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고 제2020–1646호

공       고

『포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포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2일

포   항   시   장

「포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정

1. 제정이유

○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직원의       사무분장, 채용 및 보수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여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시재생지원센터 산하에 현장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 규정 마련(안 제2조)

나. 도시재생지원센터 등의 직원 채용, 복무, 보수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3조~ 제6조)

다. 도시재생 전문가 자문단 구성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8조~제10조)

라. 도시재생지원센터 및 현장지원센터의 구성 및 사무분장 규정(안 별표 1)

마. 현장지원센터의 센터장 및 직원의 자격요건을 규정(안 별표 2)

바. 현장지원센터 직원의 보수 및 수당 등에 관한 지급기준을 규정(안 별표 3)

3. 관련법령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4. 시행규칙안 : 붙임

5. 입법예고기간 : 2020. 10. 22. ∼ 2020. 11. 11.(20일 이상)

6.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 11. 11.(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시장(참조 : 도시재생과)에게 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팩스,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라. 제출서식 : [붙임서식1]-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청 도시재생과(포항시 남구 시청로 1, 우. 37683)
포항시청 도시재생과 ☎ 054)270-3890, FAX : 054)270-3749 E-mail : ych9412@korea.kr

7. 기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http://www.ipohang.org)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서식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포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정(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 전 화 번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포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포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    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시재생지원센터 및 현장지원센터 구성 등) 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포항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산하에 도시재생사업 지역에 대한 사업시행 지원, 주민 교육 및 역량강화, 이해당사자간 갈등조정⋅협의지원 등을 위하여 재생사업 지역별로 현장지원센터를 설치한다.

② 도시재생지원센터 및 현장지원센터(이하 “센터등”이라 한다)의 구성  및 사무분장은 별표 1과 같다.

③ 현장지원센터의 센터장 및 직원의 자격요건은 별표 2와 같다.

제3조(직원의 채용) ① 센터등의 센터장 및 직원은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지원센터의 센터장은 시장이 위촉한다.

② 센터등의 센터장 및 직원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4조(직원의 복무) 센터등의 센터장 및 직원의 복무에 관해서는 「포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및 「포항시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직원의 보수 등) ① 현장지원센터의 센터장 및 직원의 보수와 수당 등에 관한 지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이 경우 호봉획정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② 센터등의 센터장 및 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수 외의 직무수행에 따르는 교육훈련경비, 교통비, 식비, 국내외 벤치마킹 소요 경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보수지급일, 지급방법 등 보수지급에 관한 사항은 근로계약서에 따른다.

제6조(직원의 해임) 시장은 센터등의 센터장 및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개인사정으로 사직을 원할 경우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직무태만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센터의 원활한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3회 이상 시정명령을 받을 경우

제7조(재정 및 회계) 센터 등의 재정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은 「포항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도시재생 전문가 자문단) ①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  을 위하여 다양한 분야 전문가로 이뤄진 포항시 도시재생 전문가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

② 자문단의 위원은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 자문단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  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  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자문단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자문단의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 등을 누설하거나 민원을 발생시키는 등 자문단의 운영을 방해한 경우

제11조(수당 등) 자문단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센터등의 구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이미 채용된  센터등의 센터장 및 직원은 이 규칙에 따라 채용된 것으로 본다.

제3조(자문단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이미 구성된 포항  시 도시재생 전문가 자문단은 이 규칙에 따라 구성된 포항시 도시재생  전문가 자문단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포항시 도시재생 전문가 자문단에 자문하여 그 의견을 받은 사항은 이 규칙에 따라 설치된 포항시 도시재생 전문가 자문단에 자문하여 그 의견을 받은 것으로 본다.

[별표 1]

센터 등의 구성 및 사무분장(제2조제2항 관련)

□ 도시재생지원센터

구 성 원	임 무	비 고
센 터 장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가급)	• 센터운영전반에 관한 사항 • 도시재생 관련 시책 연구‧개발 • 도시재생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체계 구축
팀장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나급 또는 다급)	• 센터 연간 사업계획 수립 • 도시재생 지원 관련 사업(프로그램) 개발 • 도시재생 지원 관련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운영 • 예산회계 운영
주무관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 도시재생사업 발굴 및 지원 • 주민교육프로그램의 기획‧운영 • 도시재생 관련 홍보 • 지역주민 리더 양성

