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푸른도시사업단 공고 제2020–10호

공       고

『포항시 치수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포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10월06일

포항시 푸른도시사업단장

포항시 치수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치수사업특별회계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치수사업특별회계를 원활하게 운영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인용 제명 변경 및 상위법 추가(안 제2조)

나.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연장(안 제3조)

다.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 수정 등

3. 관련법령

○「지방재정법」제9조 및 제33조제9항

4. 조례안 : 붙임

5. 입법예고기간 : 2020.10.06(화)∼10.26(월)

6. 의견제출

이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10.26.(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시 푸른도시사업단장(참조 : 생태하천과)에게 서면, 전화,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라. 제출서식 : [붙임서식1]-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청 푸른도시사업단 생태하천과(포항시 남구 동해안로 6045 우. 37898)

전화 : 054)270-3523, FAX : 054)270-4879

7. 기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http://www.ipohang.org)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서식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포항시 치수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 전 화 번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 . . . (제 회)

포항시 치수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포 항 시 장
제출연월일	20 . . .

포항시 치수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0. . . 제 출 자 : 포 항 시 장

1. 개정이유

○ 치수사업특별회계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치       수사업특별회계를 원활하게 운영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인용 제명 변경 및 상위법 추가(안 제2조)

나.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연장(안 제3조)

3. 관련법령

○ 「지방재정법」제9조 및 제33조제9항

4. 조례안 : 붙임

포항시 치수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치수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관”을 “필요”로 한다.

제2조제1항제5호 후단 중 “, 「공유수면매립법」”을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소하천정비법」”으로, “시 까지”를 “시까지”로 한다.

제3조 본문 중 “2020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후”를 “이후에도”로, “존속기한을”을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수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과 재해의 사전예방을 위한 포항시 치수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필요---------------------------.
제2조(세입 및 세출) ① 포항시 치수사업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하천 및 공유수면에서 얻어지는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제2조(세입 및 세출) ①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의 수입금. 다만 「하천법」, 「공유수면매립법」 외의 타법이나 타 조례에 따른 사업의 시행으로 그 사업의 종료 시 까지 발생한 직접수입 및 도시계획구역 내에서의 용도 폐지된 공유수면 매각대금은 제외한다.	5. -----------.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소하천정비법」 --------------------- 시까지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 경과 후 특별회계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포항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 2025년 12월 31일----------. ---------------- 이후에도 ------------------------------------------------------------------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