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고 제 2020-1276호

공       고

『포항시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포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8일

포   항   시   장

포항시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 제정이유

○ 한국세포막단백질연구소 및 식물백신기업지원시설 건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포항시 바이오산업 및 그린백신 산업 육성을 도모하여 지역 내 고급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제정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제2조)

나. 바이오산업시설의 설치 및 위치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바이오산업시설의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바이오산업시설 관리⋅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마. 시설물의 추가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바. 재정지원 및 지원의 중단 및 환수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제8조)

사. 수탁자 등에 대한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안 제9조)

3. 관련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지방재정법」

4. 조례안 : 붙임

5. 입법예고기간 : 2020. 7. 28. ∼ 2020. 8. 17.(20일)

6.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8.17.(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시장(참조 :      미래전략산업과장)에게 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팩스,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라. 제출서식 : [붙임서식1]-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청 미래전략산업과(포항시 남구 시청로 1, 우. 37683)
☎054)270-3568,  FAX : 054)270-2429

7. 기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http://www.pohang.go.kr)  “입법예고”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서식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포항시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 전 화 번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포항시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약, 식물기반 바이오백신 등 미래 유망 바이오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바이오산업 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이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바이오산업”이란 생물체가 갖는 유전⋅번식⋅성장⋅자기제어⋅물질대사 등의 기능과 정보를 이용해 물질⋅서비스를 가공⋅생산하는 기술인 생명공학 기술을 기반으로 생물체의 기능⋅정보를 활용하여 다양한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산업을 말한다.

2. “바이오산업 시설”이란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세포막단백질 연구, 식물기반 바이오백신(이하 “그린백신”이라 한다) 개발, 치료제 및 신약개발, 생산 등을 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설치 및 위치) 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한다.

1. 세포막단백질 연구소

2. 그린백신실증지원센터

② 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와 같다.

제4조(기능) ① 세포막단백질연구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세포막단백질 구조 기반 신약 후보물질 발굴

2. 전자현미경과 가속기를 활용하여 수용체, 트랜스포터 등 신약 표적 세포막    단백질의 고해상도 입체구조 규명

3. 동물대체시험평가 및 신약개발 융복합 핵심기술 개발

4. 극저온전자현미경 구축 및 운영⋅관리

5. 수용체 구조규명 및 고성능 항체개발

6. 항체 및 저분자 신약 선도물질 개발

7. 그 밖에 제약⋅바이오기업 연구개발 및 기업지원 등

② 그린백신실증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밀폐형 식물배양시설 및 백신생산시설 운영

2. 그린백신 및 식물기반 단백질 치료제 등 연구개발

3. 백신 효능 검증을 위한 동물사육시설 및 효능평가 시설 운영

4. 그린백신⋅그린바이오 관련 벤처기업 지원 및 창업지원

5. 동물용 그린백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사업

6. 그 밖에 바이오 분야 연구개발 및 기업지원 등

제5조(관리⋅운영의 위탁 등) ① 시장은 바이오산업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출연기관 또는 법인⋅단체 및 개인에게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 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서 정한 기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은 대행하거나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 등”이라 한다)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한 차례에 한정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시설물의 추가 설치) 수탁자 등이 바이오산업 시설 운영에 필요한 시설물을 추가로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재정지원) 시장은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하여 바이오산업 관련 사업을 수행하거나 촉진⋅지원하는 기관⋅단체 및 기업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 및 시설에 필요한 자금

2. 바이오산업 시설 입주기업 지원사업에 필요한 자금

3. 바이오산업 시설에서 발생하는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경우에는 그 차액

4. 그 밖에 바이오산업 육성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지원의 중단 및 환수)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재정 지원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대로 이행하지 아니하    거나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단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3.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4. 보조금 지원에 대한 조사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5. 시장이 관리수탁 등 종합적인 평가결과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원을 중단한 경우에는 이미 지원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9조(관리감독 등)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지원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목적 이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 등의 지원 사항에 대한 확인 또는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방문하여 조사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 등은 시장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 등은 보조금 사업으로 지원된 시설물⋅장비 등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장이나 훼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시장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지방재정법」 및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바이오산업 시설 명칭 및 위치(제3조 관련)
명 칭	위 치	비고
세포막단백질연구소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I6블록 2로트
그린백신실증지원센터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I6블록 3로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