□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구 성 원	임 무	비 고
현장지원센터장 (총괄코디네이터)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및 사업 시행에 관한 총괄·조정 • 단위사업별 실행계획 작성·수정·변경에 대한 검토 • 행정, 주민·상인, 사업시행주체 등 이해당사자간 의견 조정 등	비 상 근
사 무 국 장	• 현장지원센터 연간 사업계획 수립 • 도시재생 관련 사업(프로그램) 추진 및 홍보 • 도시재생 관련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 • 주민교육 지원 • 지역 네트워크 운영 • 현장지원센터 시설 관리 • 현장지원센터 직원 복무관리
코디네이터	• 도시재생사업 발굴 및 지원 • 주민교육프로그램의 기획·운영 • 도시재생 관련 홍보 • 지역주민 리더 양성
인턴 코디네이터	• 도시재생사업 발굴 및 지원 보조 • 주민교육프로그램의 기획·운영 보조 • 도시재생 관련 홍보 업무보조 • 지역주민 리더양성 업무보조 •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사무 보조 • 문서관리 • 센터 내 각종 비품 관리

[별표 2]

현장지원센터의 센터장 및 직원 자격요건(제2조제3항 관련)

□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직급(책)	채 용 자 격	비 고
현장지원센터장 (총괄코디네이터)	아래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 1.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식과 관련 프로젝트 관리 경험이 있고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사회적‧경제적 프로그램 을 발굴‧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한 자 2. 지역실정에 밝은 현장전문가(지역전문가 우선)
사무국장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해당 분야 업무에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사람
코디네이터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 1. 관련 분야 학사학위 취득 및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2. 전문대학 관련 학과 졸업자로서 학력소지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일정 기간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국토교통부 및 각 지자체 도시재생대학, 코디네이터 등 관련 교육 이수자 우대
인턴 코디네이터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 우대 1. 관련 분야 학위를 취득한 사람 2.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컴퓨터 활용이 가능한 사람

□ 관련 분야

❍ 도시 분야 : 도시공학, 도시계획, 주거환경, 지역개발 등

❍ 건축 및 조경분야 : 건축학, 조경학, 정원학 등

❍ 경관 및 디자인분야 : 경관디자인, 환경디자인, 공공디자인 등

❍ 문화 분야 : 예술, 관광, 역사 등

❍ 경제 분야 : 시장, 상권, 산업 등

❍ 사회적 경제 분야 :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 복지(사회) 분야 : 주거복지, 노인, 취약계층 등 분야별 복지

❍ 거버넌스 분야 : 대학, 연구소, 마을만들기 등

□ 관련 학과

❍ 도시 분야 : 도시공학과, 도시계획학과, 주거환경학과, 부동산학과, 토목공학과,      지역시스템공학전공, 지역개발전공, 지역건설공학과 등

❍ 건축 및 조경 분야 : 건축학과, 건축공학과, 조경학과, 조경디자인학과 등

❍ 경관 및 디자인 분야 : 산업디자인학과, 공간디자인학과, 환경디자인학과, 커뮤니   케이션디자인학과 등

❍ 문화 분야 : 문화관광학과, 문화관광콘텐츠학과, 관광개발학과 등

❍ 경제 분야 : 경제학과, 경제금융학과

❍ 사회적 경제 분야 : 시민사회․NGO 학과, 지역사회과학부

❍ 복지(사회) 분야 : 사회복지학과, 지역 및 복지행정학과

❍ 거버넌스 분야 : 글로벌거버넌스학과

[별표 3]

현장지원센터의 센터장 및 직원의 보수, 수당 등 지급기준(제5조제1항 관련)

직 지급항목	사무국장	코디네이터	인턴 코디네이터
월기본급	학술연구용역 책임연구원 기준단가	학술연구용역 연구원 기준단가	학술연구용역 연구보조원 기준단가
주휴 수당	「근로기준법」제55조에 따라 1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경우에 주휴수당 지급
연차 수당	「근로기준법」제60조에 따라 산정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무하였을 경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의5에 준하여 금액 산정 및 지급(예산범위 내)
관외 출장비	「공무원 여비 규정」에 준한 금액

※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장(총괄코디네이터) 수당 지급기준

가. 월보수액은 활동비+교통비+숙박비를 기준으로 하고, 월별로 정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활동비 : 엔지니어링 건설부문 고급기술자 노임 기준단가 적용

- 관외 출장 시 교통비 및 숙박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한다.

나. 보수액은 근무일수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다. 근무여부는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확인하며, 사업총괄코디네이터 활동일지를 근거로 매월 정산하여 지급한다.

라. 수당지급일은 매월 말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