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고 제2020 - 1515호

공       고

「포항시 리‧통‧반 설치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8일

포  항  시  장

포항시 리·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이‧통‧반장의 해촉 사유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주민갈등   예방 및 이‧통‧반장 운영‧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 이⋅통⋅반장의 해촉 사유를 명확히 규정하고, 해촉 시 의견 진술의 기회 부여(안 제5조제5항)

○ 해촉 사유 중 특정 사유에 해당될 경우 5년간 재위촉 금지 조항    신설(안 제5조제6항)

3.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4조의2

4. 조례(안) : 붙임

5. 입법예고기간 : 2020.9.18. ~ 2020.10.8.(20일 이상)

6.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포항시장(참조 : 자치행정과장)에게 서면, 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팩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포항시청 (37683)

포항시청 자치행정과(☎ 270-2074, FAX 270-2070)

7. 기  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www.@ipohang.org)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포항시 리·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포항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리ㆍ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제목 “(리통반장의 위촉)”을 “(이ㆍ통ㆍ반장의 위촉 및 해촉)”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통ㆍ반장”을 “이ㆍ통ㆍ반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리통장”을 “이ㆍ통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ㆍ통ㆍ반장은”을 “읍ㆍ면ㆍ동장은 이ㆍ통ㆍ반장이”로, “때에는 직권 위촉 해제한다”를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읍ㆍ면ㆍ동장은 해촉 사유를 해당 이ㆍ통ㆍ반장에게 사전통지하고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5조제5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신체의 장애로”를 “신체, 정산상의 장애로 3개월 이상”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4. 임기 중 임무를 태만히 하거나,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품위를 손상시켜 해당 리ㆍ통ㆍ반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 수 2분의 1 이상이 해촉을 요청한 경우

5. 임기 중 사망하거나 해당 리ㆍ통ㆍ반 외의 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6. 개인의 영리행위 등에 이ㆍ통ㆍ반장의 권한을 이용 또는 남용하거나, 금품 등을 수수하였을 경우

7. 그 밖에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읍ㆍ면ㆍ동장이 판단하는 경우

⑥ 제5항제2호, 제4호, 제6호에 따라 해촉된 이ㆍ통ㆍ반장은 해촉일부터 5년간 재위촉 할 수 없다.

제8조의 제목 “(목적)”을 “(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리통반장”을 “이ㆍ통ㆍ반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리통반장의 위촉) ① (생 략)	제5조(이ㆍ통ㆍ반장의 위촉 및 해촉) ① (현행과 같음)
② 이통ㆍ반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위촉한다.	② 이ㆍ통ㆍ반장----------------------------.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반장은 국가관과 책임감이 확고한 남녀로서 해당 반원의 신망이 두텁고 활동력이 있는 사람 중 반상회에서 반원들이 직접 선출한 후 리통장의 추천에 따라 읍ㆍ면ㆍ동장이 위촉한다.	2. ------------------------------------------------------------------------------------------------------- 이ㆍ통장------------------------------.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⑤ 이ㆍ통ㆍ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직권 위촉 해제한다. <후단 신설>	⑤ 읍ㆍ면ㆍ동장은 이ㆍ통ㆍ반장이 -------------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읍ㆍ면ㆍ동장은 해촉 사유를 해당 이ㆍ통ㆍ반장에게 사전통지하고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1.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른 법령에 위반하였을 경우	<삭 제>
2.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3. 신체의 장애로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경우	3. 신체, 정산상의 장애로 3개월 이상 --------
4. 평소 무사안일을 일삼고 직무를 현저하게 태만하거나 그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4. 임기 중 임무를 태만히 하거나,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품위를 손상시켜 해당 리ㆍ통ㆍ반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 수 2분의 1 이상이 해촉을 요청한 경우
<신 설>	5. 임기 중 사망하거나 해당 리ㆍ통ㆍ반 외의 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신 설>	6. 개인의 영리행위 등에 이ㆍ통ㆍ반장의 권한을 이용 또는 남용하거나, 금품 등을 수수하였을 경우
<신 설>	7. 그 밖에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읍ㆍ면ㆍ동장이 판단하는 경우
<신 설>	⑥ 제5항제2호, 제4호, 제6호에 따라 해촉된 이ㆍ통ㆍ반장은 해촉일부터 5년간 재위촉 할 수 없다.
제8조(목적) ① (생 략)	제8조(회의) ① (현행과 같음)
② 읍ㆍ면ㆍ동장은 월 1회 정기적으로 리통반장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 이ㆍ통ㆍ반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