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고 제2020 – 1418호

공       고

『포항시 읍․면․동복지회관 등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포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31일

포   항   시   장

1. 개정이유

○ 복지회관과 마을회관 관련 조례를 분리하면서 복지회관 조례를 개정함에 따라 조례 시행에 관한 시행규칙도 개정하여 복지회관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복지회관 및 마을회관 관련 조례 분리에 따른 시행규칙 제명 변경

-「포항시 읍⋅면⋅동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

나. 목적 조항 약칭 삭제(안 제1조)

다. 읍ㆍ면을 읍ㆍ면ㆍ동으로 변경(안 제5조, 제8조, 제9조)

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 수정

마. 별지 서식 문구 변경(안 별지 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서식)

3. 관련법령

○ 「포항시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4. 시행규칙안 : 붙임

5. 입법예고기간 : 2020.09.01.∼2020.09.21.

6.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 9. 21.(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시장(참조 : 주민복지과장)에게 서면, 전화,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라. 제출서식 : [붙임서식1]-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청 주민복지과(포항시 남구 시청로 1, 우. 37683)
전화 : 054)270-2914, FAX : 054)270-2920, E-mail : worker02@korea.kr

7. 기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http://www.ipohang.org)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서식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포항시 읍⋅면⋅동복지회관 등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성명(단체명):

○ 주       소 :

○ 전 화 번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포항시 읍⋅면⋅동복지회관 등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포항시 읍ㆍ면ㆍ동복지회관 등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포항시 읍ㆍ면ㆍ동복지회관 등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포항시 읍ㆍ면ㆍ동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포항시 읍ㆍ면ㆍ동복지회관 등 설치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를 “「포항시 읍ㆍ면ㆍ동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위원위촉) 「포항시 읍ㆍ면ㆍ동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4항의 위촉위원에 대해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 중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의한 회관”을 “따른 읍ㆍ면ㆍ동복지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으로, “1인”을 “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당해 읍ㆍ면직원중 읍ㆍ면장”을 “해당 읍ㆍ면ㆍ동직원 중 읍ㆍ면ㆍ동장”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조례 제16조에 따라 회관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제2항 본문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7조 중 “의한 사용허가 취소 때에는 취소등”을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할 때에는 취소 등”으로 한다.

제8조 중 “의한”을 “따른”으로, “읍ㆍ면민이 알수 있도록 읍ㆍ면”을 “읍ㆍ면ㆍ동민이 알 수 있도록 읍ㆍ면ㆍ동”으로 한다.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읍ㆍ면장”을 “읍ㆍ면ㆍ동장”으로,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① 조례 제24조에 따라 회관의 관리를 수탁받고자 하는 경우에 민간단체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위탁관리 신청서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 할 수 있다.

제10조의 제목 “(비치대장)”을 “(대장 및 장부)”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회관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을 “회관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로, “비치”를 “갖추어 두고”로 하며, 같은 조 제11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위   촉   장

주 소

성 명

「포항시 읍⋅면⋅동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귀하를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20   .    .    .

○○읍․면․동장   ○○○직인

【별지 제3호서식】

회관사용허가(변경)신청서
사용 시설 구분
사 용 목 적
사 용 내 역
참 가 범 위
사 용 기 간	20 년 월 일 시부터 20 년 월 일 시까지
사 용 자 주 소		성명
사용료 산출액	원
위와 같이 「포항시 읍⋅면⋅동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인) ○○관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영     수     증

금액 :               원정

상기 금액을 「포항시 읍⋅면⋅동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사용료로 영수합니다. 다만, 사용자는 「포항시 읍⋅면⋅동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제17조를 위반할 때에는 허가권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20    년    월    일

○○관장           (인)

【별지 제5호서식】

위 탁 운 영 관 리 신 청 서
1. 명 칭	○○복지회관
2. 사용시설구분
3. 위탁관리목적 기 간	20 년 월 일 ( 일간) 20 년 월 일
4. 위탁관리목적
5. 위탁받고자하는 단체의 명칭
위와 같이 ○○복지회관을 수탁운영 관리코자 「포항시 읍⋅면⋅동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대표자 : 성명 주소 귀하

【별지 제6호서식】

복지회관 위탁관리 계약서

○○복지회관 운영관리를 「포항시 읍⋅면⋅동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위탁운영 관리함에 있어 ○○읍⋅면⋅동장을 “갑”이라 칭하고 회관의 수탁운영자인 ○○○을 “을”이라 칭하여 다음 조항을 계약한다.

제1조 “갑”은 “을”에게 ○○읍⋅면⋅동복지회관을 위탁관리 운영하게 한다.

