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20 - 61호

「포항시 농경철기문화 테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7월 3일

포   항   시   장

포항시 농경철기문화 테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〇 포항시 농경철기문화 테마공원을 운영함에 있어 이용료의 반환사유       규정을 추가하여 소비자 이익 저해를 방지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물놀이시설의 이용료 징수 규정 삭제(안 제7조제1항)

나. 체험 프로그램 기 납부 이용료의 반환사유 신설(안 제7조제3항)

3. 관련법령

〇 「소비자기본법」 제19조

4. 조례안 : 붙임

5. 입법예고 : 2020. 7. 3 ∼  2020. 7. 23(20일간)

6.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7.23.(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시장(참조:농업정책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 : 포항시청 농업정책과

ㅇ주소 : 우)37683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대잠동)

ㅇ전화 054)270-5443,  FAX 054)270-2670, E-mail : lcla1226@korea.kr

7. 기  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http://www.ipohang.org) “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포항시 농경철기문화 테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포항시 농경철기문화 테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 출 일 자 : 2020. . . 제 출 자 : 포 항 시 장

1. 개정이유

〇 포항시 농경철기문화 테마공원을 운영함에 있어 이용료의 반환사유       규정을 추가하여 소비자 이익 저해를 방지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물놀이시설의 이용료 징수 규정 삭제(안 제7조제1항)

나. 체험 프로그램 기 납부 이용료의 반환사유 신설(안 제7조제3항)

3. 관련법령

〇 「소비자기본법」 제19조

4. 조례안 : 붙임

포항시 농경철기문화 테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농경철기문화 테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단서 중 “프로그램 및 물놀이시설”을 “프로그램”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체험 프로그램의 이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1.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2. 테마공원의 사정으로 인하여 이용이 취소되거나 정지되었을 경우

3. 이용료를 반환하는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관리자가 인정하였을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이용료) ① 운영시설의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체험 프로그램 및 물놀이시설의 경우 관리자가 별도의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7조(이용료) ① ---------------------------. -------- 프로그램-------------------------------------------------.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체험 프로그램의 이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1.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2. 테마공원의 사정으로 인하여 이용이 취소되거나 정지되었을 경우 3. 이용료를 반환하는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관리자가 인정하였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