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건설교통사업본부 공고 제2020-309호

공       고

「포항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경감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08. 21.

포   항  시  장

「포항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관련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교통유발       부담금을 한시적으로 경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부담금 면제대상 시설물의 구체화(안 제3조)

나. 교통량 감축활동 종류 신설 및 이행기준 구체화(안 제7조, 별표 2)

- 주차면수 감축, 법정 의무휴업일 또는 자율휴무 시행 등

다.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의 탄력적용 범위 추가(안 제10조)

- “대중교통이용의 날”이 공휴일인 경우 일부 탄력적용 인정

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특례 신설(안 제14조)

마.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21조)

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수정 등

3. 관련법령

○「도시교통정비 촉진법」및 같은 법 시행령

4. 조례안 : 붙임

5. 입법예고기간 : 2020. 8. 21. ~ 2020. 9. 10.(20일간)

6.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 9. 10.(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시장(참조 : 교통지원과장)에게 서면, 전화, 모사전송(FAX)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라. 제출서식 : [붙임서식1]-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청 교통지원과(포항시 남구 시청로 1, 우. 37683)

전화 : 054)270-3613, FAX : 054)270-3620

7. 기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www.pohang.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서식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포항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경감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 전 화 번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포항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을 “위임된”으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부담금＂이라 함은”을 “＂부담금＂이란”으로, “제2조”를 “제2조제9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승용차＂라 함은”을 “＂승용차＂란”으로,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2. ＂교통량＂이란 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사람(이하 ＂종사자＂라 한다)과 해당 시설물을 이용하는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이 운행하는 승용자동차 통행량을 말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이라 함은”을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이란”으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10부제＂라 함은”을 “10부제＂란”으로, “제16조제3항에서 규정한”을 “제16조제3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5부제＂라 함은”을 “5부제＂란”으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2부제＂라 함은”을 “2부제＂란”으로 하고, 같은 호 마목 중 “9인”을 “9명”으로 하며, 같은 호 바목 단서 중 “5시”를 “6시”로, “정오(12시)”를 “정오”로 하고, 같은 호 사목 본문 중 “30,000원”을 “5만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이행＂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이행＂이란 제1호에 따른”으로, “행할”을 “수행할”로, “행함”을 “수행함”으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부담금의 면제) 영 제17조제1항제19호에 따른 부담금 면제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전소, 변전소, 무인전화국 등의 송ㆍ배전 및 발전시설

2. 소각장, 쓰레기처리시설

3. 정수장, 하수(분뇨)처리장, 배수펌프장 등의 상하수도 시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거 시설물의”를 “따라 조례로 정하는”으로, “같이 조정한다”를 “같다”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교통유발계수)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교통유발계수는 별표 1과 같다.

제6조제1항 중 “영 제24조제6항에 의거”를 “영 제24조제7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를 “제1항에도”로, “경감 대상시설물”을 “경감대상시설물”로 한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경감대상시설물의 교통량감축프로그램 이행기준 및 경감비율은 별표 2와 같다.

제8조제1항 중 “제6조에서 규정한”을 “제6조에 따른”으로, “제7조에서 규정한”을 “제7조에 따른”으로, “＂교통량 감축기간＂”를 “＂교통량감축기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를 “제1항에도”로 한다.

제9조제1항 본문 중 “(다수인”을 “(여러 사람”으로, “포함한다. 이하 ＂소유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을 “포함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으로, “시장”을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거”를 “따른”으로, “범위 안”을 “범위”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3회 이상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대중교통 이용의 날: 실시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

