우에는 추가로 정산한다.

제15조(체비지의 관리 및 처분) ① 사업비에 충당될 체비지는 도시형성 촉진을 위하여 업무시설용지와 공동주택용지에 집단적으로 체비지를 책정할 수 있으며, 그 토지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기존 건축물로서 법 제31조에 따라 증환지한 토지에 대하여는 증환지를 지정받은 자에게 매각할 수 있음을 통지하고 매입의사가 있을 경우에는 체비지화하여 매각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6조(체비지 및 공공용지의 부담) 체비지 및 사업시행 후 공공시설용지에 토지소유자가 부담해야 할 토지의 면적은 실시계획 및 환지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토지의 형상, 토지의 가격 및 공공시설 이용도 등을 감안하여 평가된 정리 전․후 가격을 기준으로 각각의 부담면적을 결정한다.

제17조(공사비 등 지불) ⓛ 공사비는 현금으로 지불함을 원칙으로 하며, 체비지의 매각부진 또는 국민주택건설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체비지를 현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공사비를 현물로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급할 시점의 감정평가 금액으로 한다.

제18조(청산금) ⓛ 환지처분에 따라 징수 또는 교부할 청산 금액은 권리 면적과 환지면적과의 차에 제곱미터당 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는 환지처분 전에 청산금의 지급요청이 있을 경우 토지를 평가하여 청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청산금은 환지처분일부터 1년 이내에 교부 또는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연장기간을 정한 후 시금고 일반대출금리를 가산하여 분할징수 또는 분할교부 할 수 있으며, 징수청산금 및 교부청산금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증명서 발급) 시장은 환지예정지 지정 후 환지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포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다.

제20조(등기완료 후의 통지) 시장은 법 제43조에 따른 촉탁등기를 완료하였을 때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대리인 선정)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국내에 거주하지 않을 때에는 대리인을 선정하여 사업시행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그 밖의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2조(토지소유자 등 변동)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대해서는 시행자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3장 토지평가협의회

제23조(설치 및 기능) 시장은 사업구역의 토지평가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항시 옛 포항역지구 토지평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환지계획 수립을 위한 토지평가

2. 환지 및 불환지 청산금 결정을 위한 토지평가

3. 그 밖에 사업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평가금액의 결정

제24조(구성 및 임기)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사업 담당부서 실․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시 소속 공무원 중 5명 이내의 공무원

2. 포항시의회 의원 및 토지평가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3.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많은 사람

4. 해당 사업구역의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④ 협의회 위원은 제22조 각 호의 토지평가심의 사유가 종료되면 자동으로 해촉된다.

제2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6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ㆍ부 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④ 위원장은 긴급한 경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심의로 회의를 갈음할 수 있다.

제27조(간사․서기)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본 사업 주무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운영 및 회의록을 작성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28조(회의록 등) 간사와 서기는 회의사항을 명백히 기록하여 비치하고, 회의내용은 위원장의 허가 없이 이를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9조(수당 등) 협의회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환지(체비지)예정지 사용허가 신청서

「포항시 엣 포항역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제1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환지(체비지)예정지 사용허가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구명	종전의 토지				환지예정지			사용면적(㎡)	사용목적	소유자
	동명	지번	지목	지적(㎡)	브럭	롯트	지적(㎡)			주소	성명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전 화  번 호 :

첨부서류 : 1. 인감증명 1통.

2. 경계명시측량성과도 1부.

3. 건축계획평면도 1부.

포 항 시 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앞면)

환지(체비지)예정지 사용허가서

토지소유자 주   소 :

성   명 :

귀하께서 신청하신 환지(체비지)사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조건을 붙여「포항시 옛 포항역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제1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환지(체비지)예정지 사용을 허가합니다.

