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고 제2020–1254호

공       고

『포항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포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4일

포   항   시   장

「포항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제정

1. 제정이유

○ 2020.10.1.일 시행되는「아동복지법」개정안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접수, 조사, 응급조치 등 아동학대 조사에 관한 업무 전반이 민간기관에서 지자체로 이관됨에 따라 포항시의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아동학대 예방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나.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다.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ㆍ교육 등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라. 피해아동보호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마. 피해아동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바. 아동학대 현장조사 등의 업무수행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필수 보직기간의 지정, 신변보호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 제15조)

아. 학대피해아동 쉼터 지정에 관한 사항(안 제17조)

3. 관련법령

○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포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및 아동위원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4. 조례안 : 붙임

5. 입법예고기간 : 2020. 7. 24. ∼ 2020. 8. 13.(20일)

6.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 8.13.(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시장(참조 : 교육청소년과장)에게 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팩스,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라. 제출서식 : [붙임서식1]-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청 교육청소년과(포항시 남구 시청로 1, 우. 37683)
☎054)270-5222, FAX : 054)270-3050

7. 기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http://www.ipohang.org)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서식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포항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주       소 :

○ 전 화 번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포항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포항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3. “아동학대”란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4. “아동보호전문기관”이란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ㆍ치료 및 아동학대예방을 위하여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5. “피해아동”이란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아동학대로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

6. “학대피해아동쉼터”란 피해아동에게 보호와 치료, 양육서비스 등을 제공함으로써 심신의 회복과 원가정 복귀 지원을 위하여 법 제52조제1항제4호 및 제53조의2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는 등 그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조하여 학대사실에 대한 조기발견과 신고, 보호, 치료 의뢰 및 피해아동과 부모를 포함한 상담ㆍ조사, 가정에 대한 지원 등 학대받는 아동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아동학대 예방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아동학대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각종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연구ㆍ교육ㆍ홍보 및 아동학대 실태조사

3. 아동학대에 관한 신고체계의 구축ㆍ운영

4. 피해아동의 보호와 치료 및 피해아동의 가정에 대한 지원

5.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6.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사항

② 시장은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긴급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아동학대예방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항시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의 기본방향과 정책추진에 관한 사항

2.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포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및 아동위원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포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한다.

④ 시장은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신속한 보호조치 결정, 변경, 퇴소조치 등의 결정을 위하여 위원회 산하에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소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⑤ 소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사후 위원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아동학대 예방교육의 실시) 시장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아동학대 예방 관련 행사와 홍보) 시장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아동학대 예방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ㆍ교육 등의 권고) 시장은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상담ㆍ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아동학대행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상담ㆍ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제9조(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 및 치료를 위하여 신고의무기관, 사법경찰,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0조(피해아동보호계획의 수립 등) 시장은 피해아동에 대한 조사를 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피해아동보호계획(이하 “보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피해아동에 대한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 여부

2. 아동학대행위에 대한 고발 여부 등 아동학대행위에 대한 개입 방향 및 절차

3. 피해아동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 여부

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11조(피해아동에 대한 조치) ① 시장은 피해아동의 발견 및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2.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ㆍ조사

3. 그 밖에 아동학대 관련 업무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28조의2에 따른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의 아동학대 관련 정보 또는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제12조(아동학대 현장조사 등의 업무수행) ① 시장은 제11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9명 이상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②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관련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추가로 임용할 수 있다.

④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빈곤ㆍ학대 등의 사유로 원가정과 분리가 필요한 아동 발생시 개별 아동에 대한 상담ㆍ조사 및 보호조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아동보호전담요원을 둘 수 있다.

제13조(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필수 보직기간의 지정 등) 시장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하여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제3항에 따라 아동학대 업무 분야를 필수보직기간을 초과하여 보직하는 업무 분야로 하고, 그 필수보직기간을 2년 이상으로 한다.

제14조(수당 등) 시장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전담직원의 신변보호) 시장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및 아동보호전담요원의 신변보호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6조(학대피해아동 쉼터의 지정) ① 시장은 법 제5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 중에서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 치료, 양육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피해아동 보호 및 숙식제공

2. 피해아동 생활지원

3. 상담 및 치료

4. 교육 및 정서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비밀준수의 의무) 아동학대의 예방 및 피해아동의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