제2조 “을”은 ○○읍⋅면⋅동복지회관을 운영함에 있어 「포항시 읍⋅면⋅동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 회관의 시설물은 “을”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관리를 하기로 하고,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이라고 “갑”이 인정하는 것을 제외한 시설물의 훼손은 “을”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임대료는 무상으로 한다.

제4조 회관의 일체 공과금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5조 회관의 사용자가 납부하는 사용료는 “을”이 징수하며 회관유지관리비에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제6조 “갑”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회관운영 관리에 대한 장부, 재산 기타 물건을 검사 또는 감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운영관리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년간으로 한다. 다만, “갑”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는 언제든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갑”이 공익상 직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2. “을”이 본 계약의 각 조항을 위반하였거나 이행할 의무를 다하지 아니       하였을 때

3. 시설물을 설치목적 외에 사용하였을 때

제8조 위 계약조항에 이의가 발생할 때는 “갑”이 해석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 본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기명날인 후 “갑” “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위탁자(갑) 포항시 ○구 ○○읍⋅면⋅동장

수탁자(을) 주소 :

성명                (인)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포항시 읍ㆍ면ㆍ동복지회관 등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	포항시 읍ㆍ면ㆍ동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포항시 읍ㆍ면ㆍ동복지회관 등 설치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포항시 읍ㆍ면ㆍ동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제2조(위원위촉) 조례 제4조제4항의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2조(위원위촉) 「포항시 읍ㆍ면ㆍ동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4항의 위촉위원에 대해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회의록) 조례 제9조제2항에 규정한 회의록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제4조(회의록) --------------------------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관리인) ①조례 제13조에 의한 회관 관리직원은 회관당 1인으로 한다	제5조(관리인) ①------------ 따른 읍ㆍ면ㆍ동복지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 -------- 1명---
②관리인은 당해 읍ㆍ면직원중 읍ㆍ면장이 임용한다	②------ 해당 읍ㆍ면ㆍ동직원 중 읍ㆍ면ㆍ동장--
제6조(사용허가) ①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허가사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6조(사용허가) ① 조례 제16조에 따라 회관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제1항의 사용허가신청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사용료 납부를 통지하고 사용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료 납부영수증을 교부한다. 다만, 조건부 사용허가의 경우에는 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따라 ----------------------------------------------------------------------------------------------------------. ---------------------------------------------.
제7조(사용허가 취소) 조례 제17조에 의한 사용허가 취소 때에는 취소등의 사유를 명시하여 사용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 취소) ------------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할 때에는 취소 등-----------------------------------.
제8조(사용료 고시) 조례 제18조에 의한 사용료 결정사항은 읍ㆍ면민이 알수 있도록 읍ㆍ면 게시판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료 고시) ------------ 따른 -------------- 읍ㆍ면ㆍ동민이 알 수 있도록 읍ㆍ면ㆍ동 ------------.
제9조(위탁관리) ①조례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관의 관리를 수탁하고자 하는 경우 민간단체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위탁관리 신청서에 의하여 읍ㆍ면장에게 신청 할 수 있다.	제9조(위탁관리) ① 조례 제24조에 따라 회관의 관리를 수탁받고자 하는 경우에 민간단체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위탁관리 신청서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 할 수 있다.
②읍ㆍ면장은 위탁관리에 대한 시장의 승인이 있을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위탁관리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②읍ㆍ면ㆍ동장-------------------------------------------- 따른 -----------------------------------------.
제10조(비치대장) 관장은 회관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의 대장 또는 장부를 비치 보존해야 한다.	제10조(대장 및 장부) -- 회관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 갖추어 두고 --------.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11. 기타 회관 운영상 필요한 대장 또는 장부	11. 그 밖에 -------------------------

별지 서식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1호 서식】

위   촉   장

주 소

성 명

포항시 읍․면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귀하를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20   .    .    .

○○읍․면장   ○○○직인

【별지 제1호서식】

위   촉   장

주 소

성 명

「포항시 읍·면·동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귀하를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20   .    .    .