② 경감대상시설물의 소유자가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후 제1항에 따른 교통량감축프로그램별 이행의 탄력성 기준을 초과하여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행하는 교통량감축기간에 관계없이 해당 교통량감축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제7조에 따른 부담금의 경감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을 “교통량감축프로그램”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2조에서 규정한”을 “제2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아니 한다”를 “아니한다”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제9조제1항의 이행계획서상의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을 “제9조제1항에 따른 이행계획서상의 교통량감축프로그램”으로,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으로, “교통량감축기간이 종료한 연도의”를 “매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 받은 경감신청서와 공무원이 확인한 보고서 내용을 제15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담금 경감 비율을 결정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비율결정통보서를 결정일부터 7일 이내에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의 제목 “(미이행시 조치사항)”을 “(미이행 및 부정경감 신청시 조치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9조에 의거”를 “제9조제1항에 따른”으로, “미 이행 한 경우”를 “이행하지 않거나 부정경감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미 이행 사항이 적발될 시 시장은”을 “시장은 미이행 사항 및 부정경감 신청이 적발될 시”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부담금을 부정하게 경감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경감 받은 전액을 추징하고, 정기 현장점검 이외에 수시 현장점검 등 중점관리 한다.

제14조부터 제21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부담금 경감 특례) ① 2019년 8월 1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 부과대상 시설물에 대해서는 2020년도 교통유발부담금을 30퍼센트 경감한다.

② 부담금 경감비율은 제1항을 우선 적용하되, 제7조와 중복 적용한다.

제15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제12조제2항에 따른 부담금 경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통량감축프로그램 이행 기준 및 경감률 적용에 관한 사항

2. 포항시 소유 시설물의 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부담금 부과와 관련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제16조(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담금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공무원, 변호사, 세무사, 시민단체 대표 등 교통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부담금업무 담당 팀장으로 하고, 회의 개최 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8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20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8월 중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 심의로 회의를 갈음할 수 있다.

제2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별표 1을 별표 2로 하고, 같은 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1호 서식 ~ 별지 4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도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신청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시설물의 교통유발계수(제5조 관련)

구분	대분류	상세 구분	세 분 류	유발계수
1	근린생활 시 설	가	슈퍼마켓, 일용품소매점	1.64
		나	일반음식점	1.59
		다	골프연습장	2.40
		라	정구장, 헬스클럽, 볼링장, 실내낚시터, 탁구장, 체육도장, 실내골프장	1.32
		마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기타 근린생활시설	1.02
2	의료시설	가	종합병원	0.93
		나	병원, 의원, 요양소, 진료소	0.88
3	교육연구 시 설	가	교육원, 연구원, 직업훈련원, 학원(자동차학원 제외)	1.00
		나	도서관, 연구소(연구소에 준하는 시험소, 계량계측소 포함)	0.74
4	운동시설	가	체육관(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것)	0.96
5	업무시설	가	일반업무시설(사무실)	0.82
6	숙박시설	가	관광숙박시설	1.81
		나	일반숙박시설	0.79
7	판매시설	가	도매시장	1.63
		나	백화점, 쇼핑센타(대규모소매점), 할인점, 전문점	5.34
		다	소매시장, 상점	1.64
8	위락시설	가	유흥주점	2.10
		나	특수목욕탕	1.02
9	관 람 집 회 시 설	가	공연장 : 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1.94
		나	예식장	3.59
		다	관람장 : 운동경기관람장(운동시설 제외), 경마장, 자동차경주장	1.94
10	전 시 시 설	가	전시장 :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2.16
		나	동식물원 : 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0.55
11	공장시설	가	공장	0.31
12	창고저장 시 설	가	창고, 하역장시설	0.37
13	운수시설	가	여객자동차터미널, 화물터미널	3.92
		나	철도역사	3.11
		다	공항시설, 항만시설	1.14
14	자 동 차 관련시설	가	매매장, 정비공장, 세차장, 폐차장	1.04
		나	운전학원, 정비학원	0.67
15	방송통신시 설	가	방송국, 촬영소	1.18
		나	전신전화국	0.67
16	관광휴게 시 설	가	공원, 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휴게소 어린이회관, 관망탑	2.14
17	기 타	가	기타	0.82

비고

1. 이 표에서 구분하지 않은 용도의 시설물은 그 성질이 가장 유사한 용도의 유발계수를 적용한다.

