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고 제2020 – 1682호

공    고

「포항시 사무위임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8일

포  항  시  장

포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마을회관 업무의 부서 간 사무조정에 따라 그 사무의 일부를 위임하여   위임사무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시장이 구청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항(안 별표 1)

- (신설)마을회관 개보수사업 : 노인장애인복지과

3.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104조

4. 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포항시장(참조 : 자치행정과장)에게 서면, 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팩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포항시청 (37683)

포항시청 자치행정과(☎ 270-2573, FAX 270-2070)

6. 기  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www.pohang.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포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 성명(단체명) :

ㅇ 주       소 :

ㅇ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포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노인장애인복지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노인장애인 복 지 과	1. 기초연금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기초연금지급 신청에 대한 조사	기초연금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나. 기초연금 지급	같은 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다. 부당수급에 대한 환수결정 및 환수처리	같은 법 제19조,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22조
	라. 기초연금 수급자에 대한 사후관리	같은 법 제15조, 제16조,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
	2. 경로당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경로당 운영․난방비 지급	노인복지법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나. 경로당 개보수사업	같은 법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3. 마을회관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마을회관 개보수사업	포항시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4. 장애인복지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장애인복지급여 신청에 대한 조사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8조, 장애인연금법 제9조
	나. 장애인복지급여 지급	장애인복지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장애인연금법 13조
	다. 장애인복지급여에 대한 환수결정 및 환수처리	장애인복지법 제5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장애인연금법 제17조
	라. 장애인복지급여 수급자에 대한 사후관리	장애인연금법 제11조
	마. 장애인 증명서 발급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9조
	5. 장사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묘지의 일제조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나. 사설묘지․사설봉안시설․사설자연장지의 설치(변경) 허가(신고) 및 폐지신고(개인, 가족, 종중․문중에 한함)	같은 법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26조
	다. 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처리	같은 법 제20조
	라. 타인 토지 등에 설치한 분묘의 처리	같은 법 제27조
	마. 무연분묘의 처리	같은 법 제28조
	바. 장례식장 영업의 신고, 지도․감독 및 시정명령	같은 법 제29조, 제32조
	사. 사설묘지 설치자 등에 대한 처분 (위임사무에 한함)	같은 법 제30조, 제31조, 제35조, 제39조, 제40조
	아.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위임사무에 한함)	같은 법 제42조, 제43조
	자. 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같은 법 제12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접수된 민원이나 처리 중인 업무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별표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구청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항

노인 장애인 복지과	1. ~ 2. (생 략)
	<신 설>
	3. ~ 4. (생 략)

【별표 1】

구청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항

노인 장애인복지과	1. ~ 2. (현행과 같음)
	3. 마을회관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마을회관 개보수사업	포항시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4. ~ 5. (현행 제3호에서부터 제4호까지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