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고 제2020 – 1669호

공       고

『포항시 대중교통 시민 모니터단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포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일

포   항   시   장

「포항시 대중교통 시민 모니터단 운영 조례」 제정

1. 제정이유

○ 포항시 관내 운행 중인 대중교통(시내․마을․희망버스, 행복택시)의 운행 실태를 조사하여 이용자 불편 해소 및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을 위한 포항시 대중교통 시민 모니터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나. 시장의 책무 및 시민 모니터단의 역할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4조)

다. 시민 모니터단의 구성 및 임기, 해촉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7조)

라. 시민 모니터단의 운영 활동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마. 시민 모니터단의 위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9조~제10조)

바. 시민 모니터단의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3.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4. 조례안 : 붙임

5. 입법예고기간 : 2020. 10. 26. ~ 11. 15.(20일간)

6. 의견제출

○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 11.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시장(참조 : 대중교통과)에게 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팩스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라. 제출서식 : [붙임서식1]-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포항시청(37683)

포항시청 대중교통과 ☎054)270-3773, FAX : 054)270-3669

6. 기타

○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http://www.ipohang.org) “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식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포항시 대중교통 시민 모니터단 운영 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포항시 대중교통 시민 모니터단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을 위한 의견 수렴과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포항시 대중교통 시민 모니터단을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포항시 대중교통 시민 모니터단”(이하 “모니터단”이라 한다)이란 포항시에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중에서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대중교통 서비스 관련 불편사항 제보 등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에 대한 제안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대중교통”이란 포항시 시내버스, 마을버스, 희망버스, 행복택시 등 포항 시민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시장은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예산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모니터단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역할) 모니터단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중교통 불편사항 발굴 및 제보

2.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에 대한 설문 및 현지조사

3. 시내버스 노선조정 시 의견수렴

4. 친절운수종사자 발굴

5. 그 밖에 대중교통정책 홍보 및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에 대한 제안

제5조(구성) ① 모니터단은 100명 내외로 구성하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장은 모니터단을 지역, 노선,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계층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모니터단의 위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임기) 모니터단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니터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제4조 각 호의 사항과 관계없는 활동을 한 경우

2. 모니터단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손상한 경우

3. 전출 등으로 포항시내 소재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

4. 반기별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5. 모니터단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

6.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고 허위사실을 모니터링 했을 경우

7. 그 밖에 질병 등의 사유로 역할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운영활동) ① 시장은 모니터단의 활동을 위하여 모니터단 “홈페이지, 블로그, 카페, SNS 등”(이하 “홈페이지 등”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모니터단은 제4조 각 호의 사항을 모니터단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제보 또는 건의한다.

③ 그 밖에 모니터단 활동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위탁) 시장은 모니터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지원) 시장은 모니터단의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

제11조(정보보호) 모니터단의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은 모니터단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