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고 제2020 – 1417호

공       고

『포항시 읍․면․동복지회관 및 마을회관 설치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포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31일

포   항   시   장

포항시 읍·면·동복지회관 및 마을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2020.7.1. 포항시 행정기구 개편 및 부서 업무 조정에 따라 기존 『포항시 읍⋅면⋅동복지회관 및 마을회관 설치 운영 조례』에서 ‘복지회관’과 ‘마을회관’을 분리하여 조례 제⋅개정 필요성 대두

○ 기존 조례에서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부분을 삭제하고, 읍⋅면⋅동 복지회관에 대한 내용 보완 및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자구 수정 등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및 생활기반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마을회관 지원 조례가 따로 제정됨에 따라 조례 제명을 「포항시 읍⋅면⋅동   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로 변경

나. 마을회관과 관련된 조항 개정 및 삭제(안 제1조, 제3조, 제11조, 제15조의2)

다. 운영위원회 구성에 위촉직 위원의 성별 고려사항 추가(안 제4조)

라. 복지회관 시설용도 중 “구판장”, “탁아소”를 삭제하고 “체력단련실”,   “보육시설”로 용도 변경(안 제11조)

마. 사용료 반환 및 감면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안 제20조~제21조)

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 수정

3. 관련법령

○ 「포항시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4. 조례안 : 붙임

5. 입법예고기간 : 2020.09.01.∼2020.09.21.

6.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 9. 21.(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시장(참조 : 주민복지과장)에게 서면, 전화,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라. 제출서식 : [붙임서식1]-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청 주민복지과(포항시 남구 시청로 1, 우. 37683)
전화 : 054)270-2914, FAX : 054)270-2920, E-mail : worker02@korea.kr

7. 기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http://www.ipohang.org)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서식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포항시 읍⋅면⋅동복지회관 및 마을회관 설치 운영 조례』

○ 성명(단체명):

○ 주       소 :

○ 전 화 번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포항시 읍⋅면⋅동복지회관 및 마을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읍ㆍ면ㆍ동복지회관 및 마을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포항시 읍ㆍ면ㆍ동복지회관 및 마을회관 설치 운영 조례”를 “포항시 읍ㆍ면ㆍ동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사항과 읍ㆍ면의 행정리지역의 마을회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사항”으로 한다.

제3조 중 “회관 및 마을회관(이하 “마을회관”이라 한다)”을 “회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회관”을 “시장은 회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위원은 지역인사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되 장애인, 노인, 여성 등 사회적 약자의 참여가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의 제목 “(위원의 위촉 해제)”를 “(위원의 해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으로, “경우 위원장은 위원을 위촉 해제”를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위촉 해제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적정 위원으로 교체하여”를 “해촉하였을 경우에는 제4조제4항에 따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작성, 비치”를 “작성ㆍ보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2. 체력단련실

4. 보육시설

제12조제1항 본문 중 “회관에는”을 “시장은 회관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로, “겸한다”를 “된다”로 한다.

제15조의2를 삭제한다.

제16조제1항 중 “있으며 사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를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용하고자 하는”을 “사용하려는”으로, “한다”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안”을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을 “관장은 회관을 사용허가 할 때에”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장은”을 “관장은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제1호”를 “관장은 제1항제1호”로, “관장은 사용자”를 “사용자”로 한다.

제1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용료”를 “제1항에 따라 사용료”로, “수입결의하고 납부자”를 “납부자”로, “교부한다”를 “교부하여야 한다”로 한다.

① 관장은 제16조에 따라 사용을 허가 하는 경우 사용료를 미리 징수하여야 한다.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제20조제1호 및 각 호 외의 부분 제2호 중 “때”를 각각 “때: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호 중 “사용일”을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일”로, “신고하여”를 “사용개시일 이전에 신고하여”로, “때”를 “때: 사용료 전액”으로 하며, 같은 조에 각 호 외의 부분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개시일 이후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취소일까지의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공제 후 반환

제21조제1호 및 제2호 중 “때”를 각각 “때: 사용료 전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때”를 “때: 사용료의 50퍼센트”로 한다.

