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고 제2020 – 1679호

공       고

「포항시 체육시설 사용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8일

포  항  시  장

포항시 체육시설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10퍼센트 상한 위약금 규       정에 따라 기간차등으로 합리적인 반환 기준을 마련하고,

○ 체육시설 사용료 등의 감면 규정 정비 및 신설되는 공공체육시설의       사용료 등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여 시민 편익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포항시 체육시설 사용료 등의 감면 규정 정비(안 제12조, 별표 7)

나. 포항시 체육시설 사용료 반환 규정 정비(안 제16조)

다. 포항리틀야구장 전용료 규정 신설(안 별표 2)

라. 파크골프장 이용료 규정 수정(안 별표 3)

3. 관련법령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국가보훈 기본법」

4. 조례안 : 붙임

5. 입법예고기간 : 2020. 10. 28. ~ 2020. 11. 18.(21일간)

6. 의견제출

이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포항시장(참조 : 새마을체육과장)에게 서면, 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팩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포항시청 (37683)

포항시청 새마을체육과(☎ 270-2784, FAX 270-2460)

7. 기  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www.@ipohang.org)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포항시 체육시설 사용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포항시 체육시설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체육시설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를 따른다.

제4조의 제목 “(사용료 및 사용허가)”를 “(사용허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체육시설”을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자는 누구나 체육시설 사용을 신청할 수 있으며 체육시설”로, “서식을 이용하여 경기장 사용허가를 받은 후 사용료를 미리 납부”를 “서식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사용 허가”를 “사용허가”로, “교부”를 “발급”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4조의2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시장”을 “그 밖에 시장”으로 한다.

1. 국가 또는 시가 주관ㆍ주최하는 행사나 경기

4의2. 경기연습(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연습 포함),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제4조의3 및 제4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3(사용시간 등) ① 체육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기: 06:00 부터 09:00까지

2. 주간: 09:00 부터 18:00까지

3. 야간: 18:00 부터 24:00까지

② 사용자는 사용시간의 일부만 사용하여도 그 사용료의 전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제4조의4(사용료) ①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2부터 별표 6까지와 같다.

②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③ 위탁(임대)관리의 경우에는 별표 3의 한도에서 수탁(임차)자가 자율로 요금을 정할 수 있으며, 시장에게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7조제1항 중 “교부”를 “발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4조제2항의 별표 2 중”을 “별표 2에 따른”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어른”을 “어른 관람료”로 한다.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① 시장은 별표 7의 구분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 등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 신청 시 관련 신분증 및 증명서류 등을 구비하여 감면신청을 하여야 하며, 감면사항이 중복될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경우만 적용한다.

제1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취소 또는 정지된 날부터 30일간 사용허가를 금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 등 처분 결과는 주민이 잘 볼 수 있게 게시하여야 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사용료의 반환) ① 시장은 사용자가 사용허가를 받은 후 사용일 또는 허가조건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한다.

1. 사용일 5일 전까지 취소: 전액 반환

2. 사용일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3.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사용금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4. 천재지변, 감염병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상황이 발생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예약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전용료의 전액 반환

② 시설사용료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절차가 필요하거나 사회재난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제19조제1항 중 “받아야 한다”를 “받아 설치하되, 홍보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대회 등 일시적인 행사안내 등의 홍보물은 예외로 한다.

제21조의 제목 “(매표 및 수표)”를 “(매표 및 검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관람권 또는 입장권은 체육시설에서 매표한다.

제23조제1항 중 “별제 제3호”를 “별지 제3호”로, “검인신청서”를 “검인 및 예매 신청서”로 한다.

별표 2와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7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전 용 기 본 료(제4조의4 관련)

구 분	사용목적		단위	요 금		비고
				평일	토․일․공휴일
종합운동장	체육 경기	트랙	주간	40,000	60,000
		론그라운드	주간	60,000	100,000
	체육 이외	트랙	주간	120,000	180,000
		론그라운드	주간	150,000	220,000
포항체육관	체육경기		주간	60,000	80,000
			야간	80,000	120,000
	체육이외		주간	160,000	220,000
			야간	220,000	280,000
시민볼링장	체육경기 (레인별)		주간	30,000	40,000
			야간	40,000	60,000
국민체육센터/양덕 한마음 체육관	체육경기		주간	60,000	80,000
			야간	80,000	120,000
	체육이외		주간	160,000	220,000
			야간	220,000	280,000
흥해체육관	체육경기		주간	30,000	50,000
			야간	50,000	80,000
	체육이외		주간	80,000	120,000
			야간	120,000	150,000
포항실내사격장	1사대 4시간			20,000	30,000
	체육경기 (면당 3시간)		주간	30,000	40,000
테니스장
			야간	40,000	60,000
국궁장	체육경기		주간	30,000	40,000
	체육이외		주간	50,000	70,000
인라인 롤러장	체육경기		주간	40,000	60,000
			야간	60,000	90,000
	체육이외		주간	90,000	130,000
			야간	130,000	200,000
포항야구장 포항생활야구장	체육경기(4시간)		주간	80,000	110,000
			야간	110,000	160,000
	체육이외(4시간)		주간	160,000	240,000
			야간	240,000	300,000
리틀야구장	체육경기(3시간)		주간	30,000	60,000
			야간	60,000	80,000
만인당 (다목적체육관)	체육경기(1면)		주간	60,000	80,000	․총3면 - 1면당 : 45m × 40m
			야간	80,000	120,000
	체육이외(1면)		주간	160,000	220,000
			야간	220,000	280,000
오천체육문화타운 (포은체육관)	체육경기		주간	30,000	50,000
			야간	50,000	80,000
	체육이외		주간	80,000	120,000
			야간	120,000	150,000

