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고 제2020 – 1654호

공    고

「포항시 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3일

포  항  시  장

포항시 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상위법령인 「청소년 보호법」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 관       행적으로 사용되는 어려운 한자어를 쉬운 우리말로 정비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변경(안 제1조)

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 및 어려운 한자어 수정

3. 관련법령

○ 「청소년 보호법」 제31조

4. 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포항시장(참조 : 교육청소년과장)에게 서면, 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팩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포항시청 (37683)

포항시청 교육청소년과(☎ 270-3059, FAX 270-3050)

6. 기  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www.pohang.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포항시 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 성명(단체명) :

ㅇ 주       소 :

ㅇ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포항시 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포항시 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 조례”를 “포항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ㆍ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청소년보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통행제한구역(이하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이라 한다)”을 “이 조례는 「청소년 보호법」 제31조에 따라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이하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이라 한다)의 지정기준 및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제2조제1호가목 중 “윤락행위”를 “성매매”로, “지역”을 “구역”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기타”를 “그 밖에”로, “인정하는 지역”을 “인정되는 구역”으로 하며,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 중 “지역”을 각각 “구역”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요구하는 지역”을 “요구하는 구역”으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기타”를 “그 밖에”로, “인정하는 지역”을 “인정되는 구역”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청소년통행금지구역”을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동반시”를 “동반 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청소년통행제한구역에는 하오”를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에는 오후”로, “상오”를 “오전”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당해”를 “해당”으로, “동반시”를 “동반 시”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청소년통행금지구역”을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으로, “기타”를 “그 밖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청소년통행금지구역”을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으로 한다.

제5조 중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이 여건변동”을 “시장은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이 여건 변동”으로,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계속”을 “계속”으로, “시장은 지정절차”를 “지정절차”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표시)”를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표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해당구역”을 “해당 구역”으로, “표시”를 “등의 표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출입구”를 “시장은 출입구”로, “구역내에는 청소년통행금지구역”을 “구역 내에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으로, “설치하며, 해당구역”을 “설치하되, 해당 구역”으로,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운영)”을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해당구역”을 “해당 구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청소년통행”을 “청소년 통행”으로 한다.

제8조 중 “구축하여 해당구역”을 “마련하여 해당 구역”으로 한다.

제9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포항시 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 조례	포항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ㆍ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청소년보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통행제한구역(이하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이라 한다)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 보호법」 제31조에 따라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제2조(지정기준 및 대상)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지정기준 대상은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한다.	제2조(지정기준 및 대상)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이하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이라 한다)의 지정기준 및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통행금지구역	1.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가.윤락행위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	가. 성매매--------------------------- 구역
나.기타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나. 그 밖에 ------------------------------------ 인정되는 구역
2. 청소년통행제한구역	2.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가.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지역	가. --------------------- 구역
나. 청소년 유해매체물, 약물 등의 판매ㆍ대여ㆍ유통ㆍ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지역	나. ----------------------------------------------------------------------------------- 구역
다. 관할 지역 주민 1,000명 이상이 연명으로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줄 것을 요구하는 지역	다. ------------------------------------------------------------ 요구하는 구역
라. 기타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라. 그 밖에 ----------------------------- 인정되는 구역
제3조(통행금지 및 제한시간) ①청소년통행금지구역에는 24시간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하며, 부모 및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당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 동반시에는 예외로 한다.	제3조(통행금지 및 제한시간) ①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해당 ------------------------- 동반 시-------------.
②청소년통행제한구역에는 하오 7시부터 다음날 상오 7시까지 청소년의 통행을 제한한다. 다만, 부모 및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당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 동반시에는 예외로 한다.	②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에는 오후 ----------- 오전 -----------------------------. -------------------------------- 해당 -------------------------- 동반 시------------.
제4조(지정절차) ①시장이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 토론회 개최 또는 기타 방법 등을 통하여 관할 경찰서, 학교 등의 관계기관과 지역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4조(지정절차) ① ---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 그 밖의 ---------------------------------------------------------------------.
②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결정, 지정된 구역은 시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
제5조(지정해제)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이 여건변동 등으로 인하여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시장은 지정절차에 준하여 해제를 결정하고 이를 시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5조(지정해제) 시장은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이 여건 변동 ---- 계속 --------------------------------------------- 지정절차------------------------------------------------------.
제6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표시) ①시장은 해당구역 출입구의 도로면에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6조(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표시) ① ---- 해당 구역 -------------------------------- 등의 표시------.
②출입구 및 주요 구역내에는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안내판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설치하며, 해당구역의 면적 등을 감안하여 충분히 안내 될 수 있는 개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출입구 ----------------------- 구역 내에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 설치하되, 해당 구역----------- 고려하여 -------------------------------------.
제7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운영) ①시장은 해당구역 내에서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한 별도의 선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운영) ① ---- 해당 구역 -----------------------------------------------------------------------.
②청소년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을 감시하기 위한 감시초소에 관한 사항은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체 및 경찰서와 협의하여 운영한다.	② 청소년 통행-------------------------------------------------------------------------------------------.
제8조(협조체제 유지) 시장은 청소년통행금지 등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관할 경찰관서, 학교, 시민단체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해당구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협조체제 유지) --------------------------------------------------------------------------------------------------------- 마련하여 해당 구역--------------.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시행규칙) ---------------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