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고 제2020 - 1512호

「포항시 수렵장 운영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9월  22일

포    항    시    장

포항시 수렵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상위법령 위임범위를 일탈한 “수렵장 사용료 납부”에 따른 사용료 미반환 규정을 삭제하여 수렵장 사용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자 「포항시 수렵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렵장 사용료 반환규정 정비(안 제6조제3항)

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 수정 등

3. 관련법령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 조례안 : 붙임

5. 예고기간 : 2020. 9. 22. ~ 2020. 10. 12(20일간)

6.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10.12.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시장(참조:환경정책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 : 포항시청 환경정책과

ㅇ주소 : 우)37683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대잠동)

ㅇ전화 054)270-3083,  FAX 054)270-3090, E-mail : monse100@korea.kr

7. 기  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http://www.ipohang.org) “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포항시 수렵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포항시 수렵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수렵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 및 제55조에 따른 수렵장 설정 제한지역은 제외한다.

제4조 중 “시장”을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법 제50조제1항의”를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를 “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과오납한 경우

2. 수렵숭인서의 포획기간이 단축된 경우 그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제10조 중 “수렵장에서의”를 “수렵장에서”로, “법 제43조의”를 “법 제43조에 따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경우에 한한다”를 “경우로 한정한다”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위치 및 구역) 수렵장의 위치 및 구역은 포항시 일원으로 한다. 다만,「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4조 및 제55조의 수렵장 설정 제한지역은 제외한다.	제3조(위치 및 구역) -------------------------------------. 다만,「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 및 제55조에 따른 수렵장 설정 제한지역은 제외한다.
제4조(관리사무소) 시장은 수렵장을 원활하게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수렵장 관리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관리사무소)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제6조(사용료) ① 수렵장 사용료(이하 “사용료” 라 한다)는 법 제50조제1항의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정 고시한 금액으로 한다.	제6조(사용료) ① ---------------------------------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
② 포획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제1항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 제1항에 따른 -----------------.
③ 제1항의 사용료는 포항시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수렵승인서의 포획기간이 단축된 경우에는 납부된 해당 사용료의 일부를 반환할 수 있으며, 포항시 재무회계 규칙의 과오납금 반환의 예에 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과오납한 경우 2. 수렵숭인서의 포획기간이 단축된 경우 그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제10조(수렵동물의 범위) 수렵장에서의 수렵할 수 있는 수렵동물의 종류와 수량은 법 제43조의 시장이 고시한 수렵동물의 종류와 수량으로 한다.	제10조(수렵동물의 범위) 수렵장에서 ----------------------------------- 법 제43조에 따라 -----------------------------------.
제12조(수렵안내원 등) ① (생 략)	제12조(수렵안내원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안내원이 수렵을 안내할 때에는 수렵자로부터 안내료 및 엽견료(사냥개를 제공한 경우에 한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	② ---------------------------------------------------------------- 경우로 한정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5조(안전관리) ① (생 략)	제15조(안전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총렵에 의한 사고 예방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렵지역과 수렵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② ---------- 따른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