【별표 3】

이  용  료(제4조의4 관련)

구 분	이용분		기 준			1명당 이용료	비 고
국민체육센터/ 양덕한마음체육관/ 만인당/ 포은체육관	농구, 배구, 탁구, 배드민턴		1시간			1,500
			월			30,000
	헬스		1회			2,000
			월			30,000
	에어로빅		월			30,000
	요가		월			30,000
	취미교실/강의		월(주1회)			5,000
	골프		월			40,000
	스쿼시		월			40,000
축구장	평일	주간	2시간			30,000	축구장, 풋살구장, 족구장은 1면당 이용료로 한다.
		야간	2시간			50,000
	토․일 ․공휴일	주간	2시간			40,000
		야간	2시간			60,000
풋살구장	주간		1시간			20,000
	야간		1시간			22,000
족구장	주간		1시간			10,000
	야간		1시간			12,000
포항수영장/ 국민체육센터	어른		1회(3시간)			3,000	여성 수영회원 중 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의 경우에는 월 이용료의 100분의 10을 감면 받을 수 있다.
			월			68,000
	1회 사용시간 초과 시 시간당 50/100 추가
시민볼링장	어른		1게임			2,500
	청소년		1게임			2,000
테니스장	개인		1코트 (1시간)		주간	2,000
					야간	3,000
정구장	개인		1코트(1시간)			2,000
국궁장	개인		1회(1시간)			2,000
인라인롤러장	개인		1명 2시간			2,000
파크골프장	개인	주간 (관내)	1회(4시간)			2,000	36홀 기준
		주간 (타지역)	1회(4시간)			5,000	36홀 기준
		야간	1회(1시간)			8,000	9홀 기준
		월				10,000
		반년				50,000
		연간				90,000
인공암벽장	개인		1회 (2시간)	주간		2,000
				야간		4,000
포항스포츠 아카데미	골 프		월			40,000	주경기장, 포항체육관 흥해실내체육관 운영종목 신설되는 종목의 이용료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탁구, 농구, 배드민턴, 배구, 족구, 핸드볼, 요가, 헬스, 밴드체조, 프리테니스, 에어로빅, 라인댄스, 댄스스포츠		월			20,000

【별표 7】

사용료 등의 감면(제12조 관련)

