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맑은물사업본부 정수과 공고 제2020–2호

공       고

『포항시 먹는물 등 수질검사 수수료 징수 조례』일부개정조례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포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09월29일

포   항   시   장

포항시 먹는물 등 수질검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사업에 따라 발굴된 조례 정비 대상 과제에 대하여 상위법령 인용 조항 변경, 권리제한·의무부과 조항 삭제 등 개정을 통해 위법·소극행정을 예방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질검사대상 상위법령 인용 조항 변경(안 제2조)

나. 수질검사 수수료 등 반환규정 신설(안 제10조)

다. 상위법의 근거 없이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 삭제(안 제11조~제12조)

라.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 수정 등

3. 관련법령

○ 「먹는물관리법」

○ 「수도법」,「지하수법」

○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4. 조례안 : 붙임

5. 입법예고기간 : 2020.09.29.(화)∼10.21.(수)

6. 의견제출

이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10.21.(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시장(참조 : 정수과장)에게 서면, 전화,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라. 제출서식 : [붙임서식1]-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청 맑은물사업본부 정수과(포항시 남구 연일읍 자명로 38 우. 37657)

전화 : 054)270-4725, FAX : 054)255-5460

7. 기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http://www.ipohang.org)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서식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포항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 조례」전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 전 화 번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포항시 먹는물 등 수질검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먹는물 등 수질검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먹는물 관리법」제5조와「지하수법」제20조”를 “조례는 「먹는물관리법」 제5조 및 제43조, 「지하수법」 제20조”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질검사”를 “이 조례에 따른 수질검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수도법」 제3조제4호에 규정한 정수(다만, 음용 용도에 맞게 처리한 물에 한정함)

2.「수도법」 제3조제2호에 규정한 상수원

3.「먹는물관리법」 제3조에 따른 먹는물ㆍ샘물ㆍ먹는샘물ㆍ먹는물공동시설

제4조 본문 중 “이하“사업소””를 “이하 “사업본부””로, “자 (이하“의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자(이하 “의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사업소장”을 “사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때”를 “경우”로 한다.

제5조제1항 단서 중 “동”을 “같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를 “제1항에 따른”으로, “때에는”을 “경우에”로,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납입 고지서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경우에는”을 “경우에”로, “계좌이체 별지 제4호의 서식”을 “계좌이체 또는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여비는 「포항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른다.

제6조제1항 중 “제5조 제3항과 제4항에 따른”을 “수질검사를 위한”으로, “의하여 사업소”를 “따라 사업본부”로, “요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필요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따른 관계 공무원의 수질검사를 위한 출장은”을 “따라 관계 공무원이 수질검사를 위해 출장한 경우에는”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때”를 “경우”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수질검사성적서의 교부 등)”을 “(수질검사성적서의 발급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제4조”를 “본부장은 제4조”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을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으로, “교부”를 “발급”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교부된 후”를 “발급된 후에는”으로, “제외하고 일체의 정정을 하지 못한다”를 “제외하고는 고칠 수 없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교부 및”을 “발급 및”으로, “의뢰자의 원에 의하여”를 “의뢰인이 원하면”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교부된”을 “발급된”으로, “재교부 받고자”를 “재발급 받고자”로,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재교부 신청서를 소장”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재발급 신청서를 본부장”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기관”을 “본부장은 국가기관”으로, “경우에 한하여 제5조에 규정된”을 “경우, 제5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먹는물 공동시설”을 “먹는물공동시설”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인정되는”을 “인정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의해”를 “따라”로, “규정된 수수료를 60퍼센트”를 “따른 수수료의 60퍼센트를”로 한다.

1.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 지방상수도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업소장”을 각각 “본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필요함에도 봉인, 봉함이 없”을 “없”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불분명”을 “분명하지 아니”로 한다.

제1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제4조에 따라 제출된 시료는 의뢰인이 수질검사 의뢰를 취소하거나 검사완료 후 반환 등의 청구가 있을 때는 반환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② 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라 납부한 수수료 및 제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수질검사에 착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과오납한 경우

2. 수질검사 의뢰를 변경하거나 취소한 경우

제11조 및 제12조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2의 수질검사 수수료 66번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번 호	검 사 항 목	수 수 료
66	브롬산염	7,200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포항시 먹는물 등 수질검사 수수료 징수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수 질 검 사 신 청 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신 청 인	법인또는기관명
대표자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소재지)
시료 내역	시료종류	먹는물, 샘물, 먹는샘물, 먹는물공동시설(약수터, 샘터, 우물),저수조, 지하수(음용수,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 옥내급수관, 기타( )
채수장소		채수일시	년 월 일 시
검사목적	[ ]정기 [ ]허가 [ ]참고 [ ]재검 [ ]기타( ）	채수방법	[ ] 지 참 시 료 [ ] 검사자 현장채취
검사의뢰 항 목
봉인․ 봉함 공무원	소속 :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
「포항시 먹는물 등 수질검사 수수료 징수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포항시맑은물사업본부장 귀하
첨부서류 1. 시료 : ℓ	수 수 료 원
유의사항
참고용은 관계공무원이 봉인․봉함하지 않은 시료로써 검사성적서는 제출(인․ 허가 등) 및 기타 증빙 서류로 사용할 수 없음
접수증
접수번호	청구인 성명
시 료 명	검사항목수 종
검사목적 [ ]정기 [ ]허가 [ ]참고 [ ]재검 [ ]기타( ）	수 수 료	수수료 납부확인 (서명 또는 인)
처리기간 년 월 일 까지	접수자 성명 (서명 또는 인)
귀하의 청구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년 월 일
	포항시맑은물사업본부장 (직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포항시 먹는물 등 수질검사 수수료 징수 조례 〔별지 제2호서식〕

