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고 제2016 - 38호

공       고

「포항시 사무위임 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10일

포   항   시   장

포항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자치법규명

◦ 포항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환동해미래전략본부(한시기구)’ 설치 및 2016년 하반기 조직개편에      따라 시장이 구청장, 읍․면․동장 및 사업소장에게 권한 재위임하는        사무를 조정하고 사무처리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시장이 구청장에게 권한 재위임하는 사항(안 별표 1)

◦ 에너지이용에 관한 사항

- 경제노동과 ☞ 일자리경제노동과(명칭변경)

◦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에 관한 사항

- 식품위생과 ☞ 환경식품위생과(명칭변경)

◦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리 등에 관한 사항

- 포항시 사무위임규칙(삭제) ☞ 포항시 사무위임조례

◦ 하천의 관리에 관한 사항

- 건설과 ☞ 안전관리과(부서이관)

나. 사업소장에게 권한 재위임하는 사항(안 별표3)

◦ 도세 부과․징수 사무에 관한 사항

- 도시건설사업본부 차량등록과 ☞ 건설교통사업본부 차량등록과(명칭변경)

4.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5. 개정규칙안 : 별  첨

6. 입법예고 기간 : 2016. 6. 10 ~ 2016. 6. 15(5일)

7.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포항시장(참조 : 자치행정과장)에게 서면     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규칙안 내용	의 견	비 고

라. 제출서식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 남구 시청로1 포항시청 (790-722)

포항시청 자치행정과(☎ 270-2086, FAX 270-2070)

8. 기  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www.@ipohang.org)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포항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포항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및 별표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된 민원이나 처리 중인 업무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별표1】

시장이 구청장에게 권한 재위임하는 사항

소관부서	건 명	근 거 법 령
일자리	1. 에너지이용에 관한 다음의 권한
경제노동과	가. 에너지사용신고의 접수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1조
	나. 열사용기자재의 제조업자, 수입업자 및 검사 대상기기 설치자에 대한 보고의 명령 및 검사의 실시	같은 법 제66조
	다. 과태료의 부과징수	같은 법 제78조
재정관리과	1. 도세 부과 및 징수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납세의 고지	지방세 기본법 제55조부터 57조까지
	나. 납부기한의 연장 및 취소	같은 법 제26조부터 27조까지
	다. 서류의 송달	같은 법 제28조부터 33조까지
	라. 납세의무의 확정	같은 법 제35조
	마.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고지	같은 법 제45조부터 49조까지
	바. 수정신고, 경정청구, 기한 후 신고 접수 및 처리	같은 법 제50조부터 52조까지
	사. 가산세의 부과 및 감면	같은 법 제53조부터 54조까지
	아. 부과취소 및 변경	같은 법 제58조
	자. 독촉과 최고	같은 법 제61조
	차. 납세증명서의 발급	같은 법 제63조
	카. 미납지방세 등의 열람신청 처리	같은 법 제64조
	파. 관허사업의 제한	같은 법 제65조
	파.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	같은 법 제66조
	하. 교부금전의 예탁	같은 법 제72조
	거. 납기 전 징수	같은 법 제73조
	너. 도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같은 법 제76조부터 79조까지
	더. 징수유예	같은 법 제80조부터 84조까지
	러. 납세담보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85조부터 90조까지
	머. 체납처분	같은 법 제91조부터 95조까지, 제98조
	버. 결손처분	같은 법 제96조
	서. 교부청구	같은 법 제101조
	어.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같은 법 제140조
	저. 도세 비과세 자료조사 및 사후관리	지방세법 제9조, 제26조
	처. 도세 감면 및 면제 자료조사 및 사후관리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중 도세감면 및 면제에 관한 조항 경상북도 도세감면조례
	커.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소관부서	건 명	근 거 법 령
환경식품	1.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위생과	가.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고 및 변경신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
	나.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의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같은 법 제11조
	다.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의 영업자에 대한 행정제재 처분	같은 법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5조, 제36조, 제38조제2항
	라.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의 영업자에 대한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징수	같은 법 제37조, 제47조
안전관리과	1. 하천의 관리에 관한 사항
	가. 하천 부속물 관리	하천법 제27조
	나. 하천의 감시(하천관리원 임명 제외)	같은 법 제72조, 청원경찰법 제5조제1항
도시계획과	1.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지가의 산정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
	나. 부담금의 결정․부과(법 제13조, 제14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통지, 고지전심사, 부담금의 정정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2호
	다. 납부의 고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3호
	라. 부담금의 추징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4호
	마. 물납의 인정 및 징수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5호
	바. 납부기일전 징수 및 고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6호
	사. 납부기일의 연기 또는 분할납부의 인정과 징수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7호
	아. 납부의 독촉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8호
	자. 체납처분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9호
	카. 제출된 자료의 접수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1호
	타. 자료의 통보 및 접수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2호
	파.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3호
	하. 개발사업완료에 관한 신고의 접수, 현지확인 및 통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4호
	거. 감정평가법인의 지정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5호
	너. 개발비용의 산출, 개발비용의 확인 또는 금액산출 의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6호
	더. 사실조회 등의 조치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7호

【별표 3】

시장이 사업소장에게 권한 재위임하는 사항

구 분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령	비고
재 정 관리과	1. 도세 부과․징수 사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자동차 및 기계장비 등록에 따른 도세 자진신고 접수 및 고지서 발급	지방세법 제20조 및 제20조의2	건설교통 사업본부 (차량등록과)
		나. 자동차 및 기계장비 등록에 따른 취득세․등록면허세 자진신고 납부 징수(감액) 결정	지방세법 제30조
		다. 자동차 및 기계장비 등록에 따른 자진신고 납부 취득세․등록면허세 과오납금 환부결정	지방세기본법 제76조
		라. 자동차 및 기계장비 등록에 따른 도세 비과세․감면신청 처리 및 감면확인서 발급(다만, 추징하는 경우 제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3조
		마. 체납처분(다만, 차량등록사업소 방문민원의 도세 체납에 관한 자동차 및 기계장비 압류 해지에 한함)	지방세법 제91조부터 제9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