구 분		감면율 (할인율)	비 고
[별표7] 전용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전액면제
	「국민체육진흥법」제33조에 따른 통합체육회,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8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80%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위한 행사	80%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80%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80%
[별표7] 이용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7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50%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50%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59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4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50%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50%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에서 정한 사람	5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의상자·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가족	50%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4에 따른 등록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 가족	50%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5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50%
	65세 이상의 사람	50%
	포항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녀가 세 명 이상인 다자녀가정의 부모와 자녀(막내가 만18세 이하에 한함)	50%
	어린이, 군경, 자원봉사증 소지자	20%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위탁관리) ① (생 략)	제3조(위탁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를 따른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4조(사용료 및 사용허가)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을 이용하여 경기장 사용허가를 받은 후 사용료를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허가) ①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자는 누구나 체육시설 사용을 신청할 수 있으며 체육시설--- 서식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
②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2부터 별표 6까지와 같이 하며, 경기장 사용시간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조 간 : 06:00 부터 09:00까지 2. 주 간 : 09:00 부터 18:00까지 3. 야 간 : 18:00 부터 24:00까지 4. 사용자는 사용시간의 일부만 사용하여도 그 사용료의 전액을 계산한다.	<삭 제>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 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 사용허가------------------------------------------- 발급--------.
④ 위탁(임대)관리의 경우에는 이용료 별표 3의 한도에서 수탁(임차)자가 자율로 요금을 정할 수 있으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삭 제>
제4조의2(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시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명 이상 경합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제4조의2(사용허가의 우선순위) -------------------------------------------------------------------------------.
1. 국가 또는 포항시(이하 “시” 이라 한다)가 주관하는 국경ㆍ조 행사 및 체육, 문화행사	1. 국가 또는 시가 주관ㆍ주최하는 행사나 경기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신 설>	4의2. 경기연습(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연습 포함),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시장이 허가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행사	6. 그 밖에 시장-------------------------------
<신 설>	제4조의3(사용시간 등) ① 체육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기: 06:00 부터 09:00까지 2. 주간: 09:00 부터 18:00까지 3. 야간: 18:00 부터 24:00까지 ② 사용자는 사용시간의 일부만 사용하여도 그 사용료의 전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신 설>	제4조의4(사용료) ①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2부터 별표 6까지와 같다. ②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③ 위탁(임대)관리의 경우에는 별표 3의 한도에서 수탁(임차)자가 자율로 요금을 정할 수 있으며, 시장에게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불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명백히 인정될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의 유지보수 공사를 할 때 3. 삭 제 4.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 조건에 위반될 경우 5.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삭 제>
제7조(전용료의 납기) ① 체육시설의 전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서를 교부 받을 때에 사용료 전액을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전용료의 납기) ① ---------------------------------- 발급 ------------------------------------------.
② 제4조제2항의 별표 2 중 전용기본료의 사용허가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자는 초과시간 1시간당 전용료 기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경기종료 후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② 별표 2에 따른 ------------------------------------------------------------------------------------------------------------------------------------.
제9조(관람료) ① (생 략)	제9조(관람료)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관람료 중 어린이, 청소년, 군인 및 노인은 어른의 반액 이하로 한다.	② ---------------------------------------- 어른 관람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12조(사용료 등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관람료 징수 시의 사용료를 포함한다)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감면할 경우 실제 사용한 부대시설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시의 대표선수단의 강화훈련 3. 체전 등의 공식적인 행사에 참가하는 선수선발 및 행사 4. 시장이 공용, 공공의 이익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제12조(사용료 등의 감면) ① 시장은 별표 7의 구분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관람수입의 사용료를 포함한다)를 100분의 50으로 감면할 수 있다. 1. 65세 이상의 사람,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 국가유공자 유족 중 선순위자, 국가유공상이자 1급 및 5ㆍ18민주부상자 1급, 애국지사(활동보조인 1명 포함),「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다음 각 목의 단체(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사 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통합체육회 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다. 삭 제 3.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 등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 신청 시 관련 신분증 및 증명서류 등을 구비하여 감면신청을 하여야 하며, 감면사항이 중복될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경우만 적용한다.
③ 어린이, 군경, 자원봉사증 소지자는 사용료의 100분의 20으로 감면할 수 있다.	<삭 제>
제14조(허가의 취소 및 정지) (생 략)	제14조(허가의 취소 및 정지)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취소 또는 정지된 날부터 30일간 사용허가를 금지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 등 처분 결과는 주민이 잘 볼 수 있게 게시하여야 한다.
제16조(사용료의 반환) 사용자가 사용허가를 받은 후 사용일 또는 허가조건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한다. 1. 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일 5일 전에 사용신청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징수한 기본 사용료의 2할을 위약금으로 공제 후 반환한다. 2. 제1호의 경우 이외에는 징수한 전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귀책사유가 전용자에게 없을 경우에는 전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3. 삭 제 4. 제14조제1호부터 제4호에 따라 취소 또는 정지 되었을 때에는 사용료를 사용일자까지 계산 공제 후 100분의 50을 반환한다.	제16조(사용료의 반환) ① 시장은 사용자가 사용허가를 받은 후 사용일 또는 허가조건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한다. 1. 사용일 5일 전까지 취소: 전액 반환 2. 사용일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3.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사용금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4. 천재지변, 감염병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상황이 발생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예약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전용료의 전액 반환 ② 시설사용료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절차가 필요하거나 사회재난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제19조(사용자의 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서 신설>	제19조(사용자의 설비) ① ----------------------------------------------------------------- 받아 설치하되, 홍보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회 등 일시적인 행사안내 등의 홍보물은 예외로 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1조(매표 및 수표) 관람권 또는 입장권의 매표 및 수표는 시장이 관장한다. 다만, 시장의 검인을 받은 예매분의 관람권을 매표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다만, 시장의 검인을 받은 예매분의 관람권을 매표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21조(매표 및 검인) 관람권 또는 입장권은 체육시설에서 매표한다. -----------------------------------------------------------------. ---------------------------------------------------------.
제23조(검인ㆍ예매ㆍ정산) ① 제21조에 따른 예매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별제 제3호 서식에 따라 검인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23조(검인ㆍ예매ㆍ정산) ① ------------------------------------ 별지 제3호 --------- 검인 및 예매 신청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