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고 제2020–1454호

공       고

『포항시 포항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포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4일

포   항   시   장

포항시 포항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1. 제정이유

○ 포항시시설관리공단을 개발사업과 시설관리 기능이 포함된 포항도시공사로 전환하여 그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시민을 위한 공익실현 및 개발이익의 지역 환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설립목적 및 경영의 기본원칙을 규정함(안 제1조~제2조)

나. 자본금은 포항시가 전액 현금 또는 현물 출자함을 명시함(안 제4조)

다. 임직원의 임면,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이사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제13조)

라. 공사의 사업범위, 대행사업 및 경비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4조~제15조)

마. 재무회계, 손익금의 처리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6조~제17조)

바. 시장의 공사 사무 감독, 징계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20조~제21조)

사. 공사 전환에 따른 권리⋅의무 승계에 관한 사항 규정(안 부칙 제5조)

3.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제146조

○ 「지방공기업법」 제49조, 제53조, 제80조

○ 「지방재정법」제18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4. 조례안 : 붙임

5. 입법예고기간 : 2020. 9. 4.∼2020. 9. 24.

6. 의견제출

이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 9. 24.(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시장(참조 : 예산법무과장)에게 서면, 전화,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라. 제출서식 : [붙임서식1]-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청 예산법무과(포항시 남구 시청로 1, 우. 37683)
전화 : 054)270-3294, FAX : 054)270-2049, E-mail : peter5315@korea.kr

7. 기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http://www.ipohang.org)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서식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포항시 포항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 전 화 번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포항시 포항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포항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전환되는 포항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개발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경영의 기본원칙) 포항도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항상 경제성과 공공복리를 위하여 운영하여야 하고, 경영할 때에 민간경제를 위축시키거나, 자유로운 경제질서를 해치거나, 환경을 훼손시키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법인격)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제4조(자본금) ① 공사의 자본금은 그 전액을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가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다만, 수권자본금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2분의 1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에게 출자하게 할 수 있으며, 증자(增資)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자본금 납입의 시기와 방법은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제5조(주식의 발행) ① 제4조제2항에 따른 자본금은 주식으로 분할하여 발행한다.

② 주권은 1주권, 5주권, 10주권, 100주권, 1천주권의 5종으로 발행한다.

③ 공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1주의 금액은 1만원으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공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공사 자본금의 2분의 1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1주의 금액으로 나눈 수로 한다.

⑤ 주금(株金)은 공사가 지정한 기일까지 금융회사에 그 전액을 납입하여야한다.

제6조(정관)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임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8. 공고에 관한 사항

9. 자본금에 관한 사항

10. 사채 발행에 관한 사항

11.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2.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제4조제2항에 따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하여 정관에 기재하여야 한다.

1. 주식 발행에 관한 사항

2.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③ 공사의 정관은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7조(임원) ① 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이사(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한다)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으며, 직무는 정관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장의 연임 및 해임 기준은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4항 및 제5항을 따른다.

제8조(임원추천위원회) ① 공사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사에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임원후보의 추천절차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의3 및 제56조의4를 따른다.

제9조(사장) 시장은 사장을 임명할 경우, 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제10조(이사) 이사(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연히 이사로 선임되는 사람은 제외한다)는 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되,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면하고 비상임이사는 시장이 임면한다.

제11조(감사) 시장은 감사(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연히 감사로 선임되는 사람은 제외한다)를 임명할 경우, 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제12조(이사회) ① 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를 공사에 둔다.

②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3조(직원의 임면) ① 공사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이 임면한다.

② 공사의 직원은 시험성적, 근무성적,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따라 임용되어야 한다.

제14조(사업 등)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토지개발 등을 위한 취득, 개발, 비축, 공급(분양 또는 임대) 및 관리

2. 주택 등 건축물의 건설, 개량, 공급(분양 또는 임대) 및 관리

3. 집단적으로 주택을 건설, 개량, 공급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 필요한 복리시설의 건설, 개량, 공급 및 관리

4. 도로 등 교통관련시설의 건설 및 유지 관리

5. 관광지(관광사업), 리조트, 등 위락시설 조성 및 관리

6. 공업(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7. 도시기반시설 등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8. 건설자재의 생산 및 공급

9. 법 제2조와 관련되는 공공성과 수익성이 있는 경영수익사업

10. 기타 위 사업과 관련한 부대사업

②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업무를 대행하거나 수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1. 공용시설 관리, 운영 및 부대업무