제23조제1항 본문 중 “회관”을 “회관의 시설물 등”으로, “망실하였”을 “잃어버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원상복구 시”를 “원상복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으로 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포항시 읍ㆍ면ㆍ동복지회관 및 마을회관 설치 운영 조례	포항시 읍ㆍ면ㆍ동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 복지증진과 생활기반조성을 위하여 읍ㆍ면ㆍ동복지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읍ㆍ면의 행정리지역의 마을회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사항-----------------------------------------------------------------.
제3조(설치)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연차별 건립 우선순위를 정하여 회관 및 마을회관(이하 “마을회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설치) ------------------------------------------------------ 회관-----------------------------------------.
제4조(구성) ① 회관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읍ㆍ면ㆍ동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제4조(구성) ① 시장은 회관----------------------------------------.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은 지역인사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은 지역인사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되 장애인, 노인, 여성 등 사회적 약자의 참여가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은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해촉) ①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 해제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적정 위원으로 교체하여 위촉하며, 이 경우 위촉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 해촉하였을 경우에는 제4조제4항에 따라 ---------- ----------------------------------------------------------.
제9조(회의) ① (생 략)	제9조(회의) ① (현행과 같음)
② 간사는 회의 진행상황을 반드시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 ---------------------------------- 작성ㆍ보관---------.
제11조(시설용도) ① 회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11조(시설용도)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구판장	2. 체력단련실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탁아소	4. 보육시설
5. ∼ 8. (생 략)	5. ∼ 8.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마을회관 설치 시 시설용도는 제1항의 용도로 시설할 수 있고, 읍ㆍ면의 행정리 지역의 경로당을 설치할 경우 마을회관과 별도로 독립된 경로당은 설치할 수 없으며, 마을회관의 설치 업무는 「포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의 분장사무에도 불구하고 구청 자치행정과에서 담당한다.	<삭 제>
④ 마을회관은 행정리에 1개소 신축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경로당 용도의 마을회관을 한 곳에만 추가로 신축할 수 있다. 1. 행정리가 자연마을로 분리되어 있고 기존의 마을회관으로부터 거리가 직선거리 1.5킬로미터 이상이며, 65세 이상 노인 30가구 이상인 경우 2. 강, 하천 등 지형지물과 공익사업에 따라 개설되는 도로(자동차 전용도로에 한한다.) 또는 철도 등으로 30가구 이상의 마을이 분리되어 기존 마을회관을 이용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삭 제>
⑤ 제3항에 따른 마을회관의 설치규모는 건축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로 하고 150가구를 초과하는 행정리의 경우에는 150제곱미터까지 신축 가능 하나 제4항 단서규정에 따라 추가로 신축하는 경로당 용도의 마을회관은 건축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삭 제>
제12조(관장) ① 회관에는 관장을 두며, 관장은 읍ㆍ면ㆍ동장이 겸한다. 다만, 위탁관리할 때에는 수탁단체의 대표가 관장이 된다.	제12조(관장) ① 시장은 회관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 된다.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의2(보조금 지원) ① 마을회는 마을회관 설치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삭 제>
제16조(사용허가) ① 회관의 시설은 회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제16조(사용허가) ① ------------------------------------------------------ 있다.
②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 사용하려는 --------------------------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관장은 제11조에 따른 시설용도 안에서 허가할 수 있다.	③ ------------------------- 범위--------------.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⑥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지시를 할 수 있다.	⑥ 관장은 회관을 사용허가 할 때에 -------------------------.
제17조(사용허가 취소) 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 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제17조(사용허가 취소) ① 관장은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사용허가 취소, 제한, 정지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관장은 사용자에게 손해를 변상하지 아니한다.	② 관장은 제1항제1호---------------------------------------------------- 사용자-----------------------------.
제19조(사용료 징수) ① 사용료는 사용허가를 하고자 할 경우 미리 징수한다.	제19조(사용료 징수) ① 관장은 제16조에 따라 사용을 허가 하는 경우 사용료를 미리 징수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를 징수할 때에는 수입결의하고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 납부자------------------------- 교부하여야 한다.
제20조(사용료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제20조(사용료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1. 천재지변 등 사유로 회관사용이 불가능할 때	1. -------------------------------- 때: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
2. 관장이 공공의 이익과 필요에 따라 사용을 취소 또는 제한하였을 때	2. --------------------------------------------------- 때: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
3. 사용일까지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하여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	3.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일---- 사용개시일 이전에 신고하여 ----------------------- 때: 사용료 전액
<신 설>	4.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개시일 이후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취소일까지의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공제 후 반환
제21조(사용료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21조(사용료 감면)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할 때	1. -------------------------- 때: 사용료 전액
2. 공용 또는 공공의 이익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2. --------------------------------------------- 때: 사용료 전액
3. 운영위원회가 사용료 감면결정을 하였을 때	3. ------------------------------ 때: 사용료의 50퍼센트
제23조(손해배상)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회관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손해배상) ① ------------------------------------ 회관의 시설물 등------------------------- 잃어버렸-----------------. ----------------------------------------.
② 삭 제
③ 제1항에 따른 원상복구 시 관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 원상복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
제2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기본법」, 「지방재정법」을 준용한다.	제2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