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고 제2020 – 1508호

공       고

『포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포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2일

포   항   시   장

포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〇 포항시청어린이집 선발 우선순위 중 남녀차별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〇 포항시청어린이집 선발 우선순위 개선요구를 반영하여 포항시 소속        공무원 자녀에게 균등한 기회를 부여(안 제6조)

3. 관련법령

〇「영유아보육법」

〇「포항시 영유아 보육 조례」

4. 규칙안 : 붙임

5. 입법예고기간 : 2020.09.22.∼2020.10.12.

6.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10. 12.(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시장(참조 : 여성가족과장)에게 서면, 전화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라. 제출서식 : [붙임서식1]-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청 여성가족과(포항시 남구 시청로 1, 우. 37683)
전화 : 054)270-3024, FAX : 054)270-3739, E-mail : 87hoho@korea.kr

7. 기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http://www.ipohang.org)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서식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규칙명 :『포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 전 화 번호 :

규칙안 내용	의 견	비 고

포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포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따른 포항시청어린이집”을 “따라 포항시청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여자 공무원”을 “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4호까지 따른”을 “제3호까지에 따라”로, “동순위일”을 “같은 순위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따라”를 “따른”으로, “때”를 “경우”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입소순위) ① 「포항시 영유아 보육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18조제2항에 따른 포항시청어린이집에 입소하는 영유아의 입소 우선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제6조(입소순위) ① ------------------------------------------------- 따라 포항시청어린이집-----------------------------------------------------.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시 소속 여자 공무원의 자녀	3. ----- 공무원-----------
4. 시 소속 남자 공무원의 자녀	<삭 제>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②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따른 재원 중인 영유아가 있을 경우 우선으로 입소할 수 있으며, 동순위일 경우에는 경력을 우선으로 한다.	② ------- 제3호까지에 따라 --------------------------------------------- 같은 순위일 ---------------------.
제7조(시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 선정) ① (생 략)	제7조(시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 선정) ① (현행과 같음)
② 조례 제22조에 따라 위탁운영자의 선정기준은 신규 또는 변경위탁할 경우에는 별표 2, 재위탁할 때에는 별표 3을 적용한다.	② ---------- 따른 -------------------------------------------------------------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