【별표 2】

교통량감축프로그램 이행기준 및 경감비율(제7조제1항 관련)

교통량감축 프로그램	참여자	이 행 기 준	경 감 비 율
승용차 10부제	종사자 이용자	○ 승용차등록번호 끝 번호와 날짜의 끝 숫자가 일치하는 차량의 운행제한	․ 교통유발부담금의 100분의 10
승용차 요일제 (5부제 포함)	종사자 이용자	○ 승용차요일제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과 해당 요일 스티커 부착 차량 운행제한 ○ 10부제 대상과 승용차등록번호 끝 번호에 5를 더한 숫자가 날짜의 끝 숫자와 일치하는 차량의 운행제한	․ 교통유발부담금의 100분의 20
승용차 2부제	종사자 이용자	○ 승용차등록번호 끝 번호와 날짜의 끝 숫자가 짝수이면 짝수날에, 홀수이면 홀수날에 차량의 운행제한	․ 교통유발부담금의 100분의 30 (단, 10 ․ 5부제, 요일제 합산 불가)
주차장 유료화	종사자 이용자	○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종사자와 이용자의 승용차에 대하여 주차요금 징수(「포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규정한 공영주차장 요금의 주차요금 징수)	․ 교통유발부담금의 100분의 20 (단, 이용자에게 1시간이내 무료 주차를 인정하는 경우 교통유발 부담금의 100분의 10)
통근버스 운영	종사자	○ 기업체소유 또는 임차차량을 이용하여 종사자의 20퍼센트 이상(총좌석수/총종사자수)에게 출․퇴근시 교통수단 제공	․ 출․퇴근 운영시 : 교통유발부담금의 100분의 20 ․ 출근 또는 퇴근만 운영시 : 교통 유발부담금의 100분의 10
대중교통 이용자 보조금지급	종사자	○ 종사자의 50퍼센트 이상에게 매월 5만원 이상의 시내버스․지하철 이용 교통카드 또는 승차권 제공	․ 교통유발부담금의 100분의 10
		○ 종사자의 80퍼센트 이상에게 매월 5만원 이상의 시내버스․지하철 이용 교통카드 또는 승차권 제공	․ 교통유발부담금의 100분의 20
시차출근제	종사자	○ 종사자의 50퍼센트 이상이 09:00를 기준으로 1시간 이상 차이나게 출근시간 조정 단, 06:00 이전 또는 12:00 이후 출근하는 종사자는 제외하며, 시설물의 특성에 의한 출근시간 조정은 제외(교대근무에 의한 시차출근제 등)	․ 교통유발부담금의 100분의 5
자전거 이용	종사자	○ 종사자의 5퍼센트 이상이 출․퇴근시 자전거 이용(자전거에 일련 번호 등 식별표식 부착)	․ 교통유발부담금의 100분의 5
		○ 종사자의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 참여	․ 교통유발부담금의 100분의 10
		○ 종사자의 20퍼센트 이상	․ 교통유발부담금의 100분의 20
대중교통 이용의 날	종사자	○ 종사자의 90퍼센트 이상 참여하고 월1회 이상 3회 이하 시행	․ 교통유발부담금의 100분의 3
		○ 종사자의 90퍼센트 이상 참여하고 월4회 이상 시행	․ 교통유발부담금의 100분의 5
업무택시제 시행	종사자	○ 기업체의 업무출장시 소속 종사자가 업무택시를 이용하고 그 비용을 소속회사가 정산 ○ 포항시내 출장의 50퍼센트 이상을 업무택시로 이용하고, 관련계획 비치	․ 교통유발부담금의 100분의 10
주차면수 감축	소유자	○ 주차면수 감축율이 10퍼센트 미만	․ 교통유발부담금의 100분의 5
		○ 주차면수 감축율이 10퍼센트 이상	․ 교통유발부담금의 100분의 10
법정 의무휴업일 또는 자율휴무 시행	소유자	○ 휴무일이 매월 2일 이내	․ 교통유발부담금의 100분의 5
		○ 휴무일이 매월 3일 이상	․ 교통유발부담금의 100분의 10
전체 주차면수 대비 경차 주차면수 비율	소유자	○ 5퍼센트 이상 10퍼센트 미만	․ 교통유발부담금의 100분의 5
		○ 10퍼센트 이상	․ 교통유발부담금의 100분의 10

비 고

1. 교통량 감축활동을 각 종류별로 시행하였을 경우 부담금 경감비율은 다음 산식을

적용하되,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부담금 경감비율(%) = {1 - (1 – a) × (1 – b) × (1 - c)} × 100

