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고 제2020 - 1253호

공       고

「포항시 도시계획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4일

포   항   시   장

포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용도지구의 통⋅폐합에 따른 건축제한 사항 등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미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사항 신설(안 제8조의2)

나.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14조제3항)

다. 경관지구⋅미관지구 통폐합에 따른 조례 정비(안 제27조 ~ 제35조)

라. 복합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신설(안 제43조의2)

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회의록 공개 관련 조항 개정(안 제50조의2제2항)

바. 생산녹지지역 내 일반음식점 건축제한 규정 개선(안 별표 16 제2호나목)

사. 계획관리지역 내 숙박시설 건축제한 삭제(안 별표 20 제2호다목)

아.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관련 조례 개정(안 별표 22 제2호라목)    자.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문변경 및 타법 개정에 따른 조례 정비

차.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 수정 및 미비한 사항 개선

3. 관련법령

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〇 「건축법 시행령」등

4. 조례안 : 붙임

5. 예고기간: 2020. 7. 24. ～ 2020. 8. 13.(20일간)

6. 의견제출

〇 이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 8. 13.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시장(참조 : 도시계획과장, 주소 :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전화 : 270-3465, FAX 270-3470, E-mail : hope1067@korea.kr)에게 서면, 전화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7. 기  타

〇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http://www.ipohang.org)"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포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포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얻”을 “받”으로, “시장”을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 중 “포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을 “시장”으로 한다.

제5조제4항 중 “청취 하여야”를 “청취하여야”로 한다.

제6조제2항 본문 중 “법제26조”를 “법 제26조”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도시개발사업,폐지된”을 “도시개발사업, 폐지된”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읍ㆍ면ㆍ동사무소”를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경우에 한한다”를 각각 “경우로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대로에 한한다”를 “대로로 한정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시외버스운송사업용에 한한다)”를 “(시외버스운송사업용으로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및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1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4호 및 제1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3의2. 장사시설

14. 하수도(하수종말처리시설로 한정한다)

15.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제3장제1절에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경미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사항) 영 제25조제3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변경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1. 세부시설별 면적의 50퍼센트 미만

2. 세부시설별 연면적의 50퍼센트 미만

3. 기존 건축물 높이의 50퍼센트 미만(단, 5층 또는 15미터 이하의 신축이나 증개축은 5층 또는 15미터에 한정하여 50퍼센트 미만의 변경이 적용된 것으로 본다.)

제10조 중 “따로 정하는 조례에 의한다”를 “별도의 공동구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로 한다.

제11조 중 “따로 정하는 조례에 의한다”를 “별도의 공동구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로 한다.

제13조제2호 중 “것에 한한다”를 “것으로 한정한다”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을 “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영 제43조제3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면적은 5천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제1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56조의2제1항제4호”를 “영 제56조의2제1항제5호”로 한다.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의거”를 “따라”로 한다.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84조제4항”을 “영 제84조제4항 및 관계법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ㆍ준공업지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제2호 중 “「문화재보호법」제2조제2항”을 “「문화재보호법」제2조제3항”으로, “제3항”을 “제4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 중 “영 제84조제3항제6호”를 “영 제84조제4항제6호”, “공장 :”을 “공장:”으로 한다.

제25조의2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0년 12월 31일”로 한다.

제26조제2항제4호 중 “한한다) :”를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35조”를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범위에서「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9조”를 “범위에서「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9조”로 한다.

제27조부터 제31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2조의 제목 “(미관지구에서의 건축제한)”을 “(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건축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73조제1항”을 “영 제72조제1항”으로, “미관지구”를 “시가지경관지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미관지구가”를 “시가지경관지구가”로, “불구하고 미관지구”를 “불구하고 시가지경관지구”로, “시도시계획위원회”를 “시 도시계획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노선미관지구”를 “시가지경관지구(구 노선미관지구)”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 제5호, 제6호, 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시가지경관도로(주간선도로 등에 연하여 시가지경관지구로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변의 건축선으로부터 4미터 이상 후퇴하여 너비 2미터 이상의 차폐조경 등 시가지경관보호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가지경관지구의 지정 목적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제33조를 삭제한다.