○○읍․면․동장   ○○○직인

【별지 제3호 서식】

회관사용허가(변경)신청서
사용 시설 구분
사 용 목 적
사 용 내 역
참 가 범 위
사 용 기 간	20 년 월 일 시부터 20 년 월 일 시까지
사 용 자 주 소		성명
사용료 산출액	원
위와 같이 포항시 읍․면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인) ○○관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영     수     증

금액 :         원정

상기 금액을 포항시 읍․면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사용료로 영수합니다. 다만, 사용자는 동 조례 제17조를 위반할 때에는 허가권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20    년    월    일

○○관장           (인)

【별지 제3호서식】

회관사용허가(변경)신청서
사용 시설 구분
사 용 목 적
사 용 내 역
참 가 범 위
사 용 기 간	20 년 월 일 시부터 20 년 월 일 시까지
사 용 자 주 소		성명
사용료 산출액	원
위와 같이 「포항시 읍․면·동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인) ○○관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영     수     증

금액 :         원정

상기 금액을 「포항시 읍․면·동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사용료로 영수합니다. 다만, 사용자는 「포항시 읍·면·동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제17조를 위반할 때에는 허가권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20    년    월    일

○○관장           (인)

【별지 제5호 서식】

위 탁 운 영 관 리 신 청 서
1. 명 칭	○○복지회관
2. 사용시설구분
3. 위탁관리목적 기 간	20 년 월 일 ( 일간) 20 년 월 일
4. 위탁관리목적
5. 위탁받고자하는 단체의 명칭
위와 같이 ○○복지회관을 수탁운영 관리코자 포항시 읍․면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대표자 : 성명 주소 귀하

【별지 제5호서식】

위 탁 운 영 관 리 신 청 서
1. 명 칭	○○복지회관
2. 사용시설구분
3. 위탁관리목적 기 간	20 년 월 일 ( 일간) 20 년 월 일
4. 위탁관리목적
5. 위탁받고자하는 단체의 명칭
위와 같이 ○○복지회관을 수탁운영 관리코자 「포항시 읍·면·동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대표자 : 성명 주소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복지회관위탁관리계약서

○○복지회관 운영관리를 포항시 읍․면복지회관 설치운영 조례시행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 관리함에 있어 ○○읍․면장을 “갑”이라 칭하고 회관의 수탁운영자인 ○○○을 “을”이라 칭하여 다음 조항을 계약한다.

제1조 “갑”은 “을”에게 ○○읍․면 복지회관을 위탁관리 운영케 한다.

제2조 “을”은 ○○읍․면 복지회관을 운영함에 있어 포항시 읍․면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및 동시행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 회관의 시설물은 “을”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관리를 하기로 하고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이라고 “갑”이 인정하는 것을 제외한 시설물의 훼손은 “을”을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임대료는 무상으로 한다.

제4조 회관의 일체 공과금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5조 회관의 사용자가 납부하는 사용료는 “을”이 징수하며 회관유지관리비에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제6조 “갑”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회관운영 관리에 대한 장부, 재산 기타의 물건을 검사, 또는 감사할 수 있다.

제7조 운영관리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 다만, “갑”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는 언제든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갑”이 공익상 직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2. “을”이 본 계약의 각 조항을 위반하였거나 이행할 의무를 다하지 아니 하였을 때

3. 시설물을 설치목적 외에 사용하였을때

4.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함에 따른 “을”의 손해배상에 대하여 “갑”은 배상의 의무를 지지 않는다.

5. 제1항제2호 및 이의가 발생할 때는 “갑”의 해석 결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0조 위 계약조항에 이의가 발생할 때는 “갑”이 해석 결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1조 본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기명날인 후 “갑” “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위탁자(갑) 포항시 ○○읍․면장

수탁자(을) 주소 :

성명                (인)

【별지 제6호서식】

복지회관 위탁관리 계약서

○○복지회관 운영관리를 「포항시 읍·면·동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위탁운영 관리함에 있어 ○○읍․면·동장을 “갑”이라 칭하고 회관의 수탁운영자인 ○○○을 “을”이라 칭하여 다음 조항을 계약한다.

제1조 “갑”은 “을”에게 ○○읍·면·동복지회관을 위탁관리 운영하게 한다.

제2조 “을”은 ○○읍·면·동복지회관을 운영함에 있어 「포항시 읍·면·동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 회관의 시설물은 “을”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관리를 하기로 하고,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이라고 “갑”이 인정하는 것을 제외한 시설물의 훼손은 “을”을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임대료는 무상으로 한다.

제4조 회관의 일체 공과금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5조 회관의 사용자가 납부하는 사용료는 “을”이 징수하며 회관유지관리비에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제6조 “갑”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회관운영 관리에 대한 장부, 재산 기타의 물건을 검사  또는 감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운영관리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년간으로 한다. 다만, “갑”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는 언제든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갑”이 공익상 직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2. “을”이 본 계약의 각 조항을 위반하였거나 이행할 의무를 다하지 아니 하였을 때

3. 시설물을 설치목적 외에 사용하였을 때

<삭  제>

<삭  제>

제8조 위 계약조항에 이의가 발생할 때는 “갑”이 해석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 본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기명날인 후 “갑” “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위탁자(갑) 포항시 ○구 ○○읍·면·동장

수탁자(을) 주소 :

성명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