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고 제2020 – 1577호

공       고

『포항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포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일

포   항   시   장

「포항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제정

1. 제정이유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포항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제정 목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나. 정원문화의 육성, 발굴⋅진흥, 확산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5조)

다. 시민의 자발적 참여, 시민정원사의 양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8조)

라. 민간 교육과정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9조)

마. 정원 박람회의 개최,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제11조)

3. 관련법령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4. 조례(안) : 붙임

5. 입법예고기간 : 2020. 10. 5. ~ 2020. 11. 01.(20일간)

6.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 11. 0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시장(참조 : 그린웨이추진과)에게 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팩스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라. 제출서식 : [붙임서식1]-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포항시청(37683)

포항시청 그린웨이추진과 ☎054)270-5594, FAX : 054)270-3220

7. 기 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http://www.ipohang.org)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서식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포항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포항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포항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원”이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의2호에 따른 공간을 말한다.

2. “정원문화”란 포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들이 정원을 통해 생활 속에서 쾌적한 여가생활을 영위하고 서로 소통⋅화합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공동체정원”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법인, 마을⋅공동주택 또는 일정지역 주민들이 결성한 단체 등이 공동으로 조성⋅운영하는 정원을 말한다.

4. “시민정원사”란 식물과 정원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정원을 효과적으로 조성ㆍ관리 및 보전ㆍ전시하기 위하여 시민정원사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정원문화의 육성 등) 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하다)은 시민의 정원문화 활동을 육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시설 및 제반여건을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원문화시설 및 정원문화프로그램의 조성⋅개발⋅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역별 문화적 특색을 살리고, 자연환경과 어울릴 수 있는 정원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모든 시민이 일상생활 가까이에서 부담 없이 정원문화를 향유하고, 시민주도로 정원문화 기반이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정원문화의 발굴⋅진흥 등) 시장은 우수한 정원문화의 발굴⋅진흥 및 정원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1. 정원에 이용되는 식물 및 재료 등의 조사⋅수집⋅보급 및 관리

2. 정원의 유지관리 및 전시

3. 정원에 관한 기술지도 및 교육

4. 국내외 정원에 관한 정보교류 및 협력

5. 정원에 관한 자연학습, 행사, 강연회

6. 정원에 관한 간행물 발간

7. 소식지⋅언론 등을 통한 정원 관련 홍보 및 정보제공

8. 정원에 관한 경연대회 및 시상

9. 정원 캠페인의 추진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정원문화의 확산 지원) ① 시장은 정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

1. 일상생활 속에서 시민이 주도하는 공동체정원 조성

2. 시민대상 교육을 통한 정원문화에 대한 의식함양

3. 다양한 친환경 캠페인을 통한 시민참여 활성화

4. 그 밖에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필요한 활동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개인⋅법인⋅단체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시민참여의 원칙) ① 공동체정원을 조성하기 위한 시민들의 참여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지역 내에 꽃과 나무를 심고 가꾸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자발적인 시민참여는 지역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 간 교류를 활성화하여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며,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정서적으로 치유하는 구심점이 되어야 한다.

제7조(시민정원사의 양성) ①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정원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시민에게 시민정원사 인증서를 수여하며, 시민정원사의 활동을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정원사 양성 및 운영, 활동 등에 관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8조(시민정원사의 운영) 시장은 정원 관련 사업에 시민정원사를 선발하여 운영하거나, 정원을 운영하는 자에게 시민정원사를 활용하게 할 수 있다.

제9조(민간 교육과정의 위탁 등) ①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원 교육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단체에 그 교육과정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정원 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정원 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0조(정원박람회의 개최) 시장은 시민의 여가생활 향상과 정원문화 육성 및 진흥을 위하여 박람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시장은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이바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포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