제34조의 제목 “(미관지구에서의 건축물의 모양)”을 “(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건축물의 모양)”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영 제73조제2항”을 “영 제72조제2항”으로, “미관지구”를 “시가지경관지구”로, “미관유지”를 “경관유지”로 한다.

제35조의 제목 “(미관지구에서의 건축물의 부수시설 등)”을 “(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건축물의 부수시설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영 제73조제2항”을 “영 제72조제2항”으로, 같은 항 및 제2항 중 “미관지구”를 각각 “시가지경관지구”로 한다.

제43조의2를 제43조의3으로 하고, 제4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2(복합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1조에 따라 복합용도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의 관람장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2.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의 아파트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3. 계획관리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ㆍ휴게음식점ㆍ제과점(별표 20 제1호라목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일반음식점ㆍ휴게음식점ㆍ제과점은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별표 20 제1호사목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숙박시설은 제외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다목의 유원시설업의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

제4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도시계획위원회”를 “시 도시계획위원회”로 한다.

제46조제2항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임명 또는”을 각각 “임명하거나”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위촉 해제”를 “해촉”으로 한다.

제47조제2항 중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으로 한다.

제48조의3제1항 중 “영 제113조의2제1항”을 “영 제113조의2”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위촉 해제”를 “해촉”으로 한다.

제50조의2제2항 본문 중 “열람하게 하는 방법에 의한다”를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한다”로 한다.

제54조제3항제1호 및 제2호 중 “포항시”를 각각 “시”로 한다.

제56조제4항 중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을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

제58조제1항 중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 및 「지방계약직공무원 인사 규칙」”을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으로 한다.

제63조 중 “사항은 조례”를 “사항은”으로 한다.

별표 4 제2호라목 중 “및 다목”을 “및 다목(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은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호 사목 중 “별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하되,”를 “별표”로 하며, 같은 호에 머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머.「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5 제2호다목 중 “및 다목”을 “및 다목(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은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호 바목 중 “별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하되,”를 “별표”로 하며, 같은 호에 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6 제2호다목 중 “및 다목”을 “및 다목(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은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호 바목 중 “별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하되,”를 “별표”로 하며, 같은 호에 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7 제1호나목부터 차목까지를 각각 다목부터 카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 호 다목의 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

별표 7 제1호사목(종전의 바목) 중 “고압가스 충전소ㆍ저장소”를 “고압가스 충전소ㆍ저장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수소연료공급시설은 제외한다)”로 한다.

별표 8 제1호바목 중 “고압가스 충전소ㆍ저장소”를 “고압가스 충전소ㆍ저장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수소연료공급시설은 제외한다)”로 한다.

별표 9 제1호라목 중 “고압가스 충전소ㆍ저장소”를 “고압가스 충전소ㆍ저장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수소연료공급시설은 제외한다)”로 한다.

별표 10 제1호마목 중 “고압가스 충전소ㆍ저장소”를 “고압가스 충전소ㆍ저장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수소연료공급시설은 제외한다)”로 한다.

별표 11 제1호사목 중 “고압가스 충전소ㆍ저장소”를 “고압가스 충전소ㆍ저장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수소연료공급시설은 제외한다)”로 한다.

별표 13 제2호아목 중 “수련시설(같은 별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한다)”을 “수련시설”로 하고, 같은 호에 파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16 제1호마목 중 “수련시설(같은 별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한다)”을 “수련시설”로 하고, 같은 호에 파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16 제2호나목 중 “일반음식점은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하며, 단란주점을 제외한다”를 “단란주점을 제외한다”로 한다.

별표 17 제1호사목 중 “수련시설(같은 별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한다)”을 “수련시설”로 하고, 같은 호에 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19 제2호아목 중 “수련시설(같은 별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한다)”을 “수련시설”로 하고, 같은 호에 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20 제2호다목(1) 및 (2)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을 “별표 25에서 규정한 지역에 설치하는”으로 하고, 같은 목 (1) 및 (2)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21 제1호가목 중 “농어가주택”을 “농어가주택(「농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농업인 주택 및 어업인 주택을 말한다)”으로 한다.

별표 21 제2호마목 중 “수련시설(같은 별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한다)”을 “수련시설”로 하고, 같은 호에 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22 제2호라목부터 사목까지를 각각 마목부터 아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바목의 고압가스 충전소ㆍ판매소ㆍ저장소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수소연료공급시설

별표 23 제1호다목 중 “자목”을 “자목, 너목”으로 한다.