※ a, b, c는 각 부담금 경감비율

【별지 제1호서식】

교통량 감축 이행(변경) 계획서
시설물개요	시설물명						건축연면적(사용면적)	㎡( ㎡)
	소 재 지						소 유 자(대표자)
	주차면수		총 대 자주식 대, 기계식 대				종 사 자 수	명
감축방안	프로그램			경감비율 (%)	신청율 (%)	세 부 사 항
	계
	승용차 부 제 운 행	10부제		10		시행방법 :
		요일제 (5부제포함)		20
		2부제		30
	주차장유료화			10, 20		주차요금 : 원/시간(월주차 원), 징수방법 :
	통근버스운영			10, 20		운행대수 : 대(출/퇴근, 출근, 퇴근), 총좌석수 : 석
	대중교통이용자 보조금지급			10, 20		지급액 : 1인당 월 원, 지급인원 : 명, 지급방법 :
	시차출근제			5		출근시간 : 시 분, 조정시간 : 시 분, 인원 : 명
	자전거 이용			5, 10, 20		참여인원 : 명, 참여율 : %
	대중교통 이용의 날			3, 5		횟수 : 월 회, 참여율 : %
	업무택시제			10		종사자수 : 명, 참여율 : %
	주차면수 감축			5, 10		주차면 감축 면수(비율) : (%)
	법정의무휴업일 또는 자율휴무시행			5, 10		매월 휴무일 횟수(일자) : 일( )
	전체 주차면수 대비 경차 주차면수 비율			5, 10		전체 주차면수 대비 경차 면수(비율) : (%)
교통량 감축 이행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교통량 감축 이행계획						자체시행계획서 별지 작성 첨부
「포항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경감 등에 관한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교통량 감축이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대표자) : (인) 포항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교통량 감축 이행실태 확인서
시설물개요	시설물명						건축연면적(사용면적)	㎡( ㎡)
	소 재 지						소 유 자(대표자)
	주차면수		총 대 자주식 대, 기계식 대				종 사 자 수	명
감축방안	프로그램			경감비율 (%)	신청율 (%)	세 부 사 항
	계
	승용차 부 제 운 행	10부제		10		시행방법 :
		요일제 (5부제포함)		20
		2부제		30
	주차장유료화			10, 20		주차요금 : 원/시간, 무료주차 인정여부
	통근버스운영			10, 20		운행대수 : 대(출/퇴근, 출근, 퇴근), 총좌석수 : 석 운행횟수 : 회
	대중교통이용자 보조금지급			10, 20		지급액 : 총 천원( 명), 지급방법 :
	시차출근제			5		출근시간 : 시 분, 조정시간 시 분( 명)
	자전거 이용			5, 10, 20		자전거 이용 출퇴근자수 : 명 자전거 식별 스티커 부착여부 :
	대중교통 이용의 날			3, 5		주 회( 요일), 참여인원 명
	업무택시제			10		종사자수 : 명, 참여인원 명, 월지출액 :
	주차면수 감축			5, 10		주차면 감축 면수(비율) : (%)
	법정의무휴업일 또는 자율휴무시행			5, 10		매월 휴무일 횟수(일자) : 일( )
	전체 주차면수 대비 경차 주차면수 비율			5, 10		전체 주차면수 대비 경차 면수(비율) : (%)
교통량 감축 이행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포항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경감 등에 관한 조례」제9조제2항에 따라 교통량 감축 이행실태 결과를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소속 직 성 명 (인) 포항시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
시설물개요	시설물명						건축연면적(사용면적)			㎡( ㎡)
	소 재 지						소 유 자(대표자)
	주차면수		총 대 자주식 대, 기계식 대				종 사 자 수			명
감축방안	프로그램			경감비율 (%)	당초신청 (%)	경감신청 (%)		이행기간	비 고
	계
	승용차 부 제 운 행	10부제		10
		요일제 (5부제포함)		20
		2부제		30
	주차장유료화			10, 20
	통근버스운영			10, 20
	대중교통이용자 보조금지급			10, 20
	시차출근제			5
	자전거 이용			5, 10, 20
	대중교통 이용의 날			3, 5
	업무택시제			10
	주차면수 감축			5, 10
	법정의무휴업일 또는 자율휴무시행			5, 10
	전체 주차면수 대비 경차 주차면수 비율			5, 10
교통량 감축 이행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월간)
교통량 감축 이행확인					자체 세부이행 증빙자료 첨부
「포항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경감 등에 관한 조례」제12조제1항에 따라 교통 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소 속 직위 성 명 (인) 포항시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비율 결정통보서
시설물개요	시설물명						건축연면적(사용면적)		㎡( ㎡)
	소 재 지						소 유 자(대표자)
	주차면수		총 대 자주식 대, 기계식 대				종 사 자 수		명
감축방안	프로그램			경감비율 (%)	신청사항 (%)	결정사항 (%)		비 고
	계
	승용차 부 제 운 행	10부제		10
		요일제 (5부제포함)		20
		2부제		30
	주차장유료화			10, 20
	통근버스운영			10, 20
	대중교통이용자 보조금지급			10, 20
	시차출근제			5
	자전거 이용			5, 10, 20
	대중교통 이용의 날			3, 5
	업무택시제			10
	주차면수 감축			5, 10
	법정의무휴업일 또는 자율휴무시행			5, 10
	전체 주차면수 대비 경차 주차면수 비율			5, 10
교통량 감축 이행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월간)
교통량 감축 이행확인					자체 세부이행 증빙자료 첨부
「포항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경감 등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에 따라 교통 유발부담금 경감비율 결정사항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포항시장 (인)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위임된 -----------------------------------------------------------.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① ---------------------- 뜻은 --------------.
1. ＂부담금＂이라 함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을 말한다.	1. ＂부담금＂이란------------------------------------------ 제2조제9호----------------------.
