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고 제2020 – 1431호

공       고

『포항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포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일

포   항   시   장

「포항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항 수정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등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수정(안 제5조)

- 법 제16조제3항 ⇒ 법 제16조제2항

나. 보조금 신청과 정산에 관한 규정 정비(안 제6조)

다.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3. 관계 법령

○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4. 조례안 : 붙임

5. 입법예고기간 : 2020.  9.  1.  ~ 2020.  9. 21.(20일 이상)

6. 의견제출

이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 09. 21.(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시장(참조 : 주민복지과)에게 서면, 전화,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립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라. 제출서식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 주민복지과(포항시 남구 시청로 1, 우. 37683)

전화 054)270-3052, FAX 054)270-2920, E-mail bjy6611@korea.kr

8. 기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http://www.ipohang.org)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포항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규칙안 내용	의 견	비 고

포항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의한”을 “따른”으로, “시민”을 “재향군인에 대한 포항시민”으로, “고양시키”를 “고취시키”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라 함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란 법 제6조에 따라”로 한다.

1. “재향군인”이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제3조의 제목 “(시민의 협력)”을 “(시민의 책무)”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모든 시민”을 “시민”으로,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예우를 하여야”를 “대한 포항시의 선양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호의 예우에 노력하여야 한다”를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하는”을 “추진하는”으로, “대하여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을 “대해서 법 제16조제2항”으로,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보조금 신청 등) 제5조에 따른 보조금 신청방법, 사업비 정산 등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과「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의한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보훈 의식을 고양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따른 -------------------------------------------- 재향군인에 대한 포항시민-------------- 고취시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뜻은 -----------.
1. “재향군인”이라 함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1. “재향군인”이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2. “재향군인회”라 함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직된 “포항시 재향군인회”를 말한다.	2. ---------란 법 제6조에 따라 ----------------------------------------------------.
제3조(시민의 협력) 모든 시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국가수호ㆍ국토방위 임무를 수행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예우를 하여야 한다.	제3조(시민의 책무) 시민-------------------------------------------------------------------------------------------------------------- 대한 포항시의 선양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
제4조(예우) 포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재향군인의 명예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예우) ------------------------------------------------------------------------------------------------------------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기타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
제5조(지원대상사업 및 예산지원) 시장은 재향군인회가 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사업 및 예산지원) ------------------ 추진하는 ---------------- 대해서 법 제16조제2항------------------ 범위-----------------------------.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6조(지원신청 및 보고) ① 재향군인회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와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② 재향군인회장은 사업을 완료한 후「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보조금 신청 등) 제5조에 따른 보조금 신청방법, 사업비 정산 등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시행규칙) ---------------- 필요---------------------------.

포항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포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해당

3. 미첨부 사유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단순 인용조항 수정, 보조금 신청과 정산에 관한 규정 및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등 정비로 비용추계서 미첨부

4. 작성

소 속	직 위	성 명	연락처	비 고
주민복지과	과장	한상호	270-2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