포 항 시 맑 은 물 사 업 본 부
수 신 자
(경유)

제   목 : 수질검사 성적서 발급

「포항시 먹는물 등 수질검사 수수료 징수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질검사

성적서를 발급합니다.

1. 검체내용

검 체 명		검사목적		접수일자		접수번호
의뢰자성명		의뢰근거				채수일자
채수장소						채수방법

2. 수질검사결과

검사항목		기 준	결 과	단 위
판 정
부적합항목
비 고

이 성적은 제시된 시료에 한함. 끝.

포 항 시 맑 은 물 사 업 본 부 장 (직인)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 - 일련번호           (시 행 일 자)                  접수              (               )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포항시 먹는물 등 수질검사 수수료 징수 조례 〔별지 제3호서식〕

수질검사성적서 재발급 신청서										처리기간
										즉 시
신청인 (검사 의뢰인)	법인, 기관명 또는 업체명 등
	대표자 (성명)		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소재지)			전화번호			( )
재발급 신청 사유
성적서 발행연월일		년 월 일			부 수			부
시 료 종 류					채수장소
「포항시 먹는물 등 수질검사 수수료 징수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수질검사성적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포항시맑은물사업본부장 귀하
구비서류 : 없음									수 수 료
									없 음

■ 포항시 먹는물 등 수질검사 수수료 징수 조례 〔별지 제4호서식〕

납 입 고 지 서

(은행보관용)

제 호				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관) 상수도사업 수익					(항)영업수익
(세항) 기타영업 수익					(목)수수료수입
소관청: 포항시맑은물사업본부
수질검사수수료, 시료채취 수수료
금액:
		(￦ )
위 금액을 년 월 일 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포항시맑은물사업본부 특별회계세입징수관
납입자	성명
	주소

영 수 필 통 지 서

(맑은물사업본부용)

제 호				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관) 상수도사업 수익					(항)영업수익
(세항) 기타영업 수익					(목)수수료수입
소관청: 포항시맑은물사업본부
수질검사수수료, 시료채취 수수료
금액:
		(￦ )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 합니다. 년 월 일 포항시맑은물사업본부 특별회계세입징수관 귀하
납입자	성명
	주소

영     수     증

제 호				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관) 상수도사업 수익					(항) 영업수익
(세항) 기타영업 수익					(목)수수료수입
소관청: 포항시맑은물사업본부
수질검사수수료, 시료채취 수수료
금액:
		(￦ )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포항시금고 수납은행 □
납입자	성명
	주소

영 수 필 통 지 서

(먹는물검사팀보관용)

