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고 제2020–1645호

공       고

『포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포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2일

포   항   시   장

「포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일부개정

1. 개정이유

○ 상위법령 개정 사항 반영 및 상위법령의 조례 위임규정 수정

○ 도시재생 뉴딜사업 및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행정재       산의 주민주도 운영의 근거 마련으로 자립적 마을관리체계 구축

○ 주민주도조직이 행정재산을 사용할 때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효율적 행정재산의 관리 추진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 변경 및 공동이용시설의 이용목적에 따른 종류를 상세히 명시(안 제2조)

나. 도시재생위원회의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 규정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함(안 제5조~제6조)

다. 도시재생지원센터 구성 및 업무에 대하여 일부 개정함(안 제7조~제8조)

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면제 또는 감경하기 위한 공익목적의 기준 및 사용료 면제 대상 등 기준 마련(안 제12조2)

마.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행정시설 건축 시 건축규제를 완화하는 등에  관한 특례 변경(안 제14조)

바.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행정재산의 관리ㆍ운영위탁 근거 신설(안 제15조)

3. 관련법령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4. 조례안 : 붙임

5. 입법예고기간 : 2020. 10. 22. ∼ 2020. 11. 11.(20일 이상)

6. 의견제출

이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 11. 11.(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시장(참조 : 도시재생과)에게 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팩스,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라. 제출서식 : [붙임서식1]-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청 도시재생과(포항시 남구 시청로 1, 우. 37683)
포항시청 도시재생과 ☎ 054)270-3890, FAX : 054)270-3749 E-mail : ych9412@korea.kr

7. 기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http://www.ipohang.org)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서식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포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 전 화 번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포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조제5호”를 “제3조제6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보안ㆍ방범시설”을 “관리사무소, 경비실, 주차장, 보안ㆍ방범시설”로 하며, 같은 조 제4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호(종전의 제4호) 중 “제3호”를 “제5호”로 한다.

4. 공동판매장, 공동회의실, 공동창고, 공동작업장, 창업 공유 공간 등 지역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설

5. 커뮤니티ㆍ학습ㆍ회의 공간, 공연ㆍ전시ㆍ휴게시설 등 주민의 문화ㆍ여가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를 “영 제10조”로, “응하게 하기”를 “응하기”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위원회에 상정할 필요하다고”를 “위원회 회의에 부칠 필요가”로 한다.

제4조제2항 단서 중 “긴급을 요하거”를 “긴급한 경우”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에”를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당사자는”을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참여할 수 없다”를 “참여하지 못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위원 본인”을 “위원”으로 한다.

3.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인 법인ㆍ단체 등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한 경우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 중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센터”로 한다.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포항시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8조의 제목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를 “(센터의 업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며, 같은 조(종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영 제15조제2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제8조제3호 중 “역량”을 “주민역량”으로,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을 “교육프로그램의 기획ㆍ운영”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예산 지원)”을 “(센터의 예산 지원)”으로 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감면 등) ①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경하기 위한 “공익 목적의 기준”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말한다.

1. 쇠퇴한 도시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활동

2. 주민의 건강, 안전, 이익을 보장하며, 공동체 회복 등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

3. 교육, 안전, 복지, 의료, 환경, 생태 등 주민생활의 편의와 밀접한 분야에서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

4. 일자리 제공으로 인한 소득 증대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

5.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②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경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1조에 따른 “도시재생지원센터”

2. 제10조의 “주민협의체”

3. 제11조의 “사업추진협의회”

4. 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5.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포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의 “사회적경제 조직”

6.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주민 단체

제1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건폐율의 완화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도시재생기반시설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1+도시재생기반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원래의 대지면적) 이내

2. 문화유산 등의 보호, 도시경관, 환경정비, 가로의 활성화 등 도시재생활성화계획상 필요에 따라 별도로 높이를 제한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에서 규정한 범위 이내

② 법 제32조제2항 및 영 제39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에서의 주차장 설치 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의 위치에 공용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포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다.

