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고 제2020–1455호

공       고

『포항시 포항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포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4일

포   항   시   장

포항시 포항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1. 제정이유

○ 포항도시공사 운영에 관한 시행규칙 제정을 통해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를 정함(안 제2조)

나. 위탁계약 협의 및 계약체결 등의 규정을 정함(안 제3조~제4조)

다. 재계약과 지도·감독에 관한 부서를 지정함(안 제6조)

나. 비상임이사의 권한에 관한 규정을 정함(안 제7조)

3. 관련법령

○ 「지방공기업법」

4. 규칙안 : 붙임

5. 입법예고기간 : 2020. 9. 4.∼2020. 9. 24.

6. 의견제출

이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 9. 24.(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시장(참조 : 예산법무과장)에게 서면, 전화,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라. 제출서식 : [붙임서식1]-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청 예산법무과(포항시 남구 시청로 1, 우. 37683)
전화 : 054)270-3294, FAX : 054)270-2049, E-mail : peter5315@korea.kr

7. 기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http://www.ipohang.org)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서식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포항시 포항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정규칙(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 전 화 번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포항시 포항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포항시 포항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5조 및 제22조에 따른 포항도시공사 업무의 총괄부서와 위탁부서의 역할 및 감독 범위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괄부서”란 「포항시 포항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를 소관부서를 말한다.

2. “위탁부서”란 포항도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소관부서의 사업 일부를 위탁하는 부서를 말한다.

3. “대행사업비”란 공사가 수탁한 사업의 대행에 필요한 비용 및 위탁 수수료를 말한다.

제3조(위탁계약 협의 등) 위탁부서의 장은 사업을 공사에 대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63조제2항 규정에 의한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부담하여야 할 경비와 수입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고 시장의 승인 받아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다.

제4조(계약체결 등) ① 위탁부서는 공사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할 경우 지방계약법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위탁사업명

2. 위탁사무 및 내용

3. 위탁기간

4. 위탁료에 관한 사항

5. 수탁자의 의무

6. 계약내용 위반 시 의무이행

7. 그 밖에 위·수탁 사무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탁기간의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 이내로 한다.

③ 공사는 수탁 받은 사무(재계약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공사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5조(재계약) 위탁부서의 장은 기존 위탁사업을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관 만료 60일 전까지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고, 시장의 승인 받아 재계약을 체결한다.

제6조(지도·감독 등) 공사 사무에 대한 지도·감독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장한다.

1. 총괄부서: 시장의 인가·승인사항, 지시사항, 보고사항과 공사의 직제·정원·예산·경영(조직)진단, 성과평가, 개선, 총괄 조정 등에 관한 사무

2. 위탁부서: 위탁사무에 대한 운영, 관리,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무

제7조(비상임이사의 권한) ① 포항도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비상임이사는 공사의 업무에 관한 필요한 자료를 공사에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요구받은 공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료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료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8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법령 및 조례를 우선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포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7호 중 “시설관리공단”을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로 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포항시 예산법무과
연 락 처	(054) 270 - 32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