별표 23 제2호나목 중 “제4호아목ㆍ자목”을 “제4호아목ㆍ자목ㆍ너목 및 러목”으로 하고, 같은 호 자목 중 “수련시설(같은 별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한다)”을 “수련시설”로 하며, 같은 호에 거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27을 삭제한다.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5호 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도시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도시기본계획은 관할구역에서 시장이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제3조(도시기본계획의 위상) ---------------------------------- 받------------------------------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제4조(도시기본계획의 수립) 포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법 제18조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도시기본계획의 합리적인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시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와의 간담회 등을 통한 의견청취와 관계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4조(도시기본계획의 수립) 시장----------------------------------------------------------------------------------------------------------------------------------------------------------------------------------------------------------------------------------------------.
제5조(공청회의 개최) ① 삭 제	제5조(공청회의 개최)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시장은 공청회 개최 후 14일간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 하여야 한다.	④----------------------------------------------------------------- 청취하여야 --------.
제6조(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① 삭 제	제6조(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② 시장은 법제26조에 따라 제출된 도시관리계획안을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해서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 다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폐지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른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이전 설치하는 법 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없이 입안할 수 있다.	② ----- 법 제26조-----------------------------------------------------------------------------------------------------------------------------------. ------------------------------------------------------------------------------------------------------------------------ 도시개발사업, 폐지된 ------------------------------------------------------------------------------------------------------------------------------------.
제7조(주민의견 청취) ① 시장은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도시관리 계획의 입안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전국 또는 시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 신문에 공고하고 공고된 내용을 시청, 구청, 읍ㆍ면ㆍ동사무소 게시판과 시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재하여야 하며 도시관리계획안을 14일 이상 주민 및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의견 청취) ① ------------------------------------------------------------------------------------------------------------------------------------------------------------------------------------------------------------------------------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8조(재공고ㆍ열람사항) ① 시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22조제5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는 경우와 도시관리계획안이 신청된 이후에 내용이 관계 행정기관의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치면서 변경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 사항일 때 그 내용을 다시 공고 ㆍ 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한다. 다만, 영 제25조제3항 및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재공고ㆍ열람사항) ① -------------------------------------------------------------------------------------------------------------------------------------------------------------------------------------------------------------------------------------------------------------------------------------------------------------------------------------. ---------------------------------------------------------------------------------------------------------------------------------------------------.
1. 용도지역 ㆍ 지구 ㆍ 구역의 변경(해당 지구의 변경면적이 5퍼센트 이상일 경우에 한한다)	1. ------------------------------------------------------------------ 경우로 한정한다-
2.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변경(해당 지구의 변경면적이 5퍼센트 이상일 경우에 한한다)	2. ------------------------------------------------------------- 경우로 한정한다-
3. 도로 중 주간선도로(광로와 대로에 한한다)	3. ------------------------ 대로로 한정한다-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자동차정류장 중 여객자동차터미널(시외버스운송사업용에 한한다)	5. ------------------------------(시외버스운송사업용으로 한정한다)
6. ∼ 8. (생 략)	6. ∼ 8. (현행과 같음)
9. 운동장	<삭 제>
10. (생 략)	10. (현행과 같음)
11. 화장장	<삭 제>
12. 공동묘지	<삭 제>
13. 납골시설	<삭 제>
<신 설>	13의2. 장사시설
14. 하수도(하수종말처리시설에 한한다)	14. 하수도(하수종말처리시설로 한정한다)
15. 폐기물처리시설	15.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8조의2(경미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사항) 영 제25조제3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변경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1. 세부시설별 면적의 50퍼센트 미만 2. 세부시설별 연면적의 50퍼센트 미만 3. 기존 건축물 높이의 50퍼센트 미만(단, 5층 또는 15미터 이하의 신축이나 증개축은 5층 또는 15미터에 한정하여 50퍼센트 미만의 변경이 적용된 것으로 본다.)
제10조(공동구의 점용료ㆍ사용료) 법 제44조의3제3항에 따른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하는 조례에 의한다.	제10조(공동구의 점용료ㆍ사용료) ------------------------------------------------------------------ 별도의 공동구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1조(공동구의 관리비용 등) 영 제39조제1항 및 영 제39조의2제6항에 따라 공동구의 관리비용ㆍ관리방법, 공동구관리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하는 조례에 의한다.	제11조(공동구의 관리비용 등) ---------------------------------------------------------------------------------------------------------------------- 별도의 공동구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3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 등)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은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제13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 등)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2.---------------------------------------------------------------------------------------------------------------------------- 것으로 한정한다-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제14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① (생 략)	제14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51조제1항제8호의3 및 영 제43조제2항제2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시설”은 자동차정류장,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 유통업무설비, 전기ㆍ가스ㆍ열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문화시설, 체육시설,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종합의료시설 및 폐기물 처리시설을 말한다.	② --------------------------------------------------------------------------------------------------- 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