지구명	종전의 토지				환지예정지			사용면적(㎡)	사용목적	소유자
	동명	지번	지목	지적(㎡)	브럭	롯트	지적(㎡)			주소	성명

년     월     일

포   항   시   장

(뒷면)

환지(체비지)예정지 사용허가 조건

1. 환지(체비지)예정지를 사용함에 있어 본 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사업에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시장의 지시에 따라 모든 지장물 등을 지체 없이 철거, 이전하여야 합니다. 만약 공공시설물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수허가자가 모든 책임을 감수하여야 합니다.

2. 경계표시 말뚝에 의거 사용하여야 하며, 담장 등 경계부분 시설공사 시 감리단의 승낙 및 측량 대행업체 관계자의 입회하에 착공하여야 합니다. 경계표시 말뚝은 토지소유자 또는 관리인이 보존하고 만약 표시말뚝 분실로 인하여 재측량을 신청할 경우 수수료는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3. 건축물 등의 인․허가와 착공, 준공 등은 관계법에 따라 별도 행정절차를 이행하시고, 착공 시에는 착공계를 즉시 감리단에 제출하고 사용검사 후에는 사용검사필증을 즉시 감리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환지(체비지)를 사용함에 있어 발생되는 사토량은 수허가자가 부담하여 외부로 적법하게 반출하여야 합니다.

4. 신청한 면적 이상의 사용, 목적 이외의 사용 또는 인근지역을 침범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본 허가를 취소하고 수허가자가 원상회복하여야 하며, 환지(체비지)예정지 사용에 따른 단지토공 및 상하수도(오수, 우수) 등 공사와 관련된 모든 계획은 본 사업지구의 단지계획에 의거 우리시 관련부서 및 감리단과 사전협의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5. 본 사업 완료 후 확정 시 발생되는 면적 증감분에 대하여는 확정 후 청산금으로 정산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별지 제3호서식]

대리인선정 신고

옛 포항역지구 내 토지소유자가 국내에 거주하지 않아 「포항시 옛 포항역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제2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대리인을 선정하여 신고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지    구    명 : 포항시 옛 포항역지구 도시개발사업

종  전  토  지 :      동           번지(         ㎡)

토지소유자 주                 소:

성                 명:                          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대  리  인 주                 소:

성                 명:                          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첨 부 서 류 : 인감증명서 1통

포 항 시 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주소(성명)변경 신고서

지    구    명 : 포항시 엣 포항역지구 도시개발사업

종  전  토  지 :        동           번지(         ㎡)

변  경  사  항

변경 전 주소(성명)	변경 후 주소(성명)	비 고

상기와 같이 주소(성명)가 변경되었기에 「포항시 옛 포항역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제21조에 따라 주소(성명)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포 항 시 장 귀하

ㅇㅇㅇ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2. 비용추계의 전제

3. 비용추계의 결과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세입	◦
	◦
	소계(a)
세출	◦
	◦
	소계(b)
□ 총 비용(a-b)

4. 재원조달 방안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국비
도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시․군비
민간
기타
합계

5. 부대의견

6. 작성자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뒤 쪽)

작성요령

Ⅰ.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의안이 시행되는 경우 포항시의 세출의 순증가 또는 세입의 순감소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을 해당 의안 또는 관련 법령 등의 해당 조문과 함께 명시한다.

2. 비용추계의 전제 : 비용추계를 위하여 필요한 가격기준, 비용추계기간, 그 밖에 비용추계에 사용한 가정이나 방법 등을 명시한다.

3. 비용추계의 결과 : 의안이 시행되는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재정부담주체별, 항목별 및 연도별로 요약하여 제시한다.

4. 재원조달 방안 : 재원조달 방안을 수립함에 있어 관련 법령이나 제도상의 개선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5. 부대의견 : 의안의 시행과 관련하여 법령 또는 제도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나 비용추계서의 활용상 한계 등을 제시할 수 있다.

6. 작성자 : 비용추계서를 작성한 작성자의 이름과 그 연락처를 기재한다.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비용추계의 타당성을 가늠할 수 있도록 비용추계 항목별로 비용추계의 방법, 비용추계에 사용한 자료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