2. ＂교통량＂이라 함은 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 안에 근무하는 자(이하 ＂종사자＂라 한다)와 당해 시설물을 이용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가 운행하는 승용자동차 교통량을 말한다.	2. ＂교통량＂이란 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사람(이하 ＂종사자＂라 한다)과 해당 시설물을 이용하는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이 운행하는 승용자동차 통행량을 말한다.
3. ＂승용차＂라 함은「자동차관리법」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승용자동차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한 제식기준 중 비사업용 차량을 말한다.	3. ＂승용차＂란--------------------------------------------------------------------------------- 따른 -----------------------------.
②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의 종류 및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② ----------------------------- 뜻은 -----------.
1.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이라 함은 다음 각 목과 같다.	1.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이란 ------------------.
가. ＂승용차 10부제＂라 함은 승용차번호 끝 번호와 날짜의 끝 숫자가 일치하는 날에 시설물의 대지{「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3항에서 규정한 연접대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부설주차장으로 종사자 및 이용자의 승용차에 대하여 진ㆍ출입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가. ------ 10부제＂란 ----------------------------------------------------------------------------------------------------------- 제16조제3항에 따른 ---------------------------------------------------------------------------------------------------------.
나. ＂승용차 5부제＂라 함은 승용차번호 끝 번호와 날짜의 끝 숫자가 일치하는 날과 승용차 번호 끝 번호에 5를 더한 숫자가 날짜의 끝 숫자와 일치하는 날에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종사자 및 이용자의 승용차에 대하여 진ㆍ출입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나. ------ 5부제＂란 ---------------------------------------------------------------------------------------------------------------------------------------------------------------------------------------------.
다. (생 략)	다. (현행과 같음)
라. ＂승용차 2부제＂라 함은 승용차번호 끝 번호가 짝수이면 짝수날에만, 홀수이면 홀수날에만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종사자 및 이용자의 승용차에 대하여 진ㆍ출입을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라. ------ 2부제＂란 ---------------------------------------------------------------------------------------------------------------------------------------------.
마. ＂통근버스운영＂이란 기업체 소유차량이나 임대차량을 이용하여 종사자의 출ㆍ퇴근 시 교통편의 수단으로 9인 이상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를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마. ------------------------------------------------------------------------------------ 9명 -----------------------------------------------.
바. ＂출근시차제＂란 오전 9시를 기준으로 종사자 간의 50퍼센트 이상이 1시간 이상 차이나게 시간을 조정하여 출근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오전 5시 이전 및 정오(12시) 이후에 출근하는 종사자는 출근시차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바. ---------------------------------------------------------------------------------------------------. -------- 6시 ----- 정오 ---------------------------------------------------.
사. ＂대중교통 이용자 보조금지급＂이란 종사자의 50퍼센트 이상에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매달 30,000원 이상의 대중교통 승차권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보조금 지급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사. ----------------------------------------------------------------------- 5만원 -------------------------------------------. ----------------------------------------------------.
아. ∼ 카. (생 략)	아. ∼ 카. (현행과 같음)
2. ＂교통량감축프로그램 이행＂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의 실현을 위하여 교통수요관리를 행할 통근관리인을 선임하여 교통량감축계획의 수립 및 지속적인 유지ㆍ관리 등을 행함을 말한다.	2. ----------------- 이행＂이란 제1호에 따른 ------------------------------------------------------ 수행할 --------------------------------------------------------- 수행함-----.
