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고 제2020 –1664호

공    고

「포항시 공연장 등의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6일

포  항  시  장

포항시 공연장 등의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공연장 등”의 개념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 규정보다 협의로 열거하여 공원 등 그       밖의 시설에서의 적용이 어려워 조례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포항시 공연장 등의 장애인 최적관람석 범위 확대(안 제2조)

3. 관련법령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4. 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포항시장(참조 : 노인장애인복지과장)에게     서면, 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팩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포항시청 (37683)

포항시청 노인장애인복지과(☎ 270-2972, FAX 270-2960)

6. 기  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www.pohang.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포항시 공연장 등의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 성명(단체명) :

ㅇ 주       소 :

ㅇ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포항시 공연장 등의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공연장 등의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포항시 공연장 등의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공공시설 중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체육관, 운동장, 공원 등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 규정”으로, “공연장 및 관람장”을 “시설”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공연장 등”이란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관리ㆍ운영(위탁운영을 포함한다)하는 공공시설 중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장애인 관람석의 설치가 의무화 되어 있는 공연장 및 관람장을 말한다.	2. --------------------------------------------------------------------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체육관, 운동장, 공원 등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 규정----------------- 시설-----------------.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