<신 설>	③ 영 제43조제3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면적은 5천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제16조의2(성장관리방안의 내용 등) ① 영 제56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할 수 있다.	제16조의2(성장관리방안의 내용 등) ① 영 제56조의2제1항제5호--------------------------------------------------------------------------------------.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0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① (생 략)	제20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다목에 의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용도ㆍ규모 등은 다음과 같다. 단, 다음 각 호의 경우라 할지라도 제21조제2호 규정은 적용한다.	② ----------------------------- 따라 ----------------------------------------------------------------.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제25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 (생 략)	제25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에서의 건폐율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영 제84조제4항 및 관계법령---------------------------------------------------------------.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③ 영 제84조제6항제1호에 따라 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의 방화지구에 있는 대지에 적용하는 건폐율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③ ---------------------------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ㆍ준공업지역---------------------------------------------------------.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삭 제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⑥ 영 제84조제6항제5호에 따른 녹지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⑥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문화재보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문화재	2.「문화재보호법」제2조제3항------------------------------- 제4항제1호-------------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⑦ ∼ ⑩ (생 략)	⑦ ∼ ⑩ (현행과 같음)
⑪ 영 제84조제6항제6호에 따라 종전의 「도시계획법」(2000년 1월 28일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구역(영 제8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준산업단지와 연접한 것에 한정한다) 내의 공장으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장 : 80퍼센트 이하	⑪ ------------------------------------------------------------------------------------------------------------------------------------------------------------------영 제84조제4항제6호------------------------------------------------------------------------------------------------------------------------------------------------------------------------------------------------- 공장: -------------
⑫ (생 략)	⑫ (현행과 같음)
제25조의2(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영 제84조의2제2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 한정한다)이 부지를 확장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2018년 12월 31일까지 증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로서 영 제84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25조의2(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2020년 12월 31일--------------------------------------------------------------------------------------------------------------------------------.
제26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 (생 략)	제26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85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에서의 용적률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율 이하로 한다.	②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한다) : 150퍼센트 이하	4.--------------------------------------------------------------------------------------------------- 한정한다): -------------
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1조에 따른 시장 사업시행 구역 중 주거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의한다.	5. --------------------------------------------------------------------------------------------------------------------- 따른다.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6.「문화재보호법」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35조에 해당하는 등록문화재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의 용도지역별 용적률은 제1항 각 호의 120퍼센트 이하로 한다.	6.-------------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⑤ 영 제8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4조의 따라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에서의 용적률은 조례로 규정한 해당 용도지역 용적률의 15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승인된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 범위에서「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9조------------------------------------------.
⑥ ∼ ⑧ (생 략)	⑥ ∼ ⑧ (현행과 같음)
제27조(경관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경관 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너목에 해당하는 건축물과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가목부터 다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3의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나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가목의 골프연습장(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나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가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은 제외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중 가목부터 라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가목부터 나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삭 제>
제28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2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한 구역에서의 건폐율은 제25조에서 정한 건폐율 이하로 지정할 수 있다.	<삭 제>
제29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물 1개동의 규모는 연면적 3천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한 구역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 제>
제30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경관지구의 세분에 따라 다음 각 호에 의한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한 구역에서는 각 호에서 정한 높이의 30퍼센트를 더한 높이까지 건축할 수 있다. 1. 자연경관지구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3층 또는 10미터를 초과 할 수 없다. 2. 삭 제 3. 수변 및 그 밖의 경관지구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5층 또는 16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삭 제>
제31조(경관지구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에서 건축물을 건축할 때에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하고 그 부분에 대하여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와 학교건축물을 수직으로 증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 제>
제32조(미관지구에서의 건축제한) ① 영 제73조제1항에 따라 미관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제32조(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건축제한) ① 영 제72조제1항---시가지경관지구-----------------------------------.
1. ∼ 13. (생 략)	1. ∼ 13.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 제5호, 제6호, 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미관도로(주간선도로 등에 연하여 미관지구로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변의 건축선으로부터 4미터 이상 후퇴하여 너비 2미터 이상의 차폐조경 등 미관보호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미관지구의 지정 목적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 제5호, 제6호, 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시가지경관도로(주간선도로 등에 연하여 시가지경관지구로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변의 건축선으로부터 4미터 이상 후퇴하여 너비 2미터 이상의 차폐조경 등 시가지경관보호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가지경관지구의 지정 목적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③ 미관지구가 공업지역에 지정된 경우에는 공장, 창고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등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미관지구의 지정 목적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③ 시가지경관지구가 --------------------------------------------------------------- 불구하고 시가지경관지구----------------------------- 시 도시계획위원회-----------------------------.