제3조(부담금의 면제) 영 제17조제1항제19호에 의한 면제대상 시설물은 교통유발량이 현저히 적은 시설물로서 무인변전소, 배수펌프장, 하수종말처리장, 정수처리장 등 이다	제3조(부담금의 면제) 영 제17조제1항제19호에 따른 부담금 면제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전소, 변전소, 무인전화국 등의 송ㆍ배전 및 발전시설 2. 소각장, 쓰레기처리시설 3. 정수장, 하수(분뇨)처리장, 배수펌프장 등의 상하수도 시설
제4조(단위부담금) 법 제37조제2항에 의거 시설물의 단위부담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정한다.	제4조(단위부담금) -------------- 따라 조례로 정하는 ----------------- 같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5조(교통유발계수) 법 제37조제2항에 의거 조례로 정하는 교통유발계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판매시설 중 백화점, 쇼핑센타(대규모 소매점), 대형마트 : 5.34 2. 집회장 중 예식장 : 3.59 3. 위락시설 중 유흥주점 : 2.10	제5조(교통유발계수)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교통유발계수는 별표 1과 같다.
제6조(부담금의 경감대상시설물의 범위) ① 영 제24조제6항에 의거 부담금의 경감대상시설물은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로 한다.	제6조(부담금의 경감대상시설물의 범위) ① 영 제24조제7항에 따른 ----------------------------------------------------------------------.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은 부담금 경감 대상시설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 경감대상시설물-----.
제7조(부담금의 경감비율 등) ① 영 제24조제6항에 의한 경감대상시설물의 교통량감축프로그램 이행기준 및 경감비율은 별표 1과 같다.	제7조(부담금의 경감비율 등) ①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경감대상시설물의 교통량감축프로그램 이행기준 및 경감비율은 별표 2와 같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8조(교통량감축기간 등) ① 제6조에서 규정한 경감대상시설물의 소유자가 제7조에서 규정한 부담금의 경감비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매년 8월 1일부터 다음해 7월 31일까지(이하 ＂교통량 감축기간＂이라 한다)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교통량감축기간 등) ① 제6조에 따른 ------------------------ 제7조에 따른 ----------------------------------------------------------------------- ＂교통량감축기간＂-----------------------------------------.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신규로 시설물의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 등을 포함한다)을 받은 경감대상시설물 또는 기존의 경감대상시설물에서 6개월 이상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교통량감축기간을 월 단위로 계산하되 잔여일수가 있는 경우에는 일할 계산한다.	② 제1항에도 ------------------------------------------------------------------------------------------------------------------------------------------------------------------------------------------------------------.
제9조(교통량감축이행계획서 등) ① 교통량을 감축하여 부담금을 경감 받고자 하는 시설물의 소유자(다수인에게 분양된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소유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교통량감축이행계획서(이하 ＂이행계획서＂라 한다)를 매년 7월 31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고 제8조제1항의 교통량감축기간 동안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2월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교통량감축이행계획서 등) ① ------------------------------------------------(여러 사람-------------------------------- 포함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
② 이행계획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당해 시설물에 대하여 이행여부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분기1회 이상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 ------------------------ 해당 ----------------------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
제10조(교통량감축프로그램별 이행의 탄력성 등) ① 제9조제1항에 의거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시설물의 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행한 것으로 본다. <단서 신설>	제10조(교통량감축프로그램별 이행의 탄력성 등) ① ----------- 따른 ------------------------------------------- 범위-----------------------------------------------------------. 다만, 3회 이상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대중교통 이용의 날: 실시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