제15조를 제16조로 하고,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시장은 도시재생 및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 할 경우에는 수탁자의 시설운영과 시설에 대한 관리책임, 수탁자의 의무, 위탁의 취소 조건 등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관리위탁 기간은 5년으로 하되 갱신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제2조(공동이용시설) --------------------------------------------------------- 제3조제6호------------------------------------------------.
1. 보안ㆍ방범시설 등 지역의 안전 및 공동이용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1. 관리사무소, 경비실, 주차장, 보안ㆍ방범시설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신 설>	4. 공동판매장, 공동회의실, 공동창고, 공동작업장, 창업 공유 공간 등 지역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설
<신 설>	5. 커뮤니티ㆍ학습ㆍ회의 공간, 공연ㆍ전시ㆍ휴게시설 등 주민의 문화ㆍ여가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4. 그 밖에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	6. --------------------------------------------- 제5호---------------------------
제3조(도시재생위원회 설치 및 기능)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포항시 도시재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3조(도시재생위원회 설치 및 기능) --------------------------------------------------------------------------------------------- 영 제10조------------------------------------------------ 응하기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상정할 필요하다고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4. ---------------------------- 위원회 회의에 부칠 필요가 -------------------
제4조(위원회 운영) ① (생 략)	제4조(위원회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위원회의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 긴급한 경우---------------------------------------------.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 경우에는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인 법인ㆍ단체 등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한 경우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 ----------------------------------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③ 위원--------------------------------------------------------------------------------------.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2.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출장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영 제10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4. 위원이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심의의 공정성을 해치는 일을 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재적위원 과반수가 동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 해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해당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구성 등) <신 설>	제7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구성 등)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포항시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①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센터의 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센터-----------------------------------------------------------------.
② ∼ ⑤ (생 략)	③ ∼ ⑥ (현행 제2항부터 제5항까지와 같음)
제8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① 법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설치하는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8조(센터의 업무) 영 제15조제2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도시재생 관련 역량 강화 사업 및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	3. ---------- 주민역량 ------- 교육프로그램의 기획ㆍ운영
4. ∼ 10. (생 략)	4. ∼ 10. (현행과 같음)
제9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예산 지원) (생 략)	제9조(센터의 예산 지원)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2조의2(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감면 등) ①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경하기 위한 “공익 목적의 기준”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말한다. 1. 쇠퇴한 도시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활동 2. 주민의 건강, 안전, 이익을 보장하며, 공동체 회복 등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 3. 교육, 안전, 복지, 의료, 환경, 생태 등 주민생활의 편의와 밀접한 분야에서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 4. 일자리 제공으로 인한 소득 증대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 5.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②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경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1조에 따른 “도시재생지원센터” 2. 제10조의 “주민협의체” 3. 제11조의 “사업추진협의회” 4. 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5.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포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의 “사회적경제 조직” 6.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주민 단체
제14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도시재생기반시설의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의 건폐율의 완화 범위는 다음 산식에 따른 건폐율 이내로 한다.------------------------------------------------------------------------------------------------------------------------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1+도시재생기반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원래의 대지면적) 이내------------------------------------------------------------------------------------------------------------------------	제14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건폐율의 완화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도시재생기반시설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1+도시재생기반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원래의 대지면적) 이내 2. 문화유산 등의 보호, 도시경관, 환경정비, 가로의 활성화 등 도시재생활성화계획상 필요에 따라 별도로 높이를 제한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에서 규정한 범위 이내
<신 설>	② 법 제32조제2항 및 영 제39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에서의 주차장 설치 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의 위치에 공용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포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다.
<신 설>	제15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시장은 도시재생 및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 할 경우에는 수탁자의 시설운영과 시설에 대한 관리책임, 수탁자의 의무, 위탁의 취소 조건 등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관리위탁 기간은 5년으로 하되 갱신할 수 있다.
제15조 (생 략)	제16조 (현행 제15조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