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고 제201631호

포항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건강보험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  5.   9.

포  항  시  장

포항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건강보험료 등의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출생신고 시 정부3.0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를 통해 대상자에 선제적 정보를 제공하여 저출산 시대 출산가정 복지향상에 기여하고,

○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한 정부 등 상부기관의 시책을 효율적으로 반영하여 출산장려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원대상자의 범위(안 제3조제1호)

○ 출산장려금의 지원 대상을 구체적으로 기재

나. 지원기준(안 제4조)

○ 출산장려금 등의 지원기준을 시행규칙으로 규정

다. 지원대상의 확인 등(안 제5조)

○ 출산장려금 등의 지원 신청 구비서류를 시행규칙으로 규정

라. 지원절차(안 제6조)

○ 삭제

마.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수정

3. 관련법령

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나. 「임신·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4. 조례안 : 붙임

5. 예고기간 : 2016.5.9~5.29(21일간)

6. 의견제출

『포항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4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시장(참조:출산보육과)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제출서식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7. 기  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http://www.ipohang.org)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 및 문의처

·보내실 곳 : 포항시청 출산보육과(포항시 남구 대잠동 시청로 1)

·전화 : 054)270-2992, fax 054)270-3739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포항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고

포항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건강보험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건강보험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협약”을 “계약”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삭제한다.

제3조제1호 중 “출생아의 부”를 “시에 주민등록을 한 출생아의 부”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부모 유고 시 실제 양육자가 지원대상이 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다음 각 호와 같이 출산장려금”을 “출산장려금”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세부적인 지원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5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신고시”를 “신고 시”로, “출산장려금지원 ”을 “출산장려금 지원”으로, “구비서류를 제출토록”을 “「포항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건강보험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9조제2항 중 “전출시”를 각각 “전출 시”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을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건강보험료 지원"이란 출생아의 건강과 관련하여 포항시(이하 "시" 라 한다)와 협약한 업체의 보험에 가입하여 납입하는 보험료의 일정액을 지원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4. ---------------------------------------------------------------------계약------------------------------------------------------------------.
5. "협약업체"란 출생아 건강보험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시와 업무 협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삭 제>
6.ㆍ7. (생 략)	6.ㆍ7. (현행과 같음)
제3조(지원대상자의 범위) 출산장려금과 출생아 건강보험료 등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지원대상자의 범위) ------------------------------------------------------.
1. 출산장려금의 지원대상은 출생아의 부 또는 모로서, 출생아의 출생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단서 신설>	1. --------------------- 시에 주민등록을 한 출생아의 부----------------------------------------------------. 다만, 부모 유고 시 실제 양육자가 지원대상이 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4조(지원기준) 포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출생아 또는 입양영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출산장려금, 출생아 건강보험료, 특별양육금을 지원한다. 다만, 출생아가 다태아 이상인 경우에는 태아출생 순서별로 구분하여 지원한다.	제4조(지원기준) ------------------------------------------------------------------출산장려금---------------------------------------------------------. 다만, 세부적인 지원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1. 첫째자녀인 경우 출산장려금 10만원 1회 지원.	<삭 제>
2. 둘째자녀인 경우 출산장려금 월 5만원씩 1년간 지원.	<삭 제>
3. 셋째자녀 이상인 경우 출산장려금 일시금 100만원 및 월 10만원씩 1년간 지원.	<삭 제>
4.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은 시와 보험기관과의 계약으로 이루어지며, 수익자는 피보험자의 부모 또는 친권자로 하되, 출생아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어야 한다. 보험계약은 친권자가 보험기관의 청약서에 서명한 후 보험기관의 보험 승낙일부터 이루어진다.	<삭 제>
5.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1명당 3년간 지원할 수 있다.	<삭 제>
6. 다자녀가정의 10세 미만 자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특별양육금 연1회 지원.	<삭 제>
7. 자녀가 있는 다문화가족 및 셋째 이상의 자녀를 둔 가족에게는 시가 운영하는 문화유적 및 관광지, 유원지 출입 시 입장료 전액을 면제하는 다자녀 우대권을 발행할 수 있다.	<삭 제>
제5조(지원대상의 확인 등) ① 출생 신고시 읍ㆍ면ㆍ동장은 출생 신고서를 접수한 사람이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등의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대상자일 경우에는 출산장려금지원 및 출생아 건강보험 등의 제도를 안내하고 구비서류를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의 확인 등) -------- 신고 시 --------------------------------------------------------------------------------------------------------------------- 출산장려금 지원 ----------------------------------------「포항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건강보험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
② 제1항에 따른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삭 제>
1.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등 지원 신청서 1부 2. 수익자 예금통장 사본 1부
제6조(지원절차)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등의 지원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등의 지원신청은 부 또는 모가 한다. 다만, 부모가 모두 유고가 있을 경우에는 사실상 실제로 양육하는 보호자가 한다. 2.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은 출생 신고일부터 90일 이내에 읍·면·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읍·면·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기관의 공부, 행정전산망 자료 등 행정정보와 현지조사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가. 영아의 출생신고 사항 및 신청인의 주소 나.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 해당 여부 4. 읍·면·동장은 제3항에 따른 확인결과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출산장려금 지원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등의 지원대상을 확인하여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신청서를 그 다음 달 5일까지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5.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 후 출산장려금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서를 송부받은 달의 20일까지 신청인의 계좌로 지급하고 제3조에 따라 입금 조치한 때에는 즉시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한다. 6. 시장은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보험계약 후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삭 제>
제9조(보고에 관한 사항) ① (생 략)	제9조(보고에 관한 사항) ① (현행과 같음)
② 읍ㆍ면ㆍ동장은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관할 읍ㆍ면ㆍ동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자가 관내 전출시 전입지 읍ㆍ면ㆍ동장과 시장에게 동시에 통지하고 관외 전출시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 전출 시 -------------------------------------------- 전출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