② 경감대상시설물의 소유자가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후 제1항에서 규정한 교통량감축프로그램별 이행의 탄력성 기준을 초과하여 불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하는 교통량감축기간에 관계없이 해당 교통량감축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경감비율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② 경감대상시설물의 소유자가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후 제1항에 따른 교통량감축프로그램별 이행의 탄력성 기준을 초과하여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행하는 교통량감축기간에 관계없이 해당 교통량감축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제7조에 따른 부담금의 경감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조(교통량감축프로그램의 적용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조(교통량감축프로그램의 적용 예외) ----------------------------------- 교통량감축프로그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도로교통법」제2조에서 규정한 긴급자동차용 승용차가 대상시설물의 대지 또는 부설주차장으로 진ㆍ출입하는 경우	2.-----------제2조에 따른 ------------------------------------------------------------------------
3.「장애인복지법」제39조에 의한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를 발급받은 승용차가 대상시설물의 대지 또는 부설주차장으로 진ㆍ출입 하는 경우	3.-------------------- 따른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월말이 31일인 경우 31일에는 승용차 2부제ㆍ요일제(5부제포함)ㆍ10부제를 적용하지 아니 한다.	5. -------------------------------------------------------------------- 아니한다.
제12조(부담금경감신청 등) ① 제9조제1항의 이행계획서상의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을 이행한 시설물의 소유자는 그 이행결과를 첨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교통유발부담금경감신청서(이하 ＂경감신청서＂라 한다)를 교통량감축기간이 종료한 연도의 8월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부담금경감신청 등) ① 제9조제1항에 따른 이행계획서상의 교통량감축프로그램------------------------------------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 매년 ----------------------------------------------------.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하여 제출 받은 경감신청서와 공무원이 확인한 보고서 내용에 따라 부담금 경감 비율을 결정하고,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비율결정통보서를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 받은 경감신청서와 공무원이 확인한 보고서 내용을 제15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담금 경감 비율을 결정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비율결정통보서를 결정일부터 7일 이내에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미이행시 조치사항) ① 제9조에 의거 교통량감축이행계획서를 제출한 후 미 이행 한 경우 기간에 관계없이 경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3조(미이행 및 부정경감 신청시 조치사항) ① 제9조제1항에 따른 --------- 이행하지 않거나 부정경감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
② 미 이행 사항이 적발될 시 시장은 이행실태 확인점검내용 및 경감대상 제외 사유를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미이행 사항 및 부정경감 신청이 적발될 시 -------------------------------------------------------.
<신 설>	③ 시장은 부담금을 부정하게 경감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경감 받은 전액을 추징하고, 정기 현장점검 이외에 수시 현장점검 등 중점관리 한다.
<신 설>	제14조(부담금 경감 특례) ① 2019년 8월 1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 부과대상 시설물에 대해서는 2020년도 교통유발부담금을 30퍼센트 경감한다. ② 부담금 경감비율은 제1항을 우선 적용하되, 제7조와 중복 적용한다.
<신 설>	제15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제12조제2항에 따른 부담금 경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통량감축프로그램 이행 기준 및 경감률 적용에 관한 사항 2. 포항시 소유 시설물의 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부담금 부과와 관련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신 설>	제16조(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담금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공무원, 변호사, 세무사, 시민단체 대표 등 교통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부담금업무 담당 팀장으로 하고, 회의 개최 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신 설>	제1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 설>	제1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신 설>	제1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8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신 설>	제20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8월 중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 심의로 회의를 갈음할 수 있다.
<신 설>	제2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별표⋅별지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