④ 노선미관지구의 도로너비가 20미터 이상인 도로변에 건축하고자 할 때에는 주도로의 건축선으로부터 2미터 이상 띄워서 건축하여야 하며, 건축선이 후퇴된 부분에는 조경ㆍ조형물ㆍ파고라ㆍ벤치 등 도시미관 및 환경증진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게 할 수 있다.	④ 시가지경관지구(구 노선미관지구)---------------------------------------------------------------------------------------------------------------------------------------------------------------------------------------------------------------.
제33조(미관지구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① 영 제73조제2항에 따라 미관지구에서의 건축물의 높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심지미관지구 및 일반미관지구 : 8미터 이상 2. 역사문화미관지구 : 8미터 이하 ② 미관지구의 가로경관 조성을 위하여 건축물의 최고ㆍ최저 높이를 따로 정하여 지정ㆍ공고한 구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지정ㆍ공고한 높이 기준에 적합하게 건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미관지구의 대지가 미관도로변보다 현격하게 높거나 낮아서 제1항을 적용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위 미관이나 경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높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 부대장과 협의시 건축물의 높이제한으로 제1항에 부적합한 경우 2. 전기설비기술기준 제91조에 따른 저고압가공전선과 건축물의 접근제한으로 제1항에 부적합한 경우 3. 단독주택ㆍ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바목부터 아목까지에 해당하는 건축물ㆍ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ㆍ기념관에 한정한다)ㆍ주유소ㆍ공장ㆍ그 밖에 이와 유사한 건축물 및「건축법」 제6조를 적용하는 대지 4.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일반미관지구에서 제1항에 따른 높이제한의 적용이 지구지정 목적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삭 제>
제34조(미관지구에서의 건축물의 모양) 영 제73조제2항에 따라 미관지구에서 그 지구의 미관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ㆍ담장ㆍ대문의 양식ㆍ구조ㆍ형태ㆍ색채 및 건축재료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제34조(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건축물의 모양) 영 제72조----- 시가지경관지구------ 경관유지-------------------------------------------------------------------------------------------------------.
제35조(미관지구에서의 건축물의 부수시설 등) ① 영 제73조제2항에 따라 미관지구에서는 세탁물건조대ㆍ장독대ㆍ철조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할 수 없다.	제35조(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건축물의 부수시설 등) ① 영 제72조제2항--- 시가지경관지구-----------------------------------------------------------------------------------.
②미관지구에서는 굴뚝ㆍ환기설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할 수 없다.	② 시가지경관지구------------------------------------------------------------------------.
<신 설>	제43조의2(복합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1조에 따라 복합용도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다음 각 호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의 관람장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2.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의 아파트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3. 계획관리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ㆍ휴게음식점ㆍ제과점(별표 20 제1호라목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일반음식점ㆍ휴게음식점ㆍ제과점은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별표 20 제1호사목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숙박시설은 제외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다목의 유원시설업의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
제43조의2 (생 략)	제43조의3 (현행 제43조의2와 같음)
제45조(기능) 시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5조(기능) 시 도시계획위원회------------------------------------------.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46조(구성 및 운영) ① (생 략)	제46조(구성 및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 임명하거나 ------------------------------------.
③ 삭 제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의 3분의 2 이상 이어야 한다.	④ ------------------------------------------------------------------- 임명하거나 -------. --------------------------------------------------------------------.
1.ㆍ2.ㆍ3. (생 략)	1.ㆍ2.ㆍ3. (현행과 같음)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⑥ ---------------------------------------------------------------------------------------------------------------- 해촉------------.
제4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생 략)	제4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현행과 같음)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
제48조의3(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영 제113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심의ㆍ자문에서 제척된다.	제48조의3(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 영 제113조의2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ㆍ자문에 공정성에 저해를 가져 온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③ -------------------------------------------------------------------------------------------------------------------------- 해촉--------------.
제50조의2(회의의 비공개 등) ① (생 략)	제50조의2(회의의 비공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회의록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회의일부터 5개월이 경과한 후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에 공개하며, 그 공개는 열람하게 하는 방법에 의한다. 다만, 공개에 따라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ㆍ생년원일ㆍ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에 관한 부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한다. ------------------------------------------------------------------------------------------------------------------------------------------------------------------------------------------------------------------------------------.
제54조(구성) ①ㆍ② (생 략)	제54조(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③ ---------------------------------------------------------------------------.
1. 포항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중 공동위원회 위원수의 3분의 2 이하	1. 시 ---------------------------------------------------------
2. 포항시 건축위원회 위원 중 공동위원회 위원수의 3분의 1 이상	2. 시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56조(설치 및 기능) ① ∼ ③ (생 략)	제56조(설치 및 기능)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단장 및 연구위원은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에 따른 7명 이내의 전임계약직 공무원과 3명 이내의 비전임계약직 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④ --------------- 「지방공무원 임용령」-------------------------------------------------------------------------------------.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58조(임용 및 복무 등) ① 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ㆍ복무 등은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 및 「지방계약직공무원 인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8조(임용 및 복무 등) ① ------------------------------------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63조(시행규칙) --------------------------- 사항은 ---------------------.