제 호				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관) 상수도사업 수익					(항) 영업수익
(세항) 기타영업 수익					(목)수수료수입
소관청: 포항시맑은물사업본부
수질검사수수료, 시료채취 수수료
금액:
		(￦ )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 합니다. 년 월 일 포항시맑은물사업본부 특별회계세입징수관 귀하
납입자	성명
	주소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먹는물 관리법」제5조와「지하수법」제20조에 따라 먹는물 등 수질검사에 대한 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조례는 「먹는물관리법」 제5조 및 제43조, 「지하수법」 제20조-----------------------------------------------------------.
제2조(검사대상) 수질검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검사대상) 이 조례에 따른 수질검사----------.
1.「수도법」 제29조에 규정한 정수	1.「수도법」 제3조제4호에 규정한 정수(다만, 음용 용도에 맞게 처리한 물에 한정함)
2.「상수원관리규칙」 제25조에 규정한 상수원수	2.「수도법」 제3조제2호에 규정한 상수원
3.「먹는물 관리법」 제3조에 규정한 먹는물ㆍ샘물ㆍ먹는샘물ㆍ먹는물 공동시설	3.「먹는물관리법」 제3조에 따른 먹는물ㆍ샘물ㆍ먹는샘물ㆍ먹는물공동시설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제4조(수질검사 의뢰) 포항시맑은물사업본부(이하“사업소”라 한다)에 수질검사를 의뢰하고자 하는 자 (이하“의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수질검사신청서와 별표 1에서 정한 검사용시료 소요량을 사업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의뢰할 때에는 공문서로 할 수 있다.	제4조(수질검사 의뢰) -----------------이하 “사업본부”------------------------------- 자(이하 “의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 사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 --------------------- 경우-------------------.
제5조(수수료 및 징수 방법) ① 수질검사 수수료는「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에서 정하는 수수료 금액에 따라 별표 2의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동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항목은 내용이 유사한 항목의 수수료 금액을 적용한다.	제5조(수수료 및 징수 방법) ① -----------------------------------------------------------------------------------------. ---- 같은 ----------------------------------------------------------.
② 제1항의 수수료는 수질검사를 의뢰할 때에는 신용카드, 계좌이체 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납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 경우에 -------------------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납입 고지서로 -----------------------.
③ 검사 등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이 현장출장을 실시해야 할 경우에는 의뢰인은 해당 출장 공무원의 여비를 신용카드, 계좌이체 별지 제4호의 서식에 따른 납입 고지서로 미리 납부해야 한다.	③ ---------------------------------------------- 경우에 --------------------------------------- 계좌이체 또는 별지 제4호서식-------------------------------.
④ 제3항의 여비는 「포항시 지방공무원여비 조례」에 따른다.	④ 제3항에 따른 여비는 「포항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른다.
제6조(관계 공무원의 출장 범위) ① 제5조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현장출장은 관련 법령 및 의뢰인의 요청에 의하여 사업소 소속직원이 검사기구를 지참하여 검체를 채취하거나 출장 검사를 요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6조(관계 공무원의 출장 범위) ① 수질검사를 위한 --------------------------------------------------- 따라 사업본부 ------------------------------------------------- 필요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수질검사를 위한 출장은 공무원 2명 1개조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검사용 검체 및 기구 등의 과다 등으로 1개조의 인원으로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의뢰인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 따라 관계 공무원이 수질검사를 위해 출장한 경우에는 ------------------. ---------------------------------------------------------------- 경우------------------------------.
제7조(수질검사성적서의 교부 등) ① 제4조에 따라 의뢰받은 수질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수질검사성적서를 의뢰인에게 교부해야 한다. 다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의뢰한 경우에는 공문으로 회신할 수 있다.	제7조(수질검사성적서의 발급 등) ① 본부장은 제4조-------------------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 발급---------. --------------------------------------------------------------------------.
② 수질검사성적서가 교부된 후 의뢰인의 주소, 성명 등의 오자, 탈자의 경우를 제외하고 일체의 정정을 하지 못한다.	② ------------- 발급된 후에는 ------------------------------ 제외하고는 고칠 수 없다.
③ 수질검사성적서 교부 및 검사결과의 통보는 우편으로 송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의뢰자의 원에 의하여 직접 교부할 수 있다.	③ ----------- 발급 및 ------------------------------------------------ 의뢰인이 원하면 -------------------.
④ 제1항에 따라 교부된 수질검사성적서를 재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재교부 신청서를 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발급된------------- 재발급 받고자 -------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재발급 신청서를 본부장--------------.
제8조(수수료 감면) ① 국가기관 등이 행정 시책상 필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5조에 규정된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8조(수수료 감면) ① 본부장은 국가기관 -------------------------------------------- 경우, 제5조에 따른 ----------------------------.
1. 포항시 지방상수도	1.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 지방상수도
2. 관내 지정된 먹는물 공동시설(약수터ㆍ샘터ㆍ우물 등)과 소규모 급수시설, 마을상수도의 정기검사	2. --------- 먹는물공동시설------------------------------------------------------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 인정하는 ----
②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해 설치된 관내 각급 학교에서 먹는 물의 용도로 사용하는 급수시설의 수질검사는 제5조에 규정된 수수료를 60퍼센트 감경할 수 있다.	② ---------------- 따라 ---------------------------------------------------------------------- 따른 수수료의 60퍼센트를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9조(수질검사 등의 불응) 사업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사의뢰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소장은 그 사유를 의뢰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제9조(수질검사 등의 불응) 본부장-------------------------------------------------------------------. ------ 본부장------------------------------------------.
1. 관계 공무원의 봉인, 봉함이 필요함에도 봉인, 봉함이 없을 때	1. ---------------------- 없-----------------------
2. 봉인, 봉함의 훼손 또는 확인이 불분명할 때	2. ------------------------ 분명하지 아니--------------------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제10조(시료 및 수수료의 처리) 제4조에 따라 제출된 시료와 제5조에 따라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10조(시료 및 수수료의 처리) ① 제4조에 따라 제출된 시료는 의뢰인이 수질검사 의뢰를 취소하거나 검사완료 후 반환 등의 청구가 있을 때는 반환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신 설>	② 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라 납부한 수수료 및 제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수질검사에 착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과오납한 경우 2. 수질검사 의뢰를 변경하거나 취소한 경우
제11조(검사결과의 광고 등 금지) 제7조에 따른 검사의 결과는 검사의뢰 목적 이외의 광고 또는 선전 등에 이용할 수 없으며, 용기나 포장 등에도 표시할 수 없다.	<삭 제>
제12조(성적원본의 말소) ① 소장은 검사 의뢰인이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교부한 검사성적서의 반환을 요구하고, 그 검사 성적서의 원본을 말소할 수 있다. ② 소장은 제1항에 따라 검사성적서의 원본을 말소할 때 에는 말소당한 자의 성명과 말소사유, 검사한 시료명을 시보나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삭 제>

별표⋅별지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 의안 소관 부서명 〉

포항시 정수과
연 락 처	(054) 270 – 4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