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0. . . (제 회)

포항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포 항 시 장
제출연월일	2020. . .

포항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0. . . 제 출 자 : 포 항 시 장

1. 개정이유

○ 포항시 체육진흥기금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기한을 연장하고, 상위법    령과 불일치하는 조항 개정 및 인용 법령을 변경함으로써 기금 관리에 만전    을 기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원 중 기금관련 민간 전문가 3분의      1 이상 참여 규정 신설(안 제6조)

나. 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상위법령과 일치되게 수정(안 제7조)

다. 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회의 규정 및 간사⋅수당 규정 정비(안 제9조)

라. 체육진흥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안 제10조의2)

마, 기금결산 보고서 제출과 관련된 상위법령 변경(안 제12조)

3. 관련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4. 조례안 : 붙임

포항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구성한다”를 “구성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제1호에 따라 임명된 사람”을 “당연직 위원”으로, “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위촉된”을 “위촉”으로 한다.

3. 체육진흥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그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ㆍ관리 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제8조제1항 중 “통할한다”를 “총괄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부득”을 “부득이”로 한다.

제9조의 제목 “(간사 및 수당)”을 “(위원회의 회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수당을”을 “수당과 여비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체육진흥기금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된다.

제10조의2제1항 중 “2021년 6월 30일”을 “2026년 6월 30일”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를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으로, “5월 10일”을 “5월 31일”로, “제출하여 6월 30일까지 심의ㆍ의결을 받아야”를 “제출하여야”로 한다.

제13조제2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생 략)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 구성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포항시체육회에서 추천하는 4명과 체육진흥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거나 기금의 조성ㆍ관리ㆍ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3. 체육진흥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그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ㆍ관리 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④ 제3항제1호에 따라 임명된 사람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당연직 위원---------------------------------------------------- 위촉 ----------------------------------------------------------------------.
제7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① -------------------------------- 각 호--------------.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생 략)	4. (현행 제3호와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을 통할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 부득이---------------------------------------------------------.
제9조(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제9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새마을체육산업과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 설>	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체육진흥기금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된다.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 수당과 여비를 --------.
제10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①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 6월 30일로 한다.	제10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① --------------- 2026년 6월 30일------.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기금의 결산) ①ㆍ② (생 략)	제12조(기금의 결산)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 5월 10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6월 30일까지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5월 31일----------- 제출하여야 ------------------------------.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생 략)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포항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