2.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및 부대업무

3. 공영주차장(부설주차장 포함) 관리․운영 및 부대업무

4.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관리․운영 및 부대업무

5.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관련 부대업무

6. 시가 설치한 재활용에 관한 시설의 관리·운영 및 관련 부대업무

7. 음식물수거용기 부착 스티커․대형폐기물 스티커․쓰레기처리봉투 판매 업무 및 부대업무

8. 시가 설치한 시설물 중 시장이 위탁하는 시설의 관리․운영 및 부대업무

9. 주택(공공복리시설을 포함)ㆍ토지 또는 공용ㆍ공공용건축물의 관리 등의 수탁

10. 국가, 공공단체가 시장의 승인을 얻어 위탁하는 사업

11. 그 밖에 시장이 지정하여 위탁하는 사업 및 업무

제15조(대행사업의 비용 부담) ① 공사가 국가나 시 또는 그 밖의 공공기관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국가나 시 또는 그 밖의 공공기관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63조에 따른 경비

2. 제1호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위탁받은 자가 서로 협의하여 정하되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그 밖에 성질상 공사에서 부담할 수 없는 경비

② 제1항제1호의 경비 중 영 제63조제2항제4호의 대행수수료 산출은 별표에 따른다.

제16조(사업연도) 공사의 사업연도는 시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7조(손익금의 처리) 공사는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그 이익금을 법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18조(사채 발행) ① 공사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채 발행의 승인 및 한도는 법 제68조제3항 및 영 제62조에 따른다.

② 사채의 발행, 매각 및 상환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9조(업무 상황의 공표 등) 공사의 업무 상황의 공표 등에 관하여는 법 제4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관리자”는 “사장”으로 본다.

제20조(감독 등) ① 시장은 공사의 설립ㆍ운영 등 공사의 업무를 관리ㆍ감독한다.

② 공사업무에 관한 감독부서의 장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인사규정, 임직원의 보수규정(연봉제 규정, 복리후생비 규정 등 포함) 및 퇴직금규정(명예퇴직 규정 포함)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공사의 사장은 법령, 조례, 지침, 공사 규정 등과 다르게 인사·복무에 관한 사항 또는 임직원의 임금, 수당, 복리후생비 등 재정이 소요되는 단체협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

⑤ 시장은 공사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의 제출 및 보고를 명할 수 있다.

제21조(징계 요구 등) 공사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임직원을 징계할 수 있고, 법 제63조의6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22조(채용비위자 공개심의위원회) ① 영 제57조의5에 따라 채용비위자 공개심의위원회(이하 “공개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시에 둔다.

② 공개심의위원회의 간사는 공기업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을 당연직으로 둔다.

③ 간사는 회의 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의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포항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공사 설립등기일에 폐지한다.

제3조(예산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에 따라 공사가 설립될 때까지 공사의 설립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는 시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한다.

② 공사는 설립등기일부터 1개월 이내에 예산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하고, 시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임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포항시 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임명된 포항도시공사의 임원으로 본다. 이 경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공단 직원은 이 조례에 따라 임명된 포항도시공사의 직원으로 본다.

제5조(권리ㆍ의무의 승계) ① 공사는 설립등기일부터 공단에 속하는 모든 재산과 채권ㆍ채무, 고용관계, 그 밖의 권리ㆍ의무를 포괄 승계한다.

② 공사는 공단의 재산을 승계하며, 공사에 승계된 재산의 가액은 공사 설립일 전날의 장부가액으로 하고,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때 시장의 승인은 공단의 재산을 공사에 출자한 것으로 본다.

1. 승계재산의 범위

2. 승계재산의 목록

3. 승계재산의 금액

4. 그 밖에 승계에 필요한 서류

제6조(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공단이 시행한 사업 또는 시행 중인 사업은 공사가 시행하였거나 시행 중인 사업으로 본다.

제7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포항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시가 전액 출자한 시설관리공단”을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으로 하고 제4조 중 “시설관리공단”을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으로 한다.

② 포항시 과메기 가공공장 및 냉동창고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 중 “포항시 시설관리공단”을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포항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으로 한다.

③ 포항시 아이조아 플라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시설관리공단ㆍ법인ㆍ단체”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포항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또는 법인ㆍ단체”으로 한다.

④ 포항시 어린이 교통랜드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포항시 시설관리공단”을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포항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으로 한다.

⑤ 포항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 중 “시 시설관리공단”을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포항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으로 개정한다.

