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고 제2020–1457호

공       고

『포항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 조례』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포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4일

포   항   시   장

포항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포항시 출자⋅출연 기관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운영 및 성과계약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자율경영 및 책임경영 체제를 강화하여 지역사회와 시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직⋅인력의 운용 및 전문성 제고방안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5조)

나.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다. 성과계획서의 작성과 평가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라. 대행 사업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안 제9조)

마. 포항시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바. 경영실적 평가 및 경영평가단 구성⋅운영, 실적평가의 공시 등에 관한 사항(안 제12조~제17조)

3. 관련법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4. 조례안 : 붙임

5. 입법예고기간 : 2020. 9. 4.∼2020. 9. 24.

6. 의견제출

이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 9. 24.(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시장(참조 : 예산법무과장)에게 서면, 전화,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라. 제출서식 : [붙임서식1]-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청 예산법무과(포항시 남구 시청로 1, 우. 37683)
전화 : 054)270-3294, FAX : 054)270-2049, E-mail : peter5315@korea.kr

7. 기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http://www.ipohang.org)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서식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포항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 조례」전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 전 화 번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포항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포항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자율경영 및 책임경영 체제를 강화하여 지역사회와 시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자ㆍ출연 기관”이란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2.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이란 제1호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의 업무를 총괄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총괄부서의 장”이란 출자ㆍ출연 기관의 제도 운영 및 개선,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운영, 경영실적 평가, 경영진단 등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4. “주무부서의 장”이란 소관 출자ㆍ출연 기관 설립 및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직접 지도ㆍ감독하고, 성과계약 등 관련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출자ㆍ출연 기관의 조직ㆍ운영, 성과계약, 경영평가 및 진단, 예산의 편성, 지도ㆍ감독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4조(조직ㆍ인력의 운용) ①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경영 합리화를 위해 조직과 인력을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② 출자ㆍ출연 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정관으로 정한다.

③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한 조직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조직진단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대하여 조직개편 등이 포함된 조직개선 계획을 세워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⑤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시 또는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전문성 제고방안)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직원배치 및 인사교류 시 직원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직원이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4항제1호에 따른 심의위원회 위원이 영 제5조에 따라 해임되거나 해촉된 경우에는 포항시의회에 위원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영 제4조제4항제2호에 따라 시장이 지명하는 공무원은 일자리경제실장과 행정안전국장으로 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간사는 출자ㆍ출연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회의 서류의 작성 및 보고

2. 회의록의 작성ㆍ보관ㆍ공개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ㆍ장소, 회의에 부칠 사항 등을 정하여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위원에 대한 수당 지급 등은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7조(임원의 해임 등) ① 시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임원을 해임하거나 해임을 요구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법 제9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②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그 추진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이 신규 임명된 후 1개월 이내에 성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매 회계연도 성과계약서의 성과계약기간은 매년 1월 1일(최초 임명일이 해당연도 1월 1일 이후인 때에는 최초 임명일을 말한다)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연도 성과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매년 해당연도의 경영실적 보고서와 제1항에 따라 체결한 경영성과계약 이행보고서를 각각 작성하여 다음연도 3월 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매년 6월 말까지 성과계약서상 계약 내용의 달성 정도를 평가하여 출자ㆍ출연 기관장의 해당연도 보수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성과계약서의 내용을 변경(보수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할 수 있다.

1. 정부ㆍ시 정책 및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경영목표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성과계약서에 중대한 오류나 결함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여건 변화 등으로 계약 변경이 필요하다고 서로 인정하는 경우

⑥ 제1항에 따른 경영성과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1. 계약당사자 및 계약기간

2. 기관장의 경영목표

3.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및 기준에 관한 사항

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과계약의 체결, 성과계약서 작성 및 성과계약서 실적평가는 주무부서의 장이 추진하며, 주무부서의 장은 성과계약의 체결 및 작성 시 사전에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① 시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출자ㆍ출연 기관으로 하여금 사업을 대행하게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대행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사업계획의 수립, 사전조사와 용역 등에 드는 경비