별지 신․구조문 대비표

【별표 4】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4조제3호관련) 1. (생 략) 2. 도시계획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라.「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생 략)	【별표 4】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4조제3호관련) 1. (현행과 같음) 2. ---------------------------------------------------------------------------------- 라.--------------------------------------------------- 및 다목(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은 제외한다) ---- (현행과 같음)
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 별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하되, 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사. ------------------------------------------------ 별표 -------------------------------------------------------------------------------------------
<신 설>	머.「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5】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4조제4호관련) 1. (생 략) 2. 도시계획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생 략)	【별표 5】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4조제4호관련) 1. (현행과 같음) 2. 도시계획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다. ------------------------------------------------------- 및 다목(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은 제외한다)---------------------------------------------- (현행과 같음)
바.「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 별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하되, 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바. ----------------------------------------------- 별표--------------------------------------------------------------------------------------------------------
<신 설>	더.「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6】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4조제5호관련) 1. (생 략) 2. 도시계획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생 략)	【별표 6】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4조제5호관련) 1. (현행과 같음) 2. ------------------------------------------------------- 다. ------------------------------------------------------- 및 다목(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은 제외한다)---- (현행과 같음)
바.「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 별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하되, 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바. ------------------------- ---------------------- 별표-------------------------------------------------------------------------------------------------------
<신 설>	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7】 준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24조제6호관련) 1.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신 설>	【별표 7】 준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24조제6호관련) 1.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 호 다목의 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
나. (생 략)	다. (현행 나와 같음)
다. (생 략)	라. (현행 다와 같음)
라. (생 략)	마. (현행 라와 같음)
마. (생 략)	바. (현행 마와 같음)
바.「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저장소	사. --------------------------------------------------------------------------------------------------------------------- 고압가스 충전소ㆍ저장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수소연료공급시설은 제외한다)
사. (생 략)	아. (현행 사와 같음)
아. (생 략)	자. (현행 아와 같음)
자. (생 략)	차. (현행 자와 같음)
차. (생 략)	카. (현행 차와 같음)
【별표 8】 중심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24조제7호관련) 1.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바.「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ㆍ저장소	【별표 8】 중심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24조제7호관련) 1.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바. -------------------------------------------------------------------------------------------------------------------- 고압가스 충전소ㆍ저장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수소연료공급시설은 제외한다)
【별표 9】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24조제8호관련) 1.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라.「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ㆍ저장소	【별표 9】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24조제8호관련) 1.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라. --------------------------------------------------------------------------------------------------------------------- 고압가스 충전소ㆍ저장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수소연료공급시설은 제외한다)
【별표 10】 근린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24조제9호관련) 1.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ㆍ저장소	【별표 10】 근린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24조제9호관련) 1.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마. --------------------------------------------------------------------------------------------------------------------- 고압가스 충전소ㆍ저장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수소연료공급시설은 제외한다)
【별표 11】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24조제10호관련) 1.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ㆍ저장소	【별표 11】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24조제10호관련) 1.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사. --------------------------------------------------------------------------------------------------------------------- 고압가스 충전소ㆍ저장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수소연료공급시설은 제외한다)