⑥ 포항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나목 중 “공단”을 “공사ㆍ공단”으로 한다.

⑦ 포항시 형산강 야외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공단”을 “공사ㆍ공단”으로 한다.

【별표】

사업의 대행(수탁)에 따른 대행수수료 산정기준 (제15조제2항 관련)

대행(수탁) 사업명	대행수수료 산정기준
건설사업대행 (재개발 및 재건축 임대주택 제외)	공사비	수수료의 요율의 기준 (공사비에 대한 비율)	참 고
	100억원 이하	9.0% 이내	1. "공사비"란 재료비․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이윤․부가가치세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2. 공사비는 설계서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설계․시공 일괄 입찰의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3. 설계변경으로 공사비가 변경 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수수료를 가감할 수 있다. 4. 2년 이상 장기사업일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의 합의에 따라 수수료를 연도별로 배분하여 정할 수 있다. 5. 위 수탁사업의 범위에 토지 매수, 보상 및 이주대책 업무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를 따로 가산한다. 6. 조사설계 등 부대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는 이 기준표 상의 공사비로 본다.
	100억원 초과 300억원 이하	8.0% 이내
	3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7.5% 이내
	500억원 초과	7.0% 이내
건설사업대행 (재개발 및 재건축 임대주택)	공사비의 4.5% 이내
그 밖의 관리사업	국가나 시 또는 그 밖의 공공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붙임]

포항시 포항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포항시 시설관리공단의 포항도시공사 전환에 따른 비용소요

2. 비용추계의 전제

‘포항시 시설관리공단 공사전환 타당성 및 사업발굴 연구용역’

○ 향후 개발사업부서 인력 및 인건비

○ 집기 및 비품 구입비

○ 기타 경상경비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합계
세출	◦인건비	307,042	307,042	546,593	546,593	774,187	2,481,457
	◦비품구입비	30,000		22,500		22,500	75,000
	◦기타 경상경비	92,113	92,113	163,978	163,978	232,256	744,438
	소계	429,155	399,155	733,071	710,571	1,028,943	3,300,895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시비	429,155	399,155	733,071	710,571	1,028,943	3,330,895

5. 부대의견 : 포항도시공사 설립 후 향후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팀에서 사업 발굴 후, 신규 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지방공기업평가원이나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받아야 하고,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
따라서 이번 비용추계서에 도시개발사업 관련 비용추계를 나타내기에는 한계가 있음.

6. 작 성 자 : 행정안전국 예산법무과장 라정기(054-270-2040)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향후 개발사업부서 인력 및 인건비

(단위 : 명, 천원)

구분	전환초기(‘21∼‘22)		안정기(‘23∼‘24)		확장기(‘25∼)		계
	인원수	보수액	인원수	보수액	인원수	보수액	인원수	보수액
임원	-	-	1	80,725	1	80,725	3	242,175
3급	1	72,204	2	144,408	3	216,612	9	649,836
4급	1	64,976	2	129,952	3	194,928	9	584,784
5급	3	132,276	2	88,184	3	132,276	13	573,196
6급	1	37,586	2	75,172	1	37,586	7	263,102
7급	-	-	1	28,152	3	8,456	5	140,760
8급	-	-	-	-	1	27,604	1	27,604
계	6	307,042	10	546,593	15	774,187	47	2,481,457

○ 운영비(비품구입비 및 기타 경상경비)

(단위 : 명, 천원)

연 도	산 출 내 역	금 액	비고
계		819,438
2021년	∙비품구입비 75,000천원 × 40% = 30,000천원 ∙경 상 경 비 307,042천원 × 30% = 92,113천원	122,113
2022년	∙경 상 경 비 307,042천원 × 40% = 92,113천원	92,113
2023년	∙비품구입비 75,000천원 × 30% = 22,500천원 ∙경 상 경 비 546,593천원 × 30% = 163,978천원	186,478
2024년	∙경 상 경 비 546,593천원 × 30% = 163,978천원	163,978
2025년	∙비품구입비 75,000천원 × 30% = 22,500천원 ∙경 상 경 비 774,187천원 × 30% = 232,256천원	254,756

※ 비품구입비 : 확장기 기준(15명)으로 2021년 40%, 2023년 30%, 2025년 30%

기타 경상경비 : 인건비의 30% 적용

〈 의안 소관 부서명 〉

포항시 예산법무과
연 락 처	(054) 270 - 32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