2. 사업의 집행에 드는 시설비, 인건비 및 부대 경비

3. 사업의 종료 후 결산 이전 또는 시설물 등의 인계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 시설물 등을 관리하는 데에 드는 비용

4. 사업의 대행에 따른 대행 수수료

5. 그 밖에 사업의 집행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드는 경비

제10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법 제25조제1항제2호 및 영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1. 출자ㆍ출연 기관의 기본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

2. 출자ㆍ출연 기관이 상환을 보증한 사업

3. 출자ㆍ출연 기관의 회계처리시스템과 통제방식의 적정성

② 주무부서의 장은 연 1회 이상 소관 출자ㆍ출연 기관의 사무를 총괄 지도ㆍ감독한다.

③ 주무부서의 장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과 협의하기 전에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1조(출자ㆍ출연 기관의 해산 사유)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조례로 정한 해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설립허가 취소

2. 설립 목적 달성 불능

3. 출자기관인 경우 임직원 총수가 1명이 된 때

제12조(경영실적 평가 등) ① 시장은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ㆍ진단의 기본방향, 방법 및 결과 활용 등을 포함한 경영실적 평가 계획과 경영진단 계획을 세워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세운 경영실적 평가계획서는 매년 1월 말까지, 경영진단 계획서는 경영진단 대상기관으로 선정된 후 1개월 이내 대상기관에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계획서에는 출자ㆍ출연 기관의 경영목표 달성도, 경영성과, 업무의 능률성, 공익성 및 고객서비스,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의 성과계약 이행실적,  출자ㆍ출연 기관의 역량 등에 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④ 시장은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자ㆍ출연 기관의 소속 직원의 의견진술과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영 제20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와 관련하여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전년도 예산서

2. 전년도 사업운영계획서 및 사업 실적 보고서

3. 회계감사 보고서(회계감사를 실시하지 않는 기관은 제외한다)

4.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제13조(경영평가단의 구성ㆍ운영) ①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성과계약 달성 정도,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및 법 제30조에 따른 경영 진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경영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출자ㆍ출연 기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지방공기업ㆍ경영평가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직위를 가진 사람

3. 3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 변호사 또는 경영컨설팅전문가

4. 그 밖에 공공기관 등의 경영평가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경영평가단은 성과 평가, 경영실적 평가 및 경영진단을 실시하기 위하여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에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경영평가단은 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 평가, 경영실적 평가, 경영진단을 실시한 때에는 완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경영평가단의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경영평가단은 해당 성과 평가, 경영실적 평가, 경영진단 등의 업무를 모두 마친 때에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14조(경영진단 대상 기관 선정) ① 시장은 법 제30조제1항 각 호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매년 9월 말까지 심의위원회에 경영진단 대상 기관 선정을 위한 심의ㆍ의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심의위원회는 요청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심의ㆍ의결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경영실적 평가 등의 위탁) ① 시장은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및 법 제30조에 따른 경영진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이 소속되어 있는 전문기관 또는 법인은 제외한다.

1. 공공기관ㆍ단체에 대한 경영평가를 주요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석사학위 이상의 전문 인력 5명 이상을 가진 법인

2. 최근 3년 이내 공공기관ㆍ단체에 대한 경영평가 실적이 있는 회계법인

3.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평가원

4. 법 제6조에 따른 심의위원회가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기관

② 시장은 2개 이상의 기관이 공동으로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경영실적 평가 등의 위탁을 받은 법인 및 기관이 제13조에 따른 경영평가단을 구성하여 경영실적 평가 및 경영진단 등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할 수 있다.

제16조(관계 서류 제출 등의 협조) 시장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경영의 투명성과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사항을 알리거나 관계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통보를 받거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청 받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7조(경영실적 평가 결과의 공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지방공공기관 통합공시시스템(클린아이) 및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심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심의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심의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포항시 예산법무과
연 락 처	(054) 270 - 32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