【별표 13】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4조제12호관련) 2. 도시계획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아.「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 별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한다)	【별표 13】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4조제12호관련) 2. 도시계획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아. ----------------------------------- 수련시설
<신 설>	파.「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16】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4조제15호관련) 1. 영에 규정되어 있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마.「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 별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한다)	【별표 16】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4조제15호관련) 1. 영에 규정되어 있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마. ----------------------------------- 수련시설
<신 설>	파.「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2. 도시계획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일반음식점은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하며, 단란주점을 제외한다)	2. 도시계획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나. ------------------------------------------------------------------------------------------------------------- 단란주점을 제외한다
【별표 17】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4조제16호관련) 1. 영에 규정되어 있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 별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한다)	【별표 17】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4조제16호관련) 1. 영에 규정되어 있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사. --------------------------------- 수련시설
<신 설>	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19】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4조제18호관련) 2. 도시계획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아.「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 별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한다)	【별표 19】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4조제18호관련) 2. 도시계획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아. ------------------------------------ 수련시설
<신 설>	더.「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20】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24조제19호관련) 2.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	【별표 20】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24조제19호관련) 2.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다. ----------------------------------------- 별표 25에서 규정한 지역에 설치하는 --
(1) 별표 25에서 규정한 지역에 설치하는 것 (2)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거나 3층을 초과하는 하는 것	<삭 제> <삭 제>
【별표 21】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4조제20호관련) 1. 영에 규정되어 있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으로서 현저한 자연훼손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건축하는 농어가주택	【별표 21】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4조제20호관련) 1. 영에 규정되어 있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 농어가주택(「농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농업인 주택 및 어업인 주택을 말한다)
2. 도시계획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마.「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 별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한다)	2. 도시계획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마. ----------------------------------- 수련시설
<신 설>	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22】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4조제21호관련) 2. (생 략)	【별표 22】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4조제21호관련) 2. (현행과 같음)
<신 설>	라.「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바목의 고압가스 충전소ㆍ판매소ㆍ저장소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수소연료공급시설
라. (생 략)	마. (현행 라와 같음)
마. (생 략)	바. (현행 마와 같음)
바. (생 략)	사. (현행 바와 같음)
사. (생 략)	아. (현행 사와 같음)
【별표 23】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42조관련) 1. 영에 규정되어 있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더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은 제외한다]	【별표 23】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42조관련) 1. 영에 규정되어 있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 ------------------------------------------------------------ 자목, 너목-------------------------------------------
2. 도시계획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아목ㆍ자목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2. 도시계획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나. ------------------ 제4호아목ㆍ자목ㆍ너목 및 러목----------------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 별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한다)	자. ----------------------------------- 수련시설
<신 설>	거.「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27】 과태료 부과기준 및 금액(제58조의2관련) 내용생략	<삭 제>
【별지 제1호 서식】 서약서 내용생략	<삭 제>
【별지 제2호 서식】 과태료 납부통지서 내용생략	<삭 제>
【별지 제3호 서식】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내용생략	<삭 제>
【별지 제4호 서식】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 내용생략	<삭 제>
【별지 제5호 서식